은행 제휴없이 가상계좌로 거래
소액해외송금업체 이용하면
개인별 거래내역 파악 어려워
이달 국내서 中으로 간 송금액
지난달의 10배 1억6535만달러
외국인들이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얻은 차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사실상 막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김치 프리미엄 악용을 막기 위해 월 해외송금 한도를 1만달러로 낮추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액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업체를 통한 '우회로'를 활용하면 해외 송금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을 통해 이달 중 23일까지 중국으로 송금된 금액은 1억6535만달러로 지난달(1311만달러)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1월(1737만달러)과 2월(991만달러)와 비교해도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중국 해외 송금 증가 원인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보려는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해외송금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이 같은 해외송금이 자금세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따라 국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해외 송금 규제 의지에 맞춰 해외 송금 제한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한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이어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달러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쏠,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건당 5000달러 이하로 송금하면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돼 은행별 '쪼개기'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은행의 대응책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은행와 직접 제휴 없이 은행별 가상계좌를 만들어 고객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가상계좌로 빠져 나가다보니 해당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직접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한도 체크가 가능하지만 소액해외송금 업체를 통해 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거래망을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금융사를 규제하는 금감원도 모든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조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외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센터 역할만 한다"며 "제도와 규제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현재 대중국 해외송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개인별로 해외송금 거래내역을 모두 파악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소액해외송금업체에도 연간 수령 및 지급 5만달러, 건당 수령 및 지급 5000달러라는 제한은 있지만, 시중은행의 한도와는 별도로 책정되고, 업체별 한도가 따로 지정돼 있어 언제든 쪼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총 27곳이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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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사유별 해외송금방법
- 지급증빙서류 미체출송금
- 유학생송금
- 해외체재자 송금
- 외국인/비거주자 국내소득 송금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건당 5천불 이하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과 상관없이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다른 은행에 거래외국환은행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에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평일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지정한 당해년도 말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신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송금한도
- 연간 송금누계액 미화 5만불 이내 (단 해외본인송금계좌및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여등 자본거래는 건당 미화5천불 이하 소액 송금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미화 5만불 이내)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연간(당해년도 1월1일~12월31일) 송금누계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인터넷 송금시, 건별 미화 1만불 상당액까지 가능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송금구분별 제한이 있습니다.
-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송금제한 : 가족/친지송금, 해외본인계좌송금
- 해외 본인계좌로의 송금제한 : 가족/친지송금,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여
- 비거주자로 거주성 변경시에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불가하며,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차를 노린 투기성 해외송금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서 한도 제한 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에 대해서 월 누적 해외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본점(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도 연간 개인 해외송금 한도가 5만달러였다.
바뀌는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 서비스에 적용된다. 월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고객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급증 영향으로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엔 창구와 똑같이 연간 5만달러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증빙이 어려운 비대면을 한 달에 1만달러로 제한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에는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대해서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영업점과 동일하게 연간 한도 5만달러 이내면 매일 5천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달러로 낮췄다.
국민은행도 작년 5월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1일 1만달러로 강화했다. 동일 수취인 기준 최근 3개월 송금누계액이 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최근 '해외송금 이용시 주의사항'이라는 공지를 올렸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송금거래와 가상통화 투자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주의하라고 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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