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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2019년  8월 30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 의장 이정훈   회의에 앞서서 어제 이틀 동안 강원발전 한마음 의원 대제전에 참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올리고 또 의사과 직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처음 준우승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함께 자축해 주시고 같이 해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사과 직원여러분!
 뒤에서 묵묵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 의장 이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운용 서무담당입니다.
 심춘자 지치행정담당입니다.
 한승재 인사담당입니다.
 박순녀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천동진 전산담당입니다.
채보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으로 시민중심 행복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열린 대화마당을 운영했습니다.
 건의사항은 289건으로 완료가 77건, 추진중 108, 장기검토가 104건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답행정은 112건을 받아서 완료가 64건, 추진중 48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 3만 2,500부를 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시정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삼척시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시민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총 610명 계획에 금년도에는 515명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습니다.
 동계 101명, 하계 414명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사무실에 확대 수급 인력을 배치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시정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4,100만원입니다.
 지원단체는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17개 단체에 6억 6,156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에도 공익사업비 집행운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정원이 886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860명, 2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훈련하고 기관주관 교육해서 부서주관은 3,325명, 기관주관은 3,024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5, 6급 다면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신규 공무원 11명 임명했습니다.
 강원도 공채 3명, 삼척시 경채 8명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억 1,3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에 포인트 부여,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출산 축하금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대상은 공무원으로서 1,380명입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21명에 3,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대상마을은 5개 마을로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5,400만원 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보수와 주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화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지원 및 운영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PC와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 보급했습니다.
 특히 보안 USB 관리시스템을 구입 완료 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6,600만원입니다.
 정보화기기 PC 375대, 모니터 35대, 프린터 15대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800만원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갱신을 195회 했고, 기능개선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소요사업비 4억 100만원 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을 실시했으며, 노후장비 교체와 백업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DB현행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400만원인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재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하반기에 의회의 방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인터넷 교환장치로 추경에 반영해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소요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접속관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별 규격 조사와 구입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망 네트워크 장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잠깐 자리에 계시고,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시정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사업비가 보니까, 9억 9,600만원인데, 왜 사업비가 10억이 넘었 나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 총무과장 이진환   예, 10억이 넘었는데, 여기 당초에.

○ 총무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계획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번영회.

○ 총무과장 이진환   생활안전협회 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전연합회 하고, 녹색어린이연협회가 있었는데, 지원계획에서 올해는 빠지는 바람에 계획된 계층에서는 줄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생활안전연합회 하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하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양희전 의원   삼척시번영회가 빠졌죠?

○ 총무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빠졌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양희전 의원   그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해서.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여기 차액이 4,000만원 이상이 발생되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10억...

○ 양희전 의원   9억 9,600만원이잖아, 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양희전 의원   그런데, 사업비는 10억이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10억 4,1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 양희전 의원   어느 금액이 맞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어느 금액이 맞냐고.
 9억 9,600만원이 맞아요?
 아니면, 10억 4,100만원이 맞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

○ 양희전 의원   그러면.

○ 총무과장 이진환   예에.

○ 양희전 의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생활안전연합회가 왜 빠졌어요, 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환   생활안전연합회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생활안전협의회에 대해서 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예산 지원을 중단해달라고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 양희전 의원   뭔 이유가 있었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아마 경찰내부에 아마 지원하지 못할 그런 단체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단체 같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확실한 내용은...

○ 양희전 의원   보조금을 받으면.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양희전 의원   조금 더 정산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경찰 내부에서?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는 왜 없앴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부정비리추방연대는 그전까지 받았는데,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 양희전 의원   800만원이나 나갔는데, 왜 없어졌어.

○ 총무과장 이진환   아, 800만원인데, 안 받겠다.

○ 양희전 의원   안 받겠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안 받는...

○ 양희전 의원   이유는?

○ 총무과장 이진환   안 받는다 그래서 지원을 좀 했는데, 이게 책 만드는 데에 부정비리가...

○ 양희전 의원   뭐 부정비리추방도 하고 글짓기대회도 하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글짓기대회하고 이런 데에.

○ 양희전 의원   이런 데에 사용했던데.

○ 총무과장 이진환   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좀 보조금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받기 싫다라고 해서 일부... 그러면 안 받겠다.
 그래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단순히 다른 이유 보다는.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양희전 의원   시가 그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정산을 받고 하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양희전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통제 받는 게 까다롭다 이런 뜻입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아니, 집행에 관해서 해야 될...

○ 양희전 의원   다른 부작용은 없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특별한 건 없습니다.

○ 양희전 의원   특별한 거 없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양희전 의원   삼척시번영회는 연합번영회 하고 통합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제외시켜 놓았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 총무과장 이진환   지금 상태는 현 상태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통합이 어려운 상태 같습니다.
 서로 저거 하는 면이 달라서... 의견차이가 달라가지고 통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통합이 좀 어려우면 현실정에 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번영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필요한 단체라고...

○ 양희전 의원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 총무과장 이진환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겠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네, 그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삼척시가... 저도 본 의원도 번영회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번영회 한 단체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번영회가 따로 있고 또 시번영회가 따로 있고 또 두 번영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은 한 단체는 못 받고 한 단체는 지급하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실정입니다,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9페이지, 후생복지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양희전 의원   직원들 아직까지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종합검진이 왜 이렇게 미흡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종합검진이 작년에 더 조금... 연말에 가면 집중현상으로 연말에 가면 많이...

○ 양희전 의원   연말에 가서.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바쁜 일정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

○ 양희전 의원   이게 홀수, 짝수년도로 해서.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생일을 맞는 년도에.

○ 양희전 의원   생일을.

○ 총무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생일이 홀수년도면...

○ 양희전 의원   홀수년도면 홀수년도에 가서 하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몇 년마다 하죠?
 2년마다 해요?

○ 총무과장 이진환   2년마다 합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격년제로요.
 만약에 직원들 중에서.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만약에 직원들 중에서 종합검진.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자꾸 독려하고 바쁜 관계로 연말에 하신다고 하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양희전 의원   만약에 검진을 안 받은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안 받으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혹시나 공무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질병을 얻는다든가 할 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 양희전 의원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 외에는 다른 거 시에서는 뭐가 없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25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해야 될...

○ 양희전 의원   1인당 25만원이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도 총무과에서는 직원들한테 검진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양희전 의원   5월에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7억 구매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7억 1,7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지금 총 몇 구좌... 7억이면 몇 구좌 정도 구매할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7억 1,700만원에서 365일 쓸 수 있는 구좌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365일 사용... 그러면 기존에 있던...

○ 총무과장 이진환   기존에 있던 거 다 포함해서.

○ 총무과장 이진환   대명 삼척리조트 845박을 쓸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800...

○ 총무과장 이진환   845박을 쓸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이게 845박으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박수가 845박으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2018년도에 직원들이 이거 복지 혜택이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사용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이렇게 시에서 투자를 하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사기 전에 숙박은 480구좌가 있었는데, 그 구좌를 오바 해서 500구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좌 말고 대명 구좌를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좀 많이 쓴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배려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365일 구좌를 하나 더 늘려서 올해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 양희전 의원   직원들이 좀 사용하셨네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당초에 휴양시설 콘도 이용회사가 5개 회사였는데, 왜 1개 회사가 줄고 4개 회사로 바뀌었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지금 저희들이 4개 회사입니다.
 일성, 토비스, 알펜시아, 대명 이렇게...

○ 양희전 의원   다시, 다시 한번.

○ 총무과장 이진환   일성, 토비스.

○ 총무과장 이진환   알펜시아, 대명.

○ 양희전 의원   5개 회사는 잘못된 건가요?

○ 총무과장 이진환   대명에 저희들이 2구좌가 각각 따로 있어 가지고.

○ 양희전 의원   따로 있어 가지고 1개 회사가 더 추가됐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런 걸로 알고...

○ 양희전 의원   그렇습니다.
 대명리조트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시 관내에서 대명 쏠비치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모든 게 서울에서 다 예약이 들어가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약시스템은 한 통로로 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한 통로로 되기 때문에.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양희전 의원   시 관내에서도 혜택을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라도 우선순위나 아무 그게 없나요?
 도움이?

○ 총무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좌를 가지고.

○ 총무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직원들이 몇 일에 만약에 필요로 하다 이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 양희전 의원   인터넷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성수기 때는 거의 못하죠?
 직원들도?

○ 총무과장 이진환   성수기 때에는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구좌를 시비로 구입했는데, 직원들 복지 차원이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예,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다음에 또 누구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저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열린대화마당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이게 민선 6기부터 시작한 게 민선 7기에 이어져 가지고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진환   지금 열린대화마당은 그간에 계속 이어왔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지금처럼은 어떤 특정 날짜를 하루 정해서.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권정복 의원   오전 같은 경우 어디어디 읍면동을 돌면서 원덕 갔다, 가곡 갔다 뭐 이런... 오전에는 원덕, 오후에는 가곡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 만나는 시간이 오전에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대화신청을 한다든가 이러면 몇 명 정도 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아, 몇 명 정도... 지역마다 다른데 많은 지역에는 200명 안팍에서...

○ 권정복 의원   오전에 10시부터 하면 2시간 동안 200명씩 만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개별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합동으로 해서 만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방문이라든가 소외된 계층 방문하고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내가... 저는 시민 위주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권정복 의원   행정기관의 문턱이 행정공무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시민은 읍면동사무소를 간다든가 이걸 사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시청을 방문해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시장을 면담한다든가 관계 공무원 특히 실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만난다는 게 행정기관을 이해하고 접촉하는 횟수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노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들을려고 주민열린 대화마당을 한다라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열린대화마당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매달 민원봉사과에서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읍면동에 다니면서 현장에서 진짜 현장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민원행복의 날을 월 1회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뭐 월 1회... 그러면 12개 읍면동이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1월에 어디, 6월에 어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거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이거는 민원행복의 날을 하면 참여하는 분들은 일반 민원인들이 몇 건 정도 되요?

○ 총무과장 이진환   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 제가 이번에 어제 그저께 하장 할 때에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밭일을 하다가 시장님을 만나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해서 답을 드릴 건 답을 드리고 민원을 접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 권정복 의원   연초에 그럼 계획은... 사업계획을 하는 거는 열린주민 대화마당 이라는 걸로 하는 거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면 상반기 한 2월이나 3월에 다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저희들이 대부분 설 전에 해 가지고 연초에 1년 계획을 주민들하고 공감해야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 권정복 의원   알겠습니다.
 저기, 이게 지금 월별로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것도.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찾아가서 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읍면동사무소 이런데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환   읍면동사무소... 장소가 협소하고 이러니까 민원실이 주로...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민원실에서 원탁자에 앉아서 같이...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민원실... 읍면동사무실 안에서 만나는 걸로.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4년에서 5년에 걸쳐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권정복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현재 하던 방법을 조금 탈피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계읍이든 하장면이든 원덕읍이든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도계읍이다 그러면.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특정 날짜를 장날을 통해 가지고 읍사무소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 천막 같은 걸 쳐서 일반시민들이 시장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거, 손쉽게 건의할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동천막 시장실 운영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네, 하여튼 잘 협의해 보세요.
 삼척시민의 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에 전직 의원님들, 시도 의원님들 초청대상에 포함시키라고 했었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하실 거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과장님, 저는 보고서 말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언론에서 나오는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국방개혁 2.0.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권정복 의원   그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지금 뭐... 주무부서라기보다는 총무과 저희들이 지금 건의사항이라든가 관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 권정복 의원   총무과에서.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에 한번 당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했었던 걸로 기억나시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권정복 의원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걸 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지금 이제 국방부에 다가 23사단 존치 문제하고, 존치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병교육대... 현실적으로 신병교육대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안 쪽에 방어가 대대 규모가 된다면 여단 규모로 좀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 권정복 의원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안하고 있... 저희들도 지금 정확한 숫자나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 권정복 의원   내용은 다 알잖아.

○ 총무과장 이진환   표면적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정확한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안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다고...

○ 권정복 의원   강원도 내에서 해당되는 자치단체는 몇 군데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화천, 영월쪽 접경 지역하고, 저희들은 동해, 삼척, 강릉, 양양 해안쪽에 군병력 이동관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제가 보기에는 삼척시가 아쉽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안 대로라면 삼척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척시가 거기에 대한 발 빠른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뭔가 좀 아쉬워요.
 예? 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총무과에서는 그게 어디 실과가 어디이다 이러기 보다가는 가장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향후계획이 뭐 9월에는 어떻게 할 거고, 10월에는 어떻게 할 거고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이정훈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철 의원   과장님, 삼척시민상 수상자는 지역별로 안배합니까?
 뭐 어떻게 선정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지금 삼척시민상은 지역별로 안배는 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해서 4명을 뽑는데, 본상 해서 3명을 주고 대상을 1명 해서 4명을 할 계획입니다.

○ 김민철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좀 보기에는 지역별 안배도 하는 것 같고 미수상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해서...

○ 총무과장 이진환   제가 와서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작년에 대상자가 세 분이었는데, 자격요건 미달로 해서 한 분만 해서 대상 없이 본상으로만 했습니다.
 작년에 한 분...

○ 김민철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우려를 나타내느냐 하면, 삼척시에서 주는 상 치고는 이게 그래도 권위가 있다고 해서 이 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뭐 시내에다가 현수막도 게첨하고 그러는 거 보셨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봤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게 온전히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공적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시민들이 그 상을 신뢰하고 품격이 저하되지 않는 다고 저는 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민철 의원   그래서 그 상이 수상자를 선정할 때에 진짜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삼척시에서 주는 상 중에서는 권위를 좀 실추시키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지켜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민철 의원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아르바이트에 추첨에 당첨이 되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민철 의원   포기하는 학생수 몇 명이 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지금 올해 아르바이트 당첨이 되고 연락이 안되고 포기한 분이 23명.

○ 김민철 의원   23명이.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민철 의원   포기를 했다 이거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 총무과장 이진환   그 이유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르바이트 신청을 해놓고 개인이 또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아르바이트가 추첨이 되어서 근무지를 확인해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좀 다니기가 교통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철 의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원인을 좀 대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김민철 의원   삼척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민철 의원   기간도 좀 짧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쏠비치나 강원랜드 이런 데에서는 길게는 한 달이나 한 달 이상도 되는 경우도 있죠?

○ 총무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뭐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 김민철 의원   나는 이렇게...

○ 총무과장 이진환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 김민철 의원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김민철 의원   내 얘기는 아까도 과장님이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덕에 있는 학생을 도계 유리나라에 갔다 놓으면 그거 다닐 수가 없잖아.
 다니지 말라는 얘기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럼 어떻게 다녀요.

○ 총무과장 이진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좀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지역별로 한번 뽑았습니다.
 도계지역은 도계지역 학생을 뽑다보니까, 어떤 지역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많아서 그거하고, 어떤 지역은 뽑으려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뽑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문제를 쭉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런 걸 개선하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둘이 합의해서 자리를 옮기겠다면 편의를 봐서 자리까지 옮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봐주는 건 아는데, 그게 다 수용하기는 어렵잖아.
 전부 그러면 바꾸겠다 그러면 그게 어디 관리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학생수를 주소나 이걸 봐서 도계는 도계지역, 원덕은 원덕지역에 학생수가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원이 충족이 되거나 넘으면 지역별로 추첨하는 것도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

○ 총무과장 이진환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학생들이 지역에 간다고 지역을 선호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다 시내에 나와 가지고 생활을 많이 합니다.
 주소는 도계에 있고 해도 실제로 거주하고, 실제 원룸을 얻고 이렇게 관리하는 장소가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중심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 김민철 의원   그러니까, 삼척...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삼척에서 근무하는 게 맞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예에.

○ 김민철 의원   워낙 장거리로 이동하는 학생들 이거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어, 내가 보니까.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고민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좀 개선되도록 해서 학생들이... 행정편의가 아니고 학생들 위주 편의로 알바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김민철 의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 1,380명이 해당되네요,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대상은 1,380명 대상입니다.

○ 김민철 의원   대상인데, 실제 여기에 보면 출산... 적령기라고 하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네.

○ 김민철 의원   거기에 대상되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 중에 일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저희들이 예산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 제도를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출산을 넘겼거나 그런 분들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 총무과장 이진환   그런 분한테는 좀... 혜택이 어렵습니다.

○ 김민철 의원   물론 난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김민철 의원   너무 이게 겉으로 결과를 의식해서 있는 게 아닌 제도인가 생각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는데 출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아무래도...

○ 김민철 의원   이거 100만원 준다고 안 나을 분이 산부인과 가서 풀어서 낳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안 그래도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실무자하고 담당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대화를 가졌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래서 너무 이거 보니까, 요식적인 절차가 좀 눈에 띄니까 지적을 하고, 차라리 이런 거는 전체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이렇게 지향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민철 의원   결과물이 나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검토하거나 참고하겠다는 얘기는 그거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니까, 알았죠?

○ 총무과장 이진환   네, 알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다음에 민원행복의 날에 권정복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해서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민철 의원   현장밀착 행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시민들이 원탁에서 마주 앉아서 모든 것을 현안을 해결하다 보면 지역의원들이나 각 읍면동장들이 패싱되는 경우가 있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민철 의원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도 있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민철 의원   저도 이런 전화를 받는데, ‘아, 내가 시장한테 전화해도 되는데, 예의상 부의장한테 전화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전화하는 거예요.
 바로 하시면 되는데,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시장님이 너무 자질구레한 농수로 1,000만원짜리 이게 이렇게 되면 시장님이 내가 봤을 때에는 품위도 안 서고 이러니까, 큰 거는 뭐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도 좋은데, 나머지는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지역의원들 하고 상의를 하거나 읍면동장 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게 해야지.
 이거 뭐 절차를 다 생략하고 시장님이 ‘ok, 뭔 과장 이리 와봐, 이거 해줘’ 이러면 의원들은 거기에서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통과시키고 이럴 때에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고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도 알거에요.
 내가 시장실에 바로 찾아간다거나 시장한테 바로 전화해도 되는데, 전화했다.
 이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도에서 빠져서 공무원들의 신뢰성도 저하되고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거든.
 내가 이 대목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장님이 민원행복의 날 운영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시장님이 하실 일은 하시고 나머지 읍면동이나 의원들한테 일임을 해서 ‘지역의원이나 읍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풀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세련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이정훈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예, 김희창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삼척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만큼 정보화마을 운영 목적에 체험상품 개발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또 체험을 연계한 지역상품 판매 확대,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보화마을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정보화마을 선정은 사실 이게 현재 좀 저희들이 안 맞는 것 같은...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게 정보화마을이 도입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15년 이상 오래되어서 마을에서 정보 기능을 모르니까,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고 해서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개인분들이 훨씬 안에 있는 분들보다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나 저희들... 이 정보화마을 자체 운영을 조금 자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해서 한시적으로 앞으로 몇 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마을을 신청해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건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그래서 전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김희창 의원   그런 이유에서 국비 지원이 끊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분들이 모여서 그건 아니다 지원을 해달라 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해서 당분간은 운영비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된다는 말씀...

○ 김희창 의원   삼척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김희창 의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김희창 의원   느껴지는데, 역으로 국비 지원... 삼척에는 꼭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역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그리고, 삼척시 홈페이지에.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희창 의원   하루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 찾는 중) 하루에 1일 15,000명 정도.

○ 김희창 의원   15,000명이 방문한다 이거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김희창 의원   아, 상당히 많이 방문하네요, 생각보다.
 하여튼 이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김희창 의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이정훈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명숙 의원   5년이나 6년 마다 한 번씩 보통 구입하고 보급하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정보화기기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 가지고 5년에 한 번... PC는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동안에 뭐 포맷 이런 거는 해서 쓰지 않나요?

○ 총무과장 이진환   그러니까 전산장비나 정보화 장비들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 5년 지나가면 프로그램이나 모든 자체가 기능이 저하되어서 포맷하고 하는데.
 PC는 저희들이 그걸 해서 다시 저소득 가구나 이런 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구입하게 되면.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명숙 의원   다른 기관들은 복지기관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것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10년 정도 뭐 이 정도 가고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김명숙 의원   그런 것은 그냥 소홀히 버리지 말고 저소득 아동들도 있고, 그죠?
 복지기관들도 있으니까.
 할 때에 포맷을 싹 해 가지고 보내주면...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안 그래도 읍면동이나 개인을 통해서 요구 건을 받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 총무과장 이진환   받아 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네,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이정훈   다음에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의원   예, 과장님.
 총무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총무과장 이진환   총무과 예산이 한 300...

○ 김원학 의원   예, 380억 정도 되죠?

○ 총무과장 이진환   380억 정도 됩니다, 예.

○ 김원학 의원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올라온 내용들을 쭉 보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원학 의원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비는 60억, 7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요업무 보고에 좀 안 맞지 않나요?
 그 나머지 320억 사용하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사업비 안에 주로 인건비가 사실 많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공무직 인건비, 정규 공무원 인건비 해서 인건비가 대다수이고, 사실 지원하는 경비들이 있지만, 주요사업 경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안에 있는...

○ 김원학 의원   예,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면 15건 중에서.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원학 의원   한 반이 정보통신이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원학 의원   주요 업무가.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원학 의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척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삼척시청이 마비된 적이 있었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한 번...

○ 김원학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강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 김원학 의원   지금 우리가 모든 실과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 정보통신 쪽입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원학 의원   항상 각 실과의 특성이 있지만 정보통신 쪽에는 모든 것들이 공통된 부분으로 어떤 전산과 거기에 대한 웹서버부터 해 가지고 보안시스템까지 모든 걸 관리하는 부분이 통신과 정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네네.

○ 김원학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자화되어 있어서 바깥 외부에서도 해킹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김원학 의원   그것도 조작까지도 가능하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원학 의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정보통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의원   요점은 앞으로도 삼척시청이라든가 삼척시민의 모든 안전한 데이터와 그 분석과 그리고 삼척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을 정할 때에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정보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예전에도 정보통신과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분리되어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해서 삼척의 안전과 미래 설계를 할 때에 데이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과를 하나 신설해서 전문교육 양성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조를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시정소식지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이정훈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억연 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여기 정원 보니까, 다른 과들은 인원이 부족한데, 여기 3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거...

○ 총무과장 이진환   저희 과에서 3명 초과 되어 있는 거는 교육, 파견 가 있는 분하고, 세종시에 파견가 있는 직원들이 잡혀 있어서 정원이 초과되었습니다.

○ 김억연 의원   네, 그리고 지금 전체 인원 봤을 때에 공무원이 지금 부족한 과들이 좀 있는데, 정원은 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정원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원은 상급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 정수 관리하는 데는 최대한 빨리 받아서 정원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원이 한정된 조직 안에 정원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목표에서 보면 정원이 좀 부족하다는 부서가 사실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정원관련 용역을 한다든가 진단을 할 때에 조직개편할 때는 그걸 다시 짚어서 정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억연 의원   그리고 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10월 중에 신규 임용계획이 있는데.

○ 총무과장 이진환   예에.

○ 김억연 의원   이것도 거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지금 이거는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해서 나가신 분들 공백 자리를, 현재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 26명 결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결원 보충용으로 해서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저희들이 39명을 하반기까지 요구를 했는데, 2명이 안 되서 37명이 최종 합격자로 받아들여서 그분들 신원조회를 거쳐서 10월 중에 최대한 빨리 배치토록 하려고 합니다.

○ 김억연 의원   그리고,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나머지 정규직 말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김억연 의원   이분들은 지금 규정보다 많나요, 적나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 총무과장 이진환   그분들은 정원 규정이 사실... 공무원처럼 정원관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상 필요성에 따라서 하면 선발해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공무직이 395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무직 관계는 아마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억연 의원   그러면, 그게 시 인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이진환   공무직은 일해서 뽑는 게 아니고 사업장... 저희들이 시설 사업장이 많아서 환선굴이라든가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관광지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인원을... 정확하게 공무원에 비례해서 뽑은 건 아닙니다.

○ 김억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의장 이정훈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쭉 의원님들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세종시 파견한 공무원 직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정훈   역할이 뭐예요?

○ 총무과장 이진환   세종시에 가서 삼척시를 홍보하고 정부부처에...

○ 의장 이정훈   아니, 6급이 가서 역할을 어떤 부분을 하냐 이 말이야.

○ 총무과장 이진환   지금 6급이... 저희들만 6급이 간 게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파견을 갔는데, 원주시만 5급이 가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6급이 가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정훈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 따라가나, 삼척시 행정이 남의 행정 따라가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환   뭐 정원도 있고 해서...

○ 의장 이정훈   응?
 5급 갈 때에는 언제고 6급 갈 때에는 언제고 그거 뭐 고무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게?
 정확하게 해서 5급이 가서... 중앙부처인데, 중앙부처 최하위 직급이 얼마에요?
 몇 급이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9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정훈   중앙부처?

○ 총무과장 이진환   예, 8, 9급... 중앙부처 8, 9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정훈   있는데, 거의 안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환   아니, 중앙부처...

○ 의장 이정훈   중앙부처가 최하 5급이라고 봐야지.
 그죠?

○ 총무과장 이진환   중앙부처 5급은 제가 알기로는 5급은 실무자가 5급.

○ 의장 이정훈   그러니까, 실무자 급수는 돼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똑바로 판단해 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파견가서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한번...

○ 의장 이정훈   똑바로 진단하시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의장 이정훈   조직진단도 총체적으로 삼척시가 1,380명이라 그러면 1인당 보통 시민 500명을 상대로 해야 되요.
 1인당.
 그러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단 말이죠.
 많은 서비스도 그만큼 더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부서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정확히 해야지.
 그때 그때 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예.

○ 의장 이정훈   견문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의장 이정훈   요즘 시내에 보도블럭이 일어나고 뭐... 흙들이 무너져 내린 것들도 많은데, 개선이 안 되고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풀이 많아.
 삼척고등학교 주변에도 도로변에 풀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야 돼요?

○ 총무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거...

○ 의장 이정훈   견문보고를 폼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환   견문보고는 저희들이 받아서 최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정훈   그러니까 현장에 직원들 출퇴근할 때에도 볼 거고 뭐 보일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안 보고 다니냐 이거에요.
 그거 형식적으로 견문보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전에는 잘 되는데, 왜 최근에 안 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요구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 바로바로 돌아가서 도로가 무너지고 뭐 어떻게 됐으면 빨리해서 응급조치를 해줘야지.
 사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환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에다가 통장한테다가 질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읍면동장님들도 수시로 한 번씩 돌아보라 그래요.
 관할 구역을.
 그리고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눈에 보이면 빨리 보고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꼭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 문제 생겨서... 지나가는데 누구 의원 찾고, 시장 찾고 그래가지고 정리하지 말고, 그리고 지휘부에서 동향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소통 좀 하세요.
 동향에 의원들은 조직이 없어요.
 집행부는 조직관리... 동향 관리하는 부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서 뭔 일이 있다, 뭐 했다 서로서로 협조를 해야지.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얘기하기 전에 서로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소통을 안 하고 단절 시켜 놓고 나중에 뭐라 하면 자꾸 딴소리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문제, 친절교육을 계속 강조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친절교육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다른 시군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삼척시는 친절하더라’, ‘잘 웃더라’ 뭐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복무점검하는 거예요.
 남이 웃는다 해서 욕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할 거는 많은데, 교육할 때에는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
 그런데, 전부 다 무뚝뚝하고 인상 푹푹쓰고 있어.
 좀 웃는다고 잘못되나요?
 하여튼 친절교육을 좀 잘하시고.
 이게 기본적인거야.
 모든 게.
 공직자로서의 기본인데, 어떻게 들어오려고 얘를 쓰면 들어오면 전부 다 변하냐 이 말이에요.
 최고 직장이잖아.
 삼척시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져야지.
 법령하고 조례에 의한 단체현황이 20개씩인데, 지금 17개로 줄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관리하는데, 왜 전체 법령하고 조례에 단체현황이 전부 다 몇 개에요?
 삼척시 전체?

○ 총무과장 이진환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21개에서 20개입니다.
 이번에 17개이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 안에 사단법인... 번영회가 바뀌고 생활안전협의회 그분들이 바뀌는 바람에 16개가 있습니다.

○ 의장 이정훈   법령과 조례에 단체는 점점 많아지는 게 정상인데, 점점 줄어든다는 건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법령을 위에서 자꾸 요구해서 많이...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잘 이렇게 하시고.

○ 총무과장 이진환   예.

○ 의장 이정훈   몇 가지만 더 주문하면, 이사부 축제를 시민의 날하고 어떻게 같이하는 방법이 없어요?
 집중과 선택을 해서 뭐 활성화시키는 방법, 왜 일주일 간격으로 한쪽에는 축제를 하고 한쪽에는 지났다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래요?
 같이하는 방법 없어요?

○ 총무과장 이진환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같이 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이사부 행사를 같이 하고, 또 문화예술행사를 같이 합쳐서 시민의 날 행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매번 검토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맨날 검토하고 내년에 따로 하겠다.
 내년 지나가면 조직이 바뀌면 또 그만이고 전체의 어떤 틀을 잘 잡아주라 이 말이죠.
 삼척시가 이런 얘기들이 많아.
 시는 부자인데, 시민은 가난하다.
 7,200억에 시민이 6만 9,000명이면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1인당 1,000만원 더 넘죠?
 1인당!
 그렇게 많은 돈이 삼척시 예산이 있는데, 시민은 가난하다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거든.
 인구 빠져 나가고 인구 늘이려고 아까 23사단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뭘 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무조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를 집중해서 선택해서 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산많잖아요, 삼척이.
 어디 나가서도 삼척시 예산이 적습니까?
 이 규모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7,200억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가난하다고 하고 뭐 아까 김민철 부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알바 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넉넉하게 해주면 이런 문제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뭔 예산이 왜 없어?
 뭔 예산 타령을 그렇게 많이 하냐 이 말이야.
 삼척시는 예산 타령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전 실과부서에서.
 전부가 예산이 없다고 얘기해.

○ 총무과장 이진환   제가 예산관련은 정확하게 소관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 의장 이정훈   아니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를 삼척시에.

○ 총무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그리고, 어쨌든 아까 김민철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조금 조그만한 거는 의원님들한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일일이 다 해버리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콩, 팥까지 다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밑에 공직자들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하고, 이런 부분... 자꾸 모든 게 다 시장한테 가고 의장한테 와야지 해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원혁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열 경리담당입니다.
 김정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홍성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괄이나 보고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6월 20일 의회에 제1차 정례회 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실에 비치해서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약현황으로는 2,717건에 798억 5,500만원을 현재까지 7월 30일 현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 삼척시 소재 지역업체 물품 관급 구매는 900건에 14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구매시 관내 입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이나 관내 소재 업체와 우선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정수물품 59종에 1,520건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정수승인은 53건이고, 대체승인은 11건을 승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통해서 정수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시유재산 처분으로는 12건에 7,475㎡를 처분하였으며, 취득으로는 80건에 65,000㎡ 취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3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90%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정기실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무단 점‧사용 등 사안 발생시에는 수시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 관리관별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금년도 공용차량 신규 대체취득 및 처분으로서 금년도 취득으로는 다목적 승용차량 등 20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으로 8대를 공개 매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신규 취득 및 노후 차량 2대를 적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업무특성 및 차량수요를 고려해서 차량 정수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별관 청사 석면철거 및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별관 시민음악실 리모델링공사, 본관 시설물 4층 창호 교체공사, 본관 2층 옥상 및 별관 옥상 방수공사, 청사 시민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 1,700만원 들여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본관 시민회의장 외 3개소 내진 보강공사를 지난  주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노후 상수도 온수배관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를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잠깐 계십시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회계연도 결산 찾으셨어요?

○ 회계과장 임원혁   예.

○ 양희전 의원   회계연도 결산이야 회계과에서 곧 아마 2회 추경 때에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예산결산이라면 뭐겠어요.
 소요예산에 따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위해서 예산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임원혁   예,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회계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는데, 시민들이 이걸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예산은 7,200억... 2회 추경까지 하면 7,200억이 올라 왔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시민들이 예산결산 즉 세입세출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분량도 좀 많고, 과장님 그죠?
 또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기 쉽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 회계과장 임원혁   아,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라고 해서 2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그걸 요약했습니다.
 요약을 해서 그래프라든가 도표화해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 제작 완료가 됐는데, 그걸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겁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의원   아, 우리시가 세입세출에 대해서 알기 쉽게.

○ 회계과장 임원혁   예예.

○ 양희전 의원   그 책자를 발간한다 이거에요?

○ 회계과장 임원혁   예, 지금 결산서 자체는 워낙 방대하니까.

○ 회계과장 임원혁   사실 뭐 공무원들도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임원혁   그런 부분들을 20페이지 내외 정도 해서 아주 축소해서.

○ 회계과장 임원혁   알기 쉽도록 그렇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언제 그게 발간이 완료가 되요?

○ 회계과장 임원혁   발간은 지금 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다 끝났어요?

○ 회계과장 임원혁   예, 작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 그러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 회계과장 임원혁   예.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그죠?

○ 회계과장 임원혁   예예.

○ 양희전 의원   다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임원혁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4페이지 바로 다음장인데요.
 항상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임원혁   예.

○ 양희전 의원   사실 우리가 공사계약이라든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법령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규정에 맞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그렇게 풀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현장에 가면 관내업체 참여비율이 너무 저조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경기도 아마 전체적인 경기도 어렵지만 지역경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입찰을 정확하게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 회계과장 임원혁   보통 전문공사 1억 이하는.

○ 회계과장 임원혁   관내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견적입찰이라고 그러는데.

○ 회계과장 임원혁   전문공사 1억 미만은 관내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사 2억 미만은 관내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적입찰을 하고, 그 이상 금액은 강원도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든 관내 입찰이든 그다음에 강원도 및 전국 입찰이든 보통 우리가 현장에 가면 공사현장에 보면 원청 도급업체들이 거의 하지 않아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하청을 둬요.
 입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청에서 거의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급업체를 둘 때에 관내업체가 항상 보면 회계과에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사하면 여기도 명시는 해놓았네요.
 지역업체 분리발주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내업체가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물품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가보면 자재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는 한일시멘트가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고 저희들이 가 보면 현장이 그래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모든 게 입찰을... 나라장터에서 아마 다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또 시가 계약시에는 가능하면 여기에도 명시해놓았잖아.
 향후계획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약도 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꼭 좀 관리해주십시오, 과장님.

○ 회계과장 임원혁   예, 참고로 말입니다.

○ 회계과장 임원혁   저희가 강원도 입찰 공고를 낼 때에 저희 입찰공고문에.

○ 회계과장 임원혁   뭐 예를 들어서 하도급시라든가 각종 자재나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권고사항으로서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고.

○ 양희전 의원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임원혁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 회계과장 임원혁   사업하는 부서하고 같이 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장 5페이지인데요.
 체계적인 물품관리에서 기존에 우리가 바코드로 물품관리를 재물조사를 했잖아요, 과장님?

○ 회계과장 임원혁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지금 전자태그로 바꿨어요.
 전자태그로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시가?

○ 회계과장 임원혁   예,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재물조사를 1년에 몇 번하나요?

○ 회계과장 임원혁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 양희전 의원   2년에 한 번 하나요?

○ 회계과장 임원혁   정기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 회계과장 임원혁   저희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전자태그를 발행을 해서.

○ 회계과장 임원혁   실과소나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자태그는.

○ 회계과장 임원혁   네.

○ 양희전 의원   이렇게 과수원 나무라든가 이렇게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그걸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톨게이트라든가 게이트라든가 이런 데에 해놓으면 안테나에서 송신을 받아서 컴퓨터로 저장시킨다는데, 맞나요?
 우리시도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임원혁   그 시스템 자체가.

○ 회계과장 임원혁   그게 물품 자체 내용을 아예 등록을 하거든요?

○ 양희전 의원   네, 등록을...

○ 회계과장 임원혁   등록해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책상에다가 태그를 붙이면.

○ 양희전 의원   붙여 놓으면.

○ 회계과장 임원혁   리더기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원혁   그 리더기를 가져다가 읽기면 하면 그게 무슨 물품인지 바로 이렇게...

○ 양희전 의원   아, 그럼 스캔만 하면 바로 컴퓨터로 바로 전달이 되나요?

○ 회계과장 임원혁   예예, 자료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아까 1년에 한 번 하신다 그랬나요?

○ 회계과장 임원혁   아니 2년에 한 번씩.

○ 양희전 의원   2년에 한 번 할 때에.

○ 회계과장 임원혁   정기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

○ 양희전 의원   2년에 한 번씩.

○ 회계과장 임원혁   예.

○ 양희전 의원   그리고,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 회계과장 임원혁   예예, 맞습니다.
 우리시 전체 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공공목적으로 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 회계과장 임원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물품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 회계과장 임원혁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사업에 의해서 구입된 물품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 의원   보조사업 나가는 거는 보조하는 과에서만 관리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재물조사 시 재물현황에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 회계과장 임원혁   예, 순수하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 회계과장 임원혁   행정기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해양관광센터라든가 동굴관광센터 이런데도 다 재물조사에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임원혁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나머지는 보조사업,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관리안하고 해당부서에서만 관리한다 이거죠?

○ 회계과장 임원혁   글쎄요.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리하는지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관리하시겠지, 해당 실과에서.
 재물조사하시는 데에 박물관도 하시나요?

○ 회계과장 임원혁   예, 박물관도 합니다.

○ 양희전 의원   박물관도 해요?

○ 회계과장 임원혁   예.

○ 양희전 의원   박물관 하나하나...

○ 회계과장 임원혁   유품은 별도로...

○ 양희전 의원   유물, 유품 해 가지고 전자태그가 다 부착됐나요?

○ 회계과장 임원혁   유물은 별도로 저희가 안 합니다.

○ 양희전 의원   안 해요?

○ 회계과장 임원혁   예.

○ 양희전 의원   그럼 박물관은 박물관 자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 회계과장 임원혁   예.

○ 양희전 의원   시도 그걸 관리를 좀 했으면 좋을텐데.
 예산을 매년 들여서 박물관 그거를 구입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관리를 못하나요?
 전자태그를 왜 그렇게 돈,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전자태그 부착을 하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

○ 회계과장 임원혁   예,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토지나 건물 등 보면 ... 시 재산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죠?

○ 회계과장 임원혁   예, 간혹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과장님?

○ 회계과장 임원혁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

○ 양희전 의원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회계과장 임원혁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 회계과장 임원혁   필요시에는 저희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수시로 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죠.
 어느 누구나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임원혁   예에.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실태조사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 회계과장 임원혁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예를 든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폐교 같은 거... 그게 강원도 교육청 소유란 말이에요.
 그 부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모두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부지를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회계과장님은 확인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챙겨주십시오.

○ 회계과장 임원혁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어떤지.
 그게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 회계과장 임원혁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양희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유물 관리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원화시키세요.

○ 회계과장 임원혁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일원화시켜서.

○ 회계과장 임원혁   예.

○ 의장 이정훈   그게 유물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
 부르는 게 값이에요.
 유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 규정을 확실하게 해서 총괄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요.
 그리고, 각종 준공하는 데에 입회를 하나요?

○ 회계과장 임원혁   사업부서에서 입회를 합니다.

○ 의장 이정훈   아니, 계약부서에서 입회를 하냐 물어보는...

○ 회계과장 임원혁   아, 그거는 저희 안합니다.

○ 의장 이정훈   앞으로는 그 준공 입회를 하셔요.
 준공 입회를 하셔서 그 부분 회계과는 서류만 검토하는 부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 회계과장 임원혁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이 위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만 입회를 하고, 저희는 사실 현실적으로 각종 준공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수백 건 일일이...

○ 의장 이정훈   공사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

○ 회계과장 임원혁   예.

○ 의장 이정훈   큰 부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억 이상은 반드시 나가서 같이 입회를 하셔요.
 그게 왜냐하면 회계과 부서는 서류만 만지는 부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서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준공검사 물론 사업부서에서 준공을 확실하게 하겠지만 같이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했던 부서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내면 그러면 끝난다는 거 아니잖아요?
 크로스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청 부지, 전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 결론을 내야 돼요. 이제는.
 교환 취득을 하든 뭘 하든 결론을 반드시 내셔요.

○ 회계과장 임원혁   그 부분이 말입니다.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임원혁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교환요청...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득을 해라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그런 땅이 삼척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국적으로 사실 그런 땅이 비일비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삼척시 땅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그걸 취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어떤 다른 입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는 관내 땅이 9필지 정도 되는데,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장 이정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자기네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도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 꺼를 모두 사들이고 있고, 우리는 사고 자기들은 그냥 쓰고 있고,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이걸 요구를 해서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강제적인 뭐가 수단이 동원 돼야지,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그만이라고, 공문해서 안 된다고 딱 내려오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진척을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해서 제2에, 제3을 진행시켜 버리면 판단 말이죠.
 그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분명히 이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회계과장이 회계파트에 완전 전문가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진행되기를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복지정책과장 류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두경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애순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방혜경입니다.
 생활보장담당 남진배입니다.
 아동보육 남미화 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주성숙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283명이고,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9회 99명 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1회 180명, 삼척시 복지박람회 개최를 2,000명 해서 4,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워크숍을 9월 중 계획 중에 있고, 성과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해서 행복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에 7,197가구에 대해서 1억 6,900만원 상당으로 위문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추석에 7,290가구에 대해서 1억 7,200만원 상당으로 위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으로 삼척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월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은 월 3만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하였을 시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5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예수당 948명과 사망위로금 43명에 대해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월 적법한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500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 교육 및 보수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1,000만원, 보수교육비 지급을 43명에 대해서 지급하였고, 힐링캠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수교육과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힐링캠프 등을 실시해서 사회복지사분들 처우개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장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으로 해서 연면적 651.39㎡이고, 총사업비는 21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 심사 중에 있고, 공사준공은 본인증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미로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건물 1동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715㎡이고 총사업비는 23억 8,500만원입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작년 7월에, 용역준공을 올해 3월에 해서, 지금 구 복지회관 철거를 올해 5월에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공사는 1층 거푸집 조립 중에 있고, 공사진행은 공정률이 25% 정도에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운영과 사례관리 사업비 및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량은 사례관리대상자 140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모니터링 442건 하였고, 후원물품 접수 및 연계 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서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외에 4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5개 사업에 대해서 197명에 1억 5,500만원 지출하였고.
 향후계획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훈련사업, 조직연대사업, 자원조성 및 배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어르신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고, 좋은 이웃들 사업을 34건 추진하였고, 운영비에 대한 집행 적정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영장, 목욕탕 등 포함입니다.
 시설물 관리가 있고, 사업비는 10억 4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기간으로 해서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지금 인력은 2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일러 교체공사를 1억 4,500만원하였고, 수영장 공조기 교체를 1,100만원 해서 교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물탱크 교체공사를 1억 2,700만원에 하는 중에 있고, 종사자 복무라든가 재무회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이 327가구에 대해서 1억 8,900만원, 민간자원인 강원랜드복지재단과 공동모금회 연계로 1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도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자 발생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으로 지원내용은 긴급지원비, 교육비, 공공요금, 월동대책비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복돌봄지원 13가구에 대해서 1,300만원 지원하였고, 향후 읍면동 이통장회의나 각종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발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조사대상은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으로는 19,792명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3,590명이고, 차상위가 2,440명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적자료, 기관 사실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중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원으로 사업비는 99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지원 1,780가구, 그다음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에 대해서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양곡 및 가사간병 지원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상기 사항에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비용 지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를 93건, 건강생활유지비 1,504명에 대해서 5,200만원, 의료급여비용 지원이 2,183세대에 대해서 6억 2,700만원, 기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완화 지원을 500만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동일함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0억 8,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61명에 대해서 16억 9,1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9명, 자활사례관리 추진은 150명에 대해서 2,100만원, 자활기금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에 1억 9,9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실적과 동일합니다.
 20쪽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로 사업내용은 보호아동 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보호아동 보호 및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에 100명에 대해서 9,200만원, 요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그다음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180명에 대해서 9,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1개소에 7,3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50명에 대해서 4,000만원, 아동수당을 2,280명에 대해서 16억 2,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1,3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은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그다음 시설미이용 가족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관련 행사를 상반기에 세발자전거와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에 대해서 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과 환경개선, 그다음 직무교육을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신축 1개소, 이전신축 2개소입니다.
 위치는 원덕과 미로와 성내동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까지 입니다.
 사업내용은 호산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미로어린이집으로 호산어린이집은 3층 면적 높이로 해서 준공식을 마쳤고, 샛별어린이집은 하나금융 공익재단과 공동으로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로어린이집도 지금 이전신축으로 지상 1층에 230㎡로 해 가지고 신축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5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호산어린이집 신축은 지난 8월 26일 준공식을 하였고, 샛별어린이집 이전신축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작년 9월에 되어서 건립 협약체결이 12월에 되었고, 지금 현재 건축 착공이 8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로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2018년 8월에 되가지고 지금 건축 착공이 5월에 되었고, 공정률은 70%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호산어린이집 개원은 올 9월에 할 계획이고, 샛별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준공 및 개원을 2019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미로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준공을 9월에 해서 개원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보육시설 우대지원사업 및 통학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평가인증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격려수당 지원과 평가인증 완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그다음 삼척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담임교사에 대한 특별수당 지원, 어린이집 노후차량 9년 이상 교체시에 통학차량 구입비 지원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5억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삼척시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350명입니다.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및 위기아동에게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프로그램 운영, 부모 및 가족 영역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6억 1,1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를 295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가정방문 및 기초, 욕구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발달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 실시와 그다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하고, 드림스타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올해 12월에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1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320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방과후, 방학중, 토요일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및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아동급식비 외 11개소 지원하고 있고, 급식도우미 지원, 그다음에 특성별 운영비로 해서 특수목적형과 토요일 운영지원, 그다음 아동복지교사를 11개소에 파견해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거점 운영비를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  명절휴가비와 처우개선비를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매분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회계와 복무관리 프로그램 점검을 심시토록 하고, 그다음 미로지역 아동센터가 이전해서 신축이 되면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미로지역 아동센터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척시 사회복지관은 개인이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민들로부터 아마 가장 큰 호응을 받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희창 의원   날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맞습니다.

○ 김희창 의원   거기에 반해 가지고 지금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도 입구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여러 건 발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희창 의원   그래서 급하게 안전봉도 설치하고 또 반사경도 설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희창 의원   주차장 확충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희창 의원   진입로 일부 구간은 아마 사유지가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김희창 의원   사유지가 몇 필지 있는데, 그것도 매입하는 방안도 사유지를 주민들이 매입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에 관한 문제와 사유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이정훈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업이 많네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네에.

○ 양희전 의원   저는 1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에 기준을 둬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얼마 전 2018년도 7월 13일인가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양희전 의원   거기에서 심의를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기준을 전부 인상을 했어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그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2019년도에 사업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저희들은 이제 2018년 10월 정도에 고시가 되어서 올해 하는 사업이... 그 금액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 양희전 의원   다시 한번.
 2018년도에.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7월 13일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제가...

○ 양희전 의원   어떻게 심의를 했냐하면.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10월부터.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양희전 의원   인상을 올해 대비.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양희전 의원   4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4인 기준을 하면 약 9만 4,334원이 인상한... 자료 있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 양희전 의원   자료 있으시면 과장님 1인 가구, 4인 가구 한번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인상했는데, 인상한 대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예.
 제가 잘못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고시가 된 거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 하고 있으시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양희전 의원   자, 볼게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볼게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기준중위소득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기준중위소득은 저희들이 이제.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저희들이 매년 국가에서 기초생활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일렬로... 그러니까, 모든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을 일렬로 세웠을 때에 딱 중간에 오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중위소득으로 정해서.
 그 중위소득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떤 제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부터 100명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50등에 들어가는 게 기준중위소득이에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49등도 되고 51등도 되는 거예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기준중위소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는 거기에서 30% 이하.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40%,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전년도에 43%였는데.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1%가 인상이 되어서 44%이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50%이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40%이고 주거급여가.

○ 양희전 의원   아! 주거급여가.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50%입니다.

○ 양희전 의원   주거급여가 50%에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 양희전 의원   교육급여가 50%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예예.
 주거급여는 44%.

○ 양희전 의원   44%이고, 교육급여가 50%이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의료급여가 40%.

○ 양희전 의원   의료급여가 50%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40%입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교육급여가 50%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교육급여는 50%이고, 주거급여는 44%이고, 의료급여는 40%입니다.

○ 양희전 의원   의료급여가 40%이고,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 양희전 의원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보면... 그러면 거기에 4인 기준으로 한다면 4인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비율이 얼마에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소득인정비율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 양희전 의원   그 금액에서 소득인정비율을 마이너스한 금액이 아닌가?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맞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여로 지급하는...

○ 양희전 의원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예.

○ 양희전 의원   소득인정비율도 알고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지금 현재 그...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폐지됐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폐지됐습니다.

○ 양희전 의원   폐지, 완전 폐지에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완전 폐지이고, 단독세대만 저희들이...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러니까, 대상 신청하는 그 단독세대에 대해서만.

○ 양희전 의원   완전 폐지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맞아요.
 주거급여라는 거는 지금까지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제가 당사자에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요, 그죠?
 되는데, 저한테 주소지가.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다른 형제나 이런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었어.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어서 그걸...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주소지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무만으로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래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다 받아 가지고 다 생활이 돼요.
 그러나,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 그죠?
 그 사람들 내지는 차상위계층들이었어.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양희전 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아까처럼 그렇게 그런 제도권에 있으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차후 개선책으로 해서 한 게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자원 공동 연계라고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이 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 양희전 의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2018년도 제도가 바뀌기 전에, 부양의무가 폐지되기 전에.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시에서는 그런 분들의 통계자료가 있나요?
 조사한 자료가.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더 혜택이 늘어난 이런 자료가 있나요?
 기존 보다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주소지가 되어 있어.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로 봤어.
 그래서 그걸 폐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부양의무 있어도.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 양희전 의원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래서, 그걸 기존에 우리시가 2018년도까지 제도가 바뀌기 전에 그 자료가 있냐고요.
 더 추가로 얼마나... 부양의무가 폐지되면서 혜택을 본 사람이 있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은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기는 그 시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중지되거나 탈락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었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또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그런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우리가 긴급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현황은 갖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요.
 저는 왜 그걸 여쭈어보냐 하면,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거쳐서 그걸 복지사각지대라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 부분을 폐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래서, 폐지되고 난 후에 얼마나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늘었는지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랬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나중에 자료 보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인가요.
 의료급여 한번 볼게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신청을 하면 지정만 되면 바로 지급이 되어요, 맞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맞는데, 비단 의료급여 만큼은 내가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되었어.
 그런데 확정 시기까지 한 달내지 두 달이 걸려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 양희전 의원   그런데, 소급적용이 안돼.
 다른 급여는 다 소급적용이 돼.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그러나, 의료급여 만큼은 소급적용이 안 돼요.
 왜그렇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그게... 제도자체가 지금 다른 급여는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기간에 보통 조사기간이 한 달 정도를 둡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러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라든가 주거, 그다음 교육급여는 다 지급이 되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책정한 날로부터 하다보니까.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소급적용이 안 되냐고 왜.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

○ 양희전 의원   제도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양희전 의원   그러면, 한두 달을 의료급여 못 받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의 경우에는 긴급복지쪽에.

○ 양희전 의원   다른 제도로.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다른 제도를 해서...

○ 양희전 의원   다른 제도로 혜택을 드릴 수 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 300만원 이내에는.

○ 양희전 의원   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 다른 제도 기준으로?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혜택을 대신 드린다 그거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 양희전 의원   결론적으로는 다른 급여는 다 되죠, 그죠?
 소급적용이 다 되는데, 의료급여 만큼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은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 양희전 의원   이게 교육급여는 학기초에 다 지급을 하나요?
 이거는 현금지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저희들이 교육비로.

○ 양희전 의원   교육비로 지급... 학자금도 하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학용품 이런 것도 사주고 그런 거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저희들이 이게 예전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기초생활 생계비만 생계의료만 보장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육급여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교육부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도 교육부 쪽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부에다가 보내주면 거기에서 일괄 지급하고 저희들이 또 정산은 받아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예.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급여라는 게 모두 지급이 다 된 건가요, 그죠?
 100%?
 519명에 100% 다 지급이 됐는데, 교육급여는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이게 연초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 양희전 의원   확정되면 100%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생계급여나 해산, 장제급여나 이런 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매달 지급하니까, 연말까지 하니까 추진실적에서 많이 남았는데.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교육급여 같은 거는 100%가 되어서 다 지급이 됐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런 이유 때문에 다 지급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네.

○ 양희전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양희전 의원   우리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차상위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바로 위에 계층들, 이런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혜택을 못 받으면 다른 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 의장 이정훈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좀 자료제출을 제가 많이 요구할게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6쪽이요.
 이게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6,000만원이 되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6,000만원이 올해 세워졌고, 지금 3,000만원에 대한 거를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인데, 1,800만원 정도가 예산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3,000만원인데 왜 1,800만원만 반영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지금 이게 국내... 사회복지사들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6,000만원 내에 힐링캠프라든가 그다음에 보수교육 이런게 조금...

○ 김명숙 의원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이게 선진지 견학 해서 원래 조례가 통과될 때에 2019년도에 9,000만원으로 잡혔는데, 왜 6,000만원이 됐고, 추경에 그러면 3,000만원이 되야지 왜 1,800만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9,000만원을 아마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과에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 건이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건도 있고,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도 있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었는지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 김명숙 의원   보장협의체는 온전히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더 많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그럼 복지사 처우가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네에...

○ 김명숙 의원   복지협의회도 그렇죠?
 오로지 사회복지사협회만 100% 복지사들이죠?
 그럼 성격이 틀리죠,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이건 3,000만원 그래도 다 예산 세워서 반영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검토... 예.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9쪽에요.
 지난번에 행감 때에 삼척시 통합사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라고 이랬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사례분과회의를 통해서 통일된 서식을 활용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관이나 민이나 통일된 서식지를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네, 그건 잘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통합사례관리가 자원봉사 수준이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그냥 단순히 종이로만 옮기는 사례관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3쪽에.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이 정도 되죠, 그죠?
 상근직 군인이 퇴근 후에 음주를 하고 근덕 해양센터 앞에서 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긴급으로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죠, 그죠?
 알고 계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미쳐 몰랐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 김명숙 의원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되서 못 깨어나서 결국은 호스를 빼고 장기기증을 하고 꽃다운 청년이 그렇게 해서 아마 사망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너무 불우해서 부모 유언으로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래도 잘 커서 레저스포츠학과를 나와서 아마 저녁에 퇴근후이니까, 친구들 하고 어울려서 거기에서 아마 음주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 이런 거는 담당 계에서... 담당 계에서 이런 거는 몰랐었나요, 이런 거는?
 병무청하고 좀 연계가 안 되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의원님.
 지역아동센터에.

○ 김명숙 의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근무중이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중이었는데,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 김명숙 의원   아니고, 퇴근 후.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퇴근 후였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저희는 근덕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요.

○ 김명숙 의원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근무를 하다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문제는 그럴 때에 병원에 한번 가보셨는지,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나면 복지 긴급 지원이니까 당연히 지역에 있는 청년이 그렇게 의식불명이 되어서 병원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찾아가봐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병무청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엄마랑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고 그래도 엄마가 계셔서 엄마가 와서 뒷수습을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뭔가 이들한테 마음의 위로라도 주었는지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 근덕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된 거는 시기적으로 제가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좀 빨리 알았더라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그렇게 긴급복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어쨌든 장기기증까지 하고 떠났는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퇴근 후에 자유시간이니까 그래서 아마 보드를 타다 그랬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애석한 일이잖아.
 이럴 때에는 담당 계에서, 과에서 한번쯤 방문해서 부모들한테 그 엄마한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조금 위로를 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병무청에서도 아마 별 저거 없이... 왜 그렇냐면 장기기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병무청도 별 관심없이 이랬는지... 그런 것 같았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긴급복지라는 것이 이런 것이 긴급복지지 자원봉사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이런 것을 사회복지사들이 정확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15쪽에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이랬는데, 혹시 삼척시에서는 부정수급자 이런 거는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저희들 부정수급자가 없을리는 없고, 저희들이 발견이 되는대로 1차적으로 가서 가구방문을 해서 그분에 대한 그런 안내를 하고, 그다음 급여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많아요, 건수가?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많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모든 제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게 모두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사회적으로 지난번에 탈북민 해서 그냥...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모자가 결혼문제 있고 또 뭐 다문화도 그런 경우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삼척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고독사.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체크를 하셔 가지고 삼척시가 그래도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면 안되잖아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리고, 18쪽에요.
 장애인보장구 구입 이랬었는데, 장애인보장구 필요한 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분 정도?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지금 장애인보장구는 25건 정도가 그러니까 25명.

○ 김명숙 위원   25명... 그래요.
 여기 요양비 지원까지 해서 42건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나가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목에 지지대가 없어서 불편해 하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저기, 21쪽에 보육 환경개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여기에 보면 세발자전거,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 이랬는데.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이거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세발자전거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세발자전거는 청년회... 잠깐만요.

○ 김명숙 의원   여기 JC에서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삼척청년회의소에서 세발자전거는 지금 하는 거고,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은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형식적으로 안 그치도록 잘 점검을 부탁할게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그런데, 아까 1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거기도 보면,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이 이게 뮤직케어링이잖아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주 2회인가 보죠.
 여기는 어디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건...

○ 김명숙 의원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네.

○ 김명숙 의원   거기도 보면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가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뮤직케어링은 기관이 여러 군데입니다.
 도계장학센터, 청소년수련관, 그다음 호산초등학교,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그레이스 뮤직케어링이라는 그런 장소, 그다음에 마음소리 예술심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도 하여튼 자료 전부 다 부탁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김명숙 의원   여기에 그다음에 보육시설 24쪽에요.
 통학차량 구입비가 어떤 데에는 보니까, 1,800만원 어떤 데는 5,000만원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런데...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 김명숙 의원   보육시설에 차량까지 지원을 해주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차량은 저희들이 국공립시설이나 장애아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시설 기준이 따로 있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저희들이 지금 임원하고 하장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시설 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 지원기준에 따라서 1,800만원, 2,000만원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는 거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 LPG로 교체를 하면 500만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민간, 가정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나는 보니까 어떤 데에는 5,000만원, 어떤 데에는 1,800만원, 어떤 데에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해 됐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건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리모델링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12월 예정 전에?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드림스타트 건물은 지금 샛별어린이집이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래서, 저희들이 샛별어린이집을 그 앞쪽으로 지금 이전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신축되면 샛별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해서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소요액이 얼마가 날지...

○ 김명숙 의원   2층에 아동상담소가 있었죠,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그 아동상담소 자리는 그대로 두고 1층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지금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이게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데에 있어서 복지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동상담소 했는지, 리모델링해서 돈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5∼6,000만원 이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그런데, 8개월 만에 그거를 사업을 변경한다고 다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가 가져가 옮겨놓고 그 좋은 시설을 지금까지 그냥 놀리고 있는 상황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좀...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복지시설이 과장님, 나중에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인권교육이 의무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인권교육은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저희들 인권교육은 도에서도 계획이 있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도 하고,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수교육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그쪽으로 해서 같이 맥락을 잡아 가지고 시 자체에서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인권에 대해서는 이런 강원도하고 같이 저희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삼척에서는 그러면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는 복지시설은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그냥 의무로 복지시설에서 인권교육 안 받으면 나중에 감사할 때 다 감점 받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인권교육 한 이런 자료들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더 철저해야 된다.
 그냥 건성으로 아니고 페이퍼상 아니고 정말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노인들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그들이 조금 그래도 피부로 와닿는 이런 복지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또 질의하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권정복 의원   이제 좀 있으면 추석 명절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권정복 의원   복지정책과는 특히나 추석 명절에 시민들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권정복 의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 간부공무원들이.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권정복 의원   추석 명절에 선물 같은거 갖고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대상자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그분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작년에 대상이 됐던 사람은 올해 또 가고 그런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게 어떻게 한다 그런 기준은 특별히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우선 기준은 어려우신 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작년에 어려우셨는데, 올해도 어떤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또 방문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권정복 의원   예, 하여튼 이게 뭐 새로 어떤 어려운 대상자로 되신 분들도 있지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권정복 의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홀로 계신 노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 자식도 없거나 이러면 삶의 의욕이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권정복 의원   그런 분들한테 행정의 손길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복지정책과 직원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슨 시장이다, 부시장이다 이런 국장들이 찾아가주면.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권정복 의원   그래도 삼척시가 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권정복 의원   이거 이제 회의 끝나면 곧 하실 거잖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맞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런 분들한테 따뜻하고 이렇게 좀 위로해 주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지가 삼척시 자체에서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호응도도 높고, 저희들이 직접 갔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시설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래요.
 아울러서,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잡아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예.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간부공무원들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분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이렇게 찍어주시면.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권정복 의원   제가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봐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저기, 어린이집 이런 명칭을 그 지역에 맞게끔 명칭을 쓰는 게 정부의 방침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연유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저희들이 보통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방침 그런 거가 특별히 있는 건 없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말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권정복 의원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가령.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국공립...

○ 권정복 의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샛별어린이집이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도계 같은 경우에는 도계어린이집이 있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읍면동 중에 보면 신기도 없고, 그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권정복 의원   노곡도 없고, 신기, 노곡 같은 데에 대상되는 아이들이 만약에 가려고 그러면 미로어린이집이다 이러면.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권정복 의원   ‘아, 내가 미로에 살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이제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겠지만 이런 기관의 명칭을 굳이 그렇게 써야 되는 게 어떤건지 한번 봐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마찬가지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미로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는 없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없습니다.

○ 권정복 의원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그거는...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미로아동센터 이렇게 하면 신기에 있는 아이들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례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노곡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그런 명칭에서부터라도 좀 쉽게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기,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현재 미로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옮기면 그 부지를 보고서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 권정복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을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손을 댈 예정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가급적으로 그 건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노후되거나 그런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짐이랑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권정복 의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웃음) 하하, 예.

○ 권정복 의원   몇 년 전에 거기 태풍 불어 가지고 지붕도 막 날아가고 했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 예.

○ 권정복 의원   그러면 짓는 데에 어차피 행정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에서 할 일을 대신해주는 기관이라 이렇게 보면 환경을 갖춰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또한 거기는 조립식 건물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권정복 의원   여러 가지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아시겠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권정복 의원   늘 수고 많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권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네, 또 있어요?

○ 김명숙 의원   한 가지...

○ 의장 이정훈   하나만 할까요?
 김명숙 의원님.

○ 김명숙 의원   네,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김명숙 의원   지금 26쪽에 지역아동센터 미로지역아동센터라고 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에.

○ 김명숙 의원   설치를 한다 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 김명숙 의원   이거 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거가 됩니다.

○ 김명숙 의원   아,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김명숙 의원   삼척시에 그러면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이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처음...

○ 김명숙 의원   왜 그렇냐면 다 개인이니까, 11개가 다 개인.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맞습니다.

○ 김명숙 의원   아, 그래요.
 아, 나는 전부다 11개 지역아동센터가 다 개인인데, 이게 뭐 개인이 하는 것을 다 뭐 이렇게 건물까지 지어주냐 이게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에.

○ 김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예,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문했던 사항들 잘 챙기시고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명절 때에 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의장 이정훈   그거 잘 피해서 정리해주시고, 시설부분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비들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회식도 한번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직원들은 많은데 회식도 한번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잘 검토해 주시고, 삼척시 법인이 본점을 둔 법인이 몇 개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사회복지협의회가...

○ 의장 이정훈   그거 하나하고 또 어린이집 뭐 있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지금... 어린이집은 꿈사랑어린이집 장○○씨...

○ 의장 이정훈   그러니까, 그게 삼척을 본점 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법적 법인들이 외부 법인들이에요.
 지역에 법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찾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자활후견센터.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예.

○ 의장 이정훈   이거 재이월되면 반납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이거는 저...

○ 의장 이정훈   어떻게 진행이 전혀 10%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그게 지역자활센터가 기존에 있는 농업인회관을 향후에 사용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 의장 이정훈   향후에 해도 재이월되면 반납해야 되잖아, 국비를.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런 거 지금 몰라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작년...

○ 의장 이정훈   그 부분은 하여튼 지휘부에서... 부시장님!
 자활후견센터 재이월되는 부분 잘 선택해서 정리하셔요.
 국비 반납되는 일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보장협의체가 이게 뭐 당초에 3,300만원으로 박람회를 하기로 했는데, 4,300만원 이게 예산전용이 됐는데, 이거 뭐예요?
 예산 증액이 되갖고 했는데, 이거 뭐야?
 멋대로 1,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했다가, 3,000만원, 4,000만원 이거 막하는 거야, 이거?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이거 복지박람회는 당초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 의장 이정훈   당초 업무보고에 3,300만원이었다니까, 뭔 5,000만원... 보고서 몰라요?
 이거 누가 했어요!
 담당계장 누구에요!
 어느 부서야.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아니, 복지기획 부서인데, 지금 의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박람회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이건 뭐야.
 당초에 했던 보고서에 똑같이 3,300만원이고, 이거 4,300만원이고 이거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복지박람회는...

○ 의장 이정훈   이 책은 뭔 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정훈   어쨌든간에 이게 오타들이 나와 있는데, 잘 정리하시고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 복지정책과장 류미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참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의장 이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사회복지과장 홍귀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만섭입니다.
 여성친화담당 김현미입니다.
 청소년담당 김계희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목진오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18명이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769억 3,1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 7,6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1억 8,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2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르신 일자리사업 참여 3,868명에 58억 7,4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7억 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경로당 수는 236개소이며, 사업비는 29억 1,8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경로당 개보수 91개소에 4억 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지원에 7억 5,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2개소 신축과 운영비 지원 등 경로당 활성화에 적극 지원 계획입니다.
 6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종합적인 사회안정망 구축 사업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8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입니다.
 사회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및 어버이날 행사지원 등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47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계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도계지역 어르신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05㎡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폐광기금 47억 7,000만원을 포함한 56억 3,900만원이며, 9월초 BF인증을 거쳐 9월 중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계지역에 시립요양원을 건립하여 노인성질환 장기요양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80억 7,700만원입니다.
 10월 중 설계공모를 거쳐 공사추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복합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현 삼척노인복지관이 협소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복합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남양동 7-1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78억 7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설계공모 등을 거쳐 공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성단체 행사지원 및 양성평등기금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억 7,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276가구, 다문화가족 283가구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 여성친화 계획 수립과 실천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삼척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신규 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으며, 10월에서 11월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삼척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외국인 행복삼척 살아가기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대상은 다문화 이주여성 및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390명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어교육, 우리나라 역사‧문화예절 교육 등입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성‧전문화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통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19개 분야에 108개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삼척청소년수련관, 도계장학센터, 원덕청소년문화의 집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중학생 1, 2학년으로 2개반 40명이며, 전문체험이나 자기개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3,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청소년 긴급구조, 상담, 심리치료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8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근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읍면지역에 균형발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일대이고, 지상 2층으로 약 302평의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으로 9월 중 BF인증을 거쳐 10월중 개관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을 통한 자립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13개 시설에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9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애인 의료‧생계‧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재활지원‧상담센터 등 운영으로 재활 및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2,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활동지원 2개 사업과 의료‧생계지원 1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진폐재해로 고통 받는 재해자들과 관련 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재해자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생활비 및 관련 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지적장애인들이 타시설 지하공간 이용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도계지역 지적자립센터를 신축함으로서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재가노인복지센터 뒤편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2층, 연면적 326㎡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100만원이며, 2019년 11월 공사 준공하고, 12월 중 집기 구입 및 편의시설 완료 후 2020년 1월 중 입주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원당동 장애인 주간단기활동센터 2층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5,100만원이며,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정원은 10명, 현재 이용 중인 장애인은 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용자 모집,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의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6,7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삼척시 등록장애인 중 손잡이가 필요한 가구 8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의원   예, 사회복지과 아주 일이 많습니다.
 삼척시에 사회적 약자와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10페이지, 복합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위치가 지금 어디를 가르키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10페이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복합노인복지관... 위치는 삼척시 남양동 7-1번지 일원으로 노인복지관 왼쪽으로 그 전에 재활용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이 시유지인데, 그 쪽을 지금 위치로 잡고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예, 지금 기존 노인복지관보다 2배 정도 되겠네요?
 953평이면, 2배 정도 규모로 지어지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예.

○ 김원학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기존에 있던 것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관이 너무 협소해서 하루 식당도 40명 수준이라서 네 번씩 돌아가게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 강의실도 좀 모라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어르신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 김원학 의원   예, 그래요.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노인 증가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거기에 따른 복지혜택을 어르신들한테 그동안 삼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자리 잡았을 때에 또 다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증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재투자됨이 없이 지을 때에 20년, 30년을 내다 보면서 충분한 문화공간과 휴식공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예, 하여튼 노인복지관은 저도 거기에 도의원님들도 많이 방문하시고 했지만 상당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추진되어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부터 해 가지고 충분한 문화교육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만족스럽게 진행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 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원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건 알고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삼척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삼척도... 삼척시 인구가 6만 7,854명인데, 65세 인구가 15,495명입니다.
 70세 이상은 11,436명이고, 80대 이상도 4,249명, 90세가 562명으로 22.8%가 초고령화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렇죠,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경로효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척시도 나중에 조직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경로복지과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고령화정책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노인들한테 어떤 정책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인생 제2막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되는지,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경로복지보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지금 경로복지 부서가 업무도 과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 공양하는 업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련 하시는 부서하고 한 번 협조를 구해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는 걸 한 번 연구‧검토 건의해 보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렇죠.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김명숙 의원   페이지 4에 향후계획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삼척하고 도계 있는데, 도계노인복지관이 아직 운영도 안됐는데, 이 노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4페이지 말입니까?

○ 김명숙 의원   네, 4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4페이지 가장 마지막.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노인복지관 운영비.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삼척 1억 7,900만원은 삼척노인복지관 하반기 9월에서 하반기 12월까지 각종 운영비입니다.

○ 김명숙 의원   아니, 도계.
 옆에 도계.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도계는 지금.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직 준공은... BF인증 때문에 준공은 안 됐지만 도계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 위‧수탁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도계장로교회에 입찰 공고를 해서 위‧수탁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장부터 직원 10명 채용을 해서 이미 프로그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도계노인복지관 건립을 했죠,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이게 뭐 준공이 9월이라 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사업계획서 하고 설립 운영목적 뭐 장로교회에서 한다고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도계장로교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직원은 10명 채용했다고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이거는 채용한 서류들 전부 다 여기에 직원들 채용할 때에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분들이 지원한 분 또 채용된 분들 이런 자료를 관장을 비롯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왜 그렇냐면 또 다른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계노인복지관이 삼척하고 도계하고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김명숙 의원   그러면 누구나 잘 되기를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니까, 거기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채용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리고요.
 노인복지관 좁아서 그렇다는데, 하여튼 이런 거 처음 건물을 지을 때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한 번 지을 때에 제대로 지었으면 좋을 텐데, 지어놓고 몇 년 됐는데 벌써 좁아 가지고 다시 건립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금방 내가 보니까 삼척시는 건물 하나 짓는데, 2개월, 3개월이면 후딱후딱 상자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은 너무 아니다.
 건물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해서 ‘아! 저 집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1쪽에 양성평등 문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숫자가 삼척에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숫자를.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제가 현재... 다시 확인해서.

○ 김명숙 의원   자료를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예,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여기에 보면, 상담소 운영하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여기도 상담, 폭력예방 및 여성 인권교육‧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있는데, 여성 인권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도.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양성평등이라는 게 남녀 모두가 다 동등한 사회적 조건, 위치, 권리, 의무 전체적으로 갖는 거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이게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까지 함께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지금 7개 단체가 되고 있는데,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공모를 통해서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1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3,250만원을 했습니다.

○ 김명숙 의원   제가 거기에 심사로 들어가서 계속 봤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거기 들어오는 공모사업들이 사실은 이게 양성평등 사업인데, 양성평등 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 차례 매년마다 의원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질에 대해서 더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친화도시 이게 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김명숙 의원   되겠죠, 아무래요?
 친화도시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여성친화도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저희가 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심사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셔서 여성친화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를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삼척에 청소년시설이 여러 군데 있죠,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청소년시설... 네.

○ 김명숙 의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세 군데가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하여튼, 15, 16, 17, 18 전부 다 아울러서 함께 질문을 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삼척에 청소년시설이 문화의집, 장학센터,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여러개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그런 거는 파악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지금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안 그래도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조사하고 각종 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네, 학교폭력도 이런 거 좀 확실히 해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김명숙 의원   근덕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또 생기죠,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근덕 청소년문화의집이 10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 김명숙 의원   그렇죠.
 삼척에 청소년수련관, 도계장학센터, 원덕문화의집 이렇게 했는데, 근덕에 문화의집이 생기거든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그러면 삼척하고, 근덕 하고 거리가 15분, 20분이면 되는데, 굳이 근덕에 문화의집이 또 필요했었던 건지.
 왜 그렇냐면 근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하면 근덕종합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활용이 제대로 좀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내 생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걸 해서 수련원 이러면 숙박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삼척에 어느 기관 청소년들이 온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평창에 유스호스텔이나 이렇게 해서 그쪽을 활용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힐링센터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삼척도 제가 봤을 때에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련원이 오히려 들어오면 정말 인기를 끌 수 있었을텐데, 문화의집이 두 군데나 있고, 또 근덕에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문화의집이 꼭 필요했던가.
 그러면, 삼척에 수련시설이 없는 것을 좀 활용해서 건립을 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삼척에 가량 청소년수련원 같은 거나 아니면 유스호스텔이나 뭐 이런 계획은 좀 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직까지 없습니다.
 의원님, 근덕 청소년문화의 집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근덕이 원덕 청소년문화의 집보다 청소년이 545명으로 훨씬 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청소년들도 본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지었습니다.

○ 김명숙 의원   아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그러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가령 뭐 동해 같은 경우 산속에 있잖아요, 그죠?
 수련원이.
 그래서 너무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앞으로는 없는 시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골고루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수련시설 해서 참여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운영위원회가 한가람, 마이너, 모이소 이렇게 3팀이 되나 보죠?
 운영위원회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청소년운영위원회.

○ 김명숙 의원   15쪽에.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청소년운영위원회.

○ 김명숙 의원   네, 세 팀이나 되나 보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위원회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들로 구성된 게 많이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네, 하여튼 운영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참여위원회 하고 네 팀이네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참여를 잘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좋은 일이죠, 그죠?
 그래요.
 하여튼, 수련시설이 삼척에서 전부 내가 알기로는 잘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잘 서비스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쪽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김명숙 의원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운영된지 1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그런데, 벌써 센터장이 두 번이나 사표를 내고 갔죠,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명숙 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제 생각에는 청소년상담센터장님이 저희가 고용하는 게 아니고 위스타트에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나 각종 직원은 위탁업체에서 채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분은 다른 직업을 구해서 가신 것 같긴 한데, 자세한 심적인 마음까지는 제가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좀 조례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에.
 왜 그렇냐면 삼척에는 아동상담소가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상담소는 아동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만든지 6개월 이 정도 만에 억지로, 강제로 상담복지센터 안에 넣어 놓으니까, 아동파트에 일하던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라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라인.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예.

○ 김명숙 의원   이러고 거기다가 아동쪽은 없애 버리고 통합팀장 이러니까, 센터장과 통합팀장의 역할이 불분명해서 그래서 여기는 내가 봤을 때에 센터장 하나를 두고 통합팀장 이런 제도를 없애고, 아동팀장, 청소년팀장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을 주면 센터장의 역할도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같은 건물 안에서 여성가족부  급여라인, 보건복지부 급여라인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동상담소에 있던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거죠.
 보건복지부 급여라인에 있다가 여성가족부 라인을 따라 가니까, 급여가 확 달라지죠, 급여가.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봤을 때에 보건복지부 급여라인을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이런 불편한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잘 알았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가 많고요.
 아... 22쪽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도계에?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 김명숙 의원   네네, 거기에 전에 가 봤을 때에 부지가 굉장히 좁고, 1층은 더 올라간다고 이러는데, 외부에서 이런 지적 장애인들이 활동은 굉장히 넓을 텐데.
 바로 옆이 길 옆이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뛰어 나가면 이들을 제어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산책할 수 있는 뭐 이런 숙소 하나도 없고 그냥 건물만 있는 상황이여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거기다가 세웠으니까 이렇지만... 여기에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길 옆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명숙 의원   공간도 하나도 없는데 됩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나 종사자 수가 3명이 있고, 사무국장하고 재활교사도 있고 지부장님도 계시고요.
 그 이용 민원이 40명 됩니다.
 안전사고가 안 나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하여튼, 사회복지사나 복지정책과나 전부 다 현장에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직원들 잘 독려를 해서 삼척에 사회복지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또 질의하실 의원...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철 의원   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계3리에서 혹시 경로당 신축해 달라는  안이 접수된 거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도계3리에서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도계3리에서는 제가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민원신청 받은 걸 검토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제가... 못 봤습니다.

○ 김민철 의원   검토를 했는데, 못 봤다니...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그러니까, 그... 들어온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민철 의원   아, 검토한 거... 아마 이거는 내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전에 이 안을 사회복지과에 올렸다 그랬는데, 아직 어떻게 가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도 안 되고 해서 그거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도계3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다음에 도계노인복지관이 신축되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김민철 의원   이게 지금 1차 BF에서 인증이 통과 안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인증이... BF인증이.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금방 통과가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직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 김민철 의원   통과 안 됐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리고, 비장애인 시설에 이게 준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각도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많이 까다롭습니다.

○ 김민철 의원   예, 내부시설도 그렇지만 외부에도 내가 보면 지금 많이 하고 있던데, 외부에도 좀 신경을 써서 누가 봐도 깔끔하고 이쁘게 좀 마무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가 보셨지 뭐.
 느끼셨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민철 의원   그리고, 준공 청소라든가 입주 청소도 아직 안 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청소를 9월 11일 전에.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9월 7일 그 안으로 내‧외부 청소를 할 겁니다.

○ 김민철 의원   과장님, 잠정 개관식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개관식을 지금 잠정적으로는 9월 19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계장로회... 입학하신 분들 일정도 맞춰 보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가 잡아 보고는 있는데 BF 때문에 확실치는 않고.

○ 김민철 의원   그것 때문에 아직...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민철 의원   좀 유동적이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민철 의원   그 BF 때문에 아직 개관식 일자는 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민철 의원   그래서 내가 가 보니까, 그쪽 복지관 안에 정리라든가 이런 거 꽤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고, 개관식 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민철 의원   거기 그러면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노인프로그램 운영합니다.

○ 김민철 의원   그러면 거기 강사분은 전담강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 강사분이 과목에 맞춰서 투입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 별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강사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삼척노인복지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 김민철 의원 : 아, 거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 김민철 의원   아, 내가 삼척노인복지관 운영을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거기 노인복지관에 전담으로 하는 강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전담강사는 없고 직원이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강사는 강사료를 내서 채용을 해서 그때 그때 진행을 합니다.

○ 김민철 의원   평생교육을 가르치는 강사들을 초빙한다는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어르신도 강사 자격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든가 이러면 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 자격 요건만 갖추면?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민철 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계노인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획을 벌써 꽤 오래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고 지지부진해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도계노인요양병원이 진행이 되다가 무슨 적자가 많이 예상된다고 해서 거의 뭐 캔슬 수준으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민철 의원   추진부서도 다르지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민철 의원   도계노인요양원은 뭐 확실하게 이거 할 의향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늑구리로 간다고 했다가 한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2017년에서부터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 중이었는데요.
 애초에 건립하기로 한 건립부지가 석공 도계광업소 부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데, 3회 이상 협의하러 석공부지에 갔더니 안 판다고 그러셔서 위치를 장례식장 있는 쪽으로, 주차장 있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가 됐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아니, 나는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요양병원처럼 하겠다고 도계지역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이런 사유로 안 됩니다’ 이렇게 뭔가 이게 사후가 바뀌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정부지를 사전에 매입이 가능한 부지인지 먼저 알아보고, 매입이 OK 되면 늑구에 한다든가 이렇게 선행적으로 그게 먼저 선결 조건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땅이 매입이 안 되니까, ‘어렵다’ 이거는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해해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전에 부지 같은 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매입을 해서 여기 건립될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선후가 바뀌다 보니까 또... 거기 늑구리는 안 되는 거죠?
 늑구리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거기는 안 되고 지금 그... 장례식장 주차장 있는 곳을 자산관리공사에서 833㎡를 8,9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 김민철 의원   아, 거기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김민철 의원   또 거기도 하다가 뭐 일부 필지가 개인필지인데, 안 판다 해서 못합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열심히 뭐...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만... 나는 도계읍민들 한테 내가 거기 해당 지역의원으로서 뭔가 자꾸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노인요양병원처럼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오랜 시일을 끌다가 무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모든 걸 입안해서 가능하면 끝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공무원 분들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그걸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유로 자꾸 중간에 무산이 되는 일이 있으면 신뢰성도 저하되고, 공직자에 대한 믿음도 깨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잘 알았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럼 도계노인요양원은 몇 베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도계노인요양원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잘못 들었습니다.

○ 의장 이정훈   병상수.

○ 김민철 의원   그 병상수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병상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입소 정원을 100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민철 의원   정원이 100인요?
 100베드로 한다 이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입소 정원은 100인을 적용하고, 치매 전담형으로... 치매전담은 24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민철 의원   다 포함해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민철 의원   100정도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민철 의원   100명 정도면 뭐 예측 인원이 가능한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계 인원... 요양원에 수용하는 어르신들이 모자란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민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도 그게 수용인원이 한 몇 명 이상이여야 그 채산성이 맞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민철 의원   채산성을 우리가 이걸 뭐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요양원을 보면 몇 병상 이상을 운영해야만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하는데, 여기 기준점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제가 확실하게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지난번에 요양병원.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관련 용역보고회 하시는 것 보니까, 최소한 120명 정도는 돼야...

○ 김민철 의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예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 김민철 의원   홍 과장님 아직 부서로 온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정확히 업무 파악이 안 된 건 이해를 합니다만, 하여튼 노인요양원 만큼은 무산되지 않도록 도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잘 알았습니다.

○ 김민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희창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3,800여명으로 일을 원하시는 어른들이 거의 다 참여해서 삼척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희창 의원   좋은데, 3,8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혹시 안전사고가 난 건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특별히 안전사고가 난 거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김희창 의원   아, 참 다행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희창 의원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목적달성 보다가는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뜻이 있느니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일자리 배치를 해주시고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4개소 입니다.
 삼척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삼척시지회,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삼척시 노인복지회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혹서기에 어르신들 바깥에서 일하는 일은 더울 때에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냈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그리고, 직원들이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각자 안부도 하고 이래서 사고가 안 났습니다, 올해는.

○ 김희창 의원   네,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네요.
 여기 덧붙여 가지고 삼척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니까, 출산장려 캠페인도 벌이고 어린이 예절교육도 하고 조손가정 실태파악 등 또 여러 가지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희창 의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도 일주일에 반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밖에 못 나와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삼척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올해 지금... 삼척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을 월 60만원 주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근무를 하고, 그리고 여성대회가 있다든가 하면 그때 또 열심히 일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6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역할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때에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예에, 인건비가 뭐 7∼800만원 나가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희창 의원   그리고 임대료가 또 나가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임대료가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그게 2∼300만원... 한 1,000여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돈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거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양희전 의원   먼저, 4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그죠?
 동료의원이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지원하죠?
 운영비 지원... 2억 2,200만원 운영비 지원하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시니어클럽에?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시니어클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 있죠?
 노인일자리 사업?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그분이 사고난 거 파악 못하셨어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 하는 것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시니어클럽에서 공익활동형 일자리하고 시장형 일자리로 2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니아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다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사고난 게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가곡면에서 사고가 났어요.
 가곡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에... 노인일자리 어르신네들이 노곡 가서 오리고기를 잡숫고, 노곡 오리집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오셨다가 내리자마자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사고나 가지고 숨지는 것도 있었어요.
 파악 못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일을 하다가 하신 게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그게 일이 어떻게 돼요?
 연장선상이 되요?
 보험 들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그것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확인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시니어클럽에 확인 좀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그게 언제인데.
 확인 꼭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양희전 의원   확인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용역이 나와 가지고 용역이 나와서 여성가족부에다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신청을 하셔 가지고도 이게 해결될 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추진단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점검을 내려와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여기에 와서 운영하는 걸 일괄... 점검을 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점검을 해서 아마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되면 5년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예, 맞습니다.
 네네.

○ 양희전 의원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그것도 신청만 했다고 해서라기 보다도 잘 운영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민추진단 다 구성해 놓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구성해 놓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것도 잘 하셔야 언제 여성가족부에서 점검 내려오는지 확인해서 잘 대처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양희전 의원   23페이지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어요, 그죠?
 23페이지, 확인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라는 게 이게 종합복지관 옆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예,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주간보호시설 이거 하고 재활치료시설 있는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그거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게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19억 9,700만원을 들여서 3층 건물을 지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래서 1층에 사직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협소하다고 해서 거기로 왔어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2층에는 뭐가 들어왔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2층에 지금 여기 2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들어왔습니다.

○ 양희전 의원   단기보호시설이 들어와 있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3층은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발달치료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맞아요.
 발달치료센터가 들어왔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거기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어디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수탁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원주기독교법인으로...

○ 양희전 의원   맞아요.
 원주카톨릭기독교 단체에서 하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그걸 당초에 2층도 단기보호시설을 수탁기관 맡길 때에 1층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1층, 2층 그리고 인원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맡겼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런데, 지금 잘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 양희전 의원   일단 제가 먼저 여쭐게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거기에?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종사자가 5명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닌데... 아, 종사자는 총 5명?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선생님 몇 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제가 알기로는 5명에서...

○ 양희전 의원   총 종사자가 5명이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총 종사자가 5명입니다.

○ 양희전 의원   선생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장애인...

○ 양희전 의원   그 재활 치료하는 선생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재활 치료하는 선생님... 단기거주시설 말고.

○ 양희전 의원   단기든 주간이든 재활이든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단기거주시설에 종사자가 5명 있고.

○ 양희전 의원   그 계장님들 뒤에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죄송하지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

○ 양희전 의원   과장님한테 좀 주세요, 계장님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으시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자료 확인)

○ 양희전 의원   아마 선생님들이 3명이 계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단기는 3명.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재활에는 2명, 주간보호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렇죠.
 단기에는 몇 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단기 3명.

○ 양희전 의원   3명이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재활에는 2명, 주간보호소에는 3명 이렇게 8명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한 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주방에는 몇 분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조리원이 한 명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다 근무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근무하고 계십니다.

○ 양희전 의원   언제 확인하셨어요?
 선생님이 한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양희전 의원   확인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선생님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이게 2층 단기보호시설에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왜 그 자리에 거기에서 다 올라와 있나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제가 아직...

○ 양희전 의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다 가봤는데, 거기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1층에 있는 식탁이.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2층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2층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2층에 장애인분들이 쉴 공간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어요, 아예.
 그 왜 식당이 거기 2층으로 다 올라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시설이 안 되는지.
 그다음에 과장님,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면 중증장애인도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11살 이상 65세 미만 받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연령은 그러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경증이든 중증이든 장애인을 받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관리가...

○ 양희전 의원   계장님들 좀 가르쳐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계장님들.
 수시로.
 이게 장애인보호시설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장애인보호시설이...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가족들이 집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사회가 책임을 지면서 장애인을 좀 보호해 주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시설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희전 의원   맞아요.
 잘 아셨어요.
 이게 가정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집에서 자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자활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으면 집에서 자활을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이 보호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다던가 아니면 경조사를 당했다던가 뭔가 보호를 할 수 없을 때에 장애인을 어디다가 보호를 맡기냐 하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이런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3층 건물을 한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카톨릭기독교에다가 맡겼는데, 잘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 시설을 맡겼는데 거기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횡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횡포냐 하면 잘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디까지나 장애인들 시설이야.
 그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힘으로 도저히 못하는 시설 그런 시설을 다양하게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해주고 맡겨주고 관리해 가지고 보호를 하는 시설인데, 내가 좀 힘들다고 1급 중증장애인들 이런 경우에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거 계약이... 이용계약서를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이용계약서.
 장애인이 들어오면서 계약서를 쓰잖아.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뭐 1일 몇 시간을 쓰던지 아니면 월로 하는 건지 이렇게 이용계약서를 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그 계약서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중증장애인은 최대 단기보호소에 얼마큼 쓰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한 달 쓸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한 달 쓸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최대 1개월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몇 개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1개월, 30일.

○ 양희전 의원   단기보호시설이.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한 번 알아보세요.
 규정에 6개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단기보호시설에 최대 1개월이 원칙이고, 이용료를 하루는 2만원, 휴일은 3만원 이렇게...

○ 양희전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세요.
 단기보호시설에 장애인분들을 한 6개월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1개월로 쓰겠다는 거예요.
 1개월로 쓰면... 1개월로 쓰고 다시 간담회를 거쳐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퇴소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양희전 의원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 내부에서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제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죠?
 아시다시피 그 시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처음에 할 때에 여쭈었어요.
 이게 자폐환자들도 괜찮으냐.
 이게 중증환자들이면 보존적 의식도 갖고 막 횡포도 난폭도 좀 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나이도 몇 살 아주 어린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멋대로 시설 위치를 다 바꾸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점검하세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한번 저한테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양희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권정복 의원   저기, 과장님 되시기 전에도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권정복 의원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감사합니다.

○ 권정복 의원   기대가 큰 만큼 내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저기, 경로당 모이는 인원이 많은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혹시?
 평소에 노인들이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데에 참여를 하는데, 동지역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 모이고, 읍면지역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 모이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제가 정확하게 경로당을 다 다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회원수로 보면 아마 성내동 통합경로당 같은 경우에 성내동 11, 12, 13 이렇게 통합이니까 회원수가 18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복 의원   읍면지역에는 어디가 잘 모여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읍면지역에는 도계도 잘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잘 안되는 데는 그럼 어디에요?
 혹시 그 경로당이... 경로당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어른들이 참여하는 게 좀 적거나 이런 데에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참여하는 게 적거나 하는 것보단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20인 이하에서부터 지금 186명까지 236개소가 다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운영비도 지원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모인다, 안 모인다 이렇게 파악을 하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 경로당으로 등록된 중에.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경로당 토지세를 내고 쓰는 데가 몇 군데에요?
 삼척시 관내에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경로당 토지세.

○ 권정복 의원   땅세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네.

○ 권정복 의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근데, 그런 데가 삼척시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경로당은 도계에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거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내년 정도에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건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제가.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말씀드리는 연유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도계 전두3리 경로당을 내가 몇 차례에 거처서 건의를 했어요.
 마땅한 부지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에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경로당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가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제가 방문해보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도계 또 발이리 경로당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권정복 의원   거기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다른 지역 보다가.
 거기도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명절 전에 한 번 가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권정복 의원   저기, 도계시립노인요양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는 도계장례식장 옆 주차장 옆에 새로운 공간을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거기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가 건축물을 짓는다 이러면 도로는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도...

○ 권정복 의원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로는 뭐 건축하가를 받으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장례식장 앞으로 할 거예요?
 어디 뒤로 할 겁니까?
 어디 쪽으로 할 예정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설계를 아직... 설계 공모하지는 않아서...

○ 권정복 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거기 조금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을 매입을 했다 그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권정복 의원   몇 평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833㎡이니까.

○ 권정복 의원   그 제일 끝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계초등학교 밑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하천부지하고 같은 데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하천부지.

○ 권정복 의원   거기 개인소유의 집이 하나 있는 거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이미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집이 한 채 있다니까, (웃음) 하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웃음)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확인하세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이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하면.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삼척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뭐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아,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어떤 위상... 여성의 위상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있어, 우리한테?
 그냥 뭐 상징적으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전국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은 도시가 80...

○ 권정복 의원   그러면 국내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에는 87개소가 있고, 강원도에도 7개소로 원주, 춘천, 동해시 인근...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면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에 좀 친화스러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걸로 위상이 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 뭐 강원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다른 데에 다 하고 났는데, 한다는 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지금 현재 몇 군데 단체가 포함되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17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지금 아까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뭐 또 나름대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 많이 해준다고 여성친화도시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뭐 어떤 단체는 회장 혼자이면서 회비 내는 경우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있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가.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새마을부녀회인가가 소속되어 가지고 운영을 같이 하다가 뭐 어떤 마찰인지... 마찰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예.

○ 권정복 의원   양쪽 의견 같은 거를 들어서 행정에서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잘 알았습니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포함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가 된다 그러니까.
 좀... 삼척시에 여성이 그러니까 5급 사무관 그러니까 실과에 부서장이 있는 게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5급 사무관님이 아홉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삼척시 전체에 다 포함해 가지고 과가 몇 개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54개...

○ 권정복 의원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20...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그런 여성친화도시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삼척시가 여성을 대표하는...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다 앉아 계시지만 그중에 여성이 한 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여성친화도시로서 선도적일 역할을 하는 거지.
 명패만 딱 가져다 놓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잘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국장님,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진폐재해자 상담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게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폐환자가 장애인이다 어떤 그런 기준에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권정복 의원   지금 진폐환자에 대해서 혹시 단체에 방문하셔서 파악 같은 거 하신 게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제가 아직 중앙진폐재활협회는 종합사회복지관 도계 이쪽에 있고,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수영장 쪽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제가 방문 계획에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간단하게 내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에.

○ 권정복 의원   중앙진폐재활협회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은 지회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진폐재활협회는 우리나라에서 도계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도에서 협회라고 해서 어떤 무슨 과가 주는지는 모르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지회에요.
 여기는 광산진폐권익연대는 그러니까 중앙협회는 정선 사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목적이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지원 목적이 좀 틀려요.
 그래서 여기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지회는 여기서는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순순히 삼척 시비로 이것도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가지고 처음에 400만원인가, 600만원 주던 거를 조금씩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라고 했던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분들한테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단일 장애자로 보신다 그러면 단일 그거로는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회원들이 약 350에서 400명.
 양쪽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해줄 게 어떤거냐 이러면 다른 단체들도 여러 가지 이런 행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중앙진폐재활협회든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지회든 여기도 한마음 대회 같은 걸 통해서 회원들 간의 어떤 화합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어떤 관심, 이런 걸 좀 갖는 걸 계획 한 번 잡아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현장 방문하셔서.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여기도 이제 우리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분들은 그런 도움을 별로 안 받고, 그리고 진폐라는 것 때문에 큰 테두리에 계속 희생만 당하는 분들이에요.
 시가 제도적인 걸 잘 몰라 가지고 그런 데에는 그런 안내 이런 것도 공격적인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잘 알았습니다.

○ 권정복 의원   잘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권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질의하실 의원?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철 의원   권정복 의원이 질의한 전두3리 경로당 명칭을 도계3리라고 했는데, 전두3리 경로당 혹시 신축해 달라는 요청한 안이 올라온 거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전두3리 경로당은...

○ 김민철 의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민철 의원   그걸 좀 빨리 진행해 달라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김민철 의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도계3리가 아니고 전두3리 경로당으로 정정을 하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잘 알았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다음 도계노인복지관 지금 지원 운영비가 얼마 정도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4억 3,000만원.

○ 김민철 의원   3억 3,000만원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4억 3,000만원으로...

○ 김민철 의원   금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민철 의원   그러면, 그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4억 3,000만원.

○ 김민철 의원   지금 1년... 후반기잖아.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민철 의원   후반기에 4억 3,000만원이면, 1년 풀로 하면 얼마가 되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저기, 삼척노인복지관이 9억 정도 운영비가 집행됩니다.
 인원은 삼척노인복지관이 13명이고, 도계 노인복지관이 10명인데 그렇게...

○ 김민철 의원   도계노인복지관 1년 운영비가 얼마정도 예상해요, 그럼?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1년 운영비가... 6∼7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 김민철 의원   아, 6∼7억 되는데, 금년도 운영비만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이번만 책정이 됐는데.

○ 김민철 의원   19년도 회계연도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지원을 하고 다시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철 의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에 연 운영비는 이거 배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김민철 의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의장 이정훈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업무를 조금 빨리 숙지하시기 바라고, 몇 가지 주문할게요.
 어르신 봉양수당이 80세 이상이 지금 삼척에 얼마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80세 이상이 사척에 4,249명입니다.

○ 의장 이정훈   4,200명?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 의장 이정훈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100세시대인데.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 의장 이정훈   충분히 봉양, 효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에서 수당을 좀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겠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또 그리고 어르신 목욕비가 월에 1매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월에 한 장씩 나갑니다.

○ 의장 이정훈   월 1매.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월 1매.

○ 의장 이정훈   그런데, 요즘 목욕을 월에 한 번 하는 분 안 계셔요.
 일반적인 사람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텍도 없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한다.
 정책을 따라하는 의미 밖에 없는데, 지금 항의전화 여러 군데에서 받았어요.
 최근에.
 좀... 현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네, 알았습니다.

○ 의장 이정훈   그리고, 복합노인복지관 부분도 아까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앞으로 옮기면 2개가 이용하기 서로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하면서 이쪽 편에 옮길 때에는 보충을 해서 안 되고 제대로 책정을 하든 뭐 하든 크게 해서 그게 전부 다 한 곳에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정훈   여기 관리비가 벌써 두 군데 다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쪽은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야 돼! 
 앞으로 그런 것도 있겠고.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하는 단체만 지금 17개 단체가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단체는 여기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도 좀 잘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정훈   그리고, 아까 여성친화도시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동해가 친화도시가 되고 나서 큰 의미가 없어.
 이거 왜하는지를 저도 이거 처음부터 ‘그 거 왜 하냐’ 하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이런 선언적인 의미를 이런 사업을 하면 안돼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진짜 도시를 하다보면 이런 것은 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굳이 여성친화도시를 한다.
 여성친화도시 하려고 그러면 아까 여성단체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고 참여시켜 주고, 노인회나 이런 것처럼 사무국을 두게끔 하고 이런 뭐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써주는 게 정상인데, 그냥 ‘삼척 여성친화도시 해’... 이 친화도시 이거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
 현수막 하나 붙이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홍귀자 과장님이 했던 정책은 아닌데, 전임 뭐 했던 분들이 해서 새로 지금 업무를 맡았으니까,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하되 크게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던 주문사항들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 사회복지과장 홍귀자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정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상민   민원봉사과장 임상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부서 김영희당당입니다.
 가족관리담당 홍정숙담당입니다.
 토지관리부서 유재현담당입니다.
 지적부서 채희두담당입니다.
 지적정보부서 권오희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부서 이만수담당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편리함과 행복감을 더해주는 민원실 환경을 갖추고 배려가 느껴지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 운영은 7월말 현재 7개 읍‧면‧동에서 실시하여 120건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처리중이고, 토요여권창구 운영 7회, 목요야간민원실 운영 29회 또 무인민원발급 365창구를 확대하여 총 8개소에서 운영하며, 또한 별관 민원실에 자동혈압측정기를 설치하여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과 토요여권창구, 목요야간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기능 확대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농업기술센터에 추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운영은 외국인체류지변경 등 376건, 유기민원과 전자민원 등 41만 4,000여건, 특히 2개 부서 이상의 복합민원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요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접수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예고장, 독촉장 발부,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인 전용 행복우산 무료대여 운영입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우선을 소지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우산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시청 본관과 별관, 읍면동, 출장소, 중계소 등 17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7월말 현재  보관함 17개, 우산 690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민원인들이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혼인신고 등 방문민원인에 대한 전입신고 안내입니다.
 가족관계부서를 방문하는 혼인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관내로 전입신고 대행 및 전입신고시 인센티브를 안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입신고 실적 12건, 그 외 방문자 전입신고 실적은 60건입니다.
 향후에도 종합민원실 방문인 모두를 대상으로 관외 주소자 관내 전입신고 안내를 통해 인구증가에 적으나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전산상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와 제적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가족관계 민원처리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각종 부담금과 국세, 지방세 등 과세자료인 만큼 정확한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표준지 2,077필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14만 6,000여 필지의 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견제출 필지 및 이의신청 필지도 검증절차를 거쳐 공시를 7월 3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필지 1,660필지에 대해서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수기로 생산한 지적관련 종이문서의 전산화로 문서 및 도면의 영구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과거 2010년까지 문서는 2010년까지 3년간 전산화를 완료했고, 2011년부터는 매년 전년도 문서를 전산화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종이생산문서 약 13,000면을 1,760만원을 들여 6월말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법으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53건에 53필지를 접수하여 45건에 45필지는 153필지로 분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유토지 분할 시행 안내 등 지속적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시청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민원 편익증진과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5월 21일 근덕면을 시작으로 하장, 가곡, 도계읍까지 4회를 실시하여, 34명에 47건을 상담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나머지 4개 읍면동 운영을 해서 지적과 관련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적관련 민원 적극 행정 사례공모에 강원도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BD자료갱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상‧하수, 도로관리 등 웹범용 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합스토리지 구축 등과 도로기반, 상‧하수도 등 공간정보 BD 구축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한 2개 업체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7월 29일자 전국 일제고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로명 부여 및 폐지를 금년에 건물 신축 및 멸실시 부여 및 폐지를 실시하였으며, 17,435개소의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와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신규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이 되며, 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한 토지를 대상으로 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추진합니다.
 현재 삼척시 사업대상은 4만 4,213필지가 대상이고, 2019년도 사업개시 지역은 하장면 용연1지구 164필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추진실적은 10개 지구에 1,329필지를 완료하였고, 정상2지구 등 4개 지구와 경계협의 등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추진하는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기 드론 항공영상 촬영 제공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현재 드론 인스파이어 2대를 활용하여 사업부서의 조감도 제작, 항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실종자 수색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부서의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 부서 업무에 적극 제공하겠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마 잘해서 좋은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이쁘게 쓰면 상대도 이뻐지고 고생했고.
 민원복이 뭔지 어떤 옷이 민원복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임상민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 의장 이정훈   어떤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상민   남자직원들은.

○ 의장 이정훈   아니, 여직원 입는 옷이 어떤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상민   블라우스인데, 오늘은 의회관계 때문에 다 정장을 하고 오느라고...

○ 의장 이정훈   의회 관계 때 와서 보여줘야지.
 의회에 와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럴 때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상민   예.

○ 의장 이정훈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최숙자 학습기획담당입니다.
 우미자 학습운영담당입니다.
 임미선 여성새일센터담당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9건으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육성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및 원어민교사 배치 지원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억 9,200만원으로 상반기에 무상급식 보조금 21억 600만원과 원어민 교사 8명에 대한 인건비 시비 부담분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 대학생 장학생 추천과 화상영어 지원사업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49억 4,900만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지침 수립과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양공원 내의 예수재림교회 옆으로 3,400㎡ 규모로 2020년 12월까지 공정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수립 용역을 비롯한 제반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강사의 역량강화 워크숍 등으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상반기에 기관단체 네트워크 특성화 사업으로 5개 기관단체의 11개 프로그램과 16개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삼척 인문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제12회 삼척평생학습박람회 및 제1회 북 페스티벌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 예정입니다.
 박람회 일정은 당초 10월 12일 예정이었으나, 행사장소 사용 관계로 일주일 연기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 평생학습마을 조성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주민 역량강화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덕면 하맹방1리와 2리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꽃차 만들기와 마을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웰다잉? 웰리빙!”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학습마을 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쪽, 시민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에 맞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500만원으로 상반기에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64개반, 읍면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44개반과 실버여가문화 강사양성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9쪽,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으로 상반기에 성인문해교육 14개반과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2개반, 노인과 장애인시설 프로그램 23개반, 경로당 교육 126개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으로 상반기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과 여성인턴쉽 지원 및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은 강원도 특별지원 사업으로 만 54세 이상의 구직활동 등록 후 미취업한 여성들에게 1인당 월 35만원씩 5개월간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기간제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7억 8,500만원으로 이 중 시비부담은 30%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강원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삼척, 동해, 태백지역의 아이돌보미 활동가들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1회와 보수교육 3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고, 평생교육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의원님.

○ 김명숙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 평생학습마을 조성 이랬는데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 김명숙 의원   여기 보니까, “바다를 품은 하맹방리 조개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 김명숙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누군가 관광객이나 오면 조개를 구워먹을 수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이번에 조개잡기 체험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맹방1리와 2리가 동네주민들이 조개마을로 해서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조개잡기만 하면 뭐 해요.
 먹어야지.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잡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관광철 이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꾸준히 하맹방리 마을이 조개를 잡아서 조개도 구워먹고 조개국수도 해먹고 이래야지 관광 상품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름만 조개마을 해놓고 조개 몇 번 잡고 체험으로 끝나면 이 제목하고 안 맞다.
 뭐 꽃차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 삼척시가... 그죠?
 시음회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러는데.
 이왕이면 조개마을로 했으면, 조개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런 지역상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그리고, 도서관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이고 9월 9일에 경관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준공이 20년 12월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네, 하여튼 도서관이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겠나 (웃음) 하하... 그죠?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잘 만들어야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시립도서관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기대가 큽니다.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조개마을 관리 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 한번 볼게요.
 학교 교육... 찾으셨어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 양희전 의원   학교 교육경비는 50억 1,800만원이잖아요, 보조가.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49억 4,900만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지급이 아니고 사업은 내년 2월까지.

○ 양희전 의원   내년 2월까지?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예.

○ 양희전 의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척고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17억인가요?
 8억씩...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저희가 8억.

○ 양희전 의원   8억씩 해 가지고 16억이죠?
 총금액은?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 양희전 의원   왜 시작을 안 하나요?
 그런 거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 양희전 의원   왜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그런거 한 번 체크해 보셨나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거기...

○ 양희전 의원   네, 그거 한 번.
 교육경비도 그러면 50억 1,800만원 교육경비가 나갔는데.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 양희전 의원   만약에 이게 2월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이 넘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경비는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사업기간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 양희전 의원   변경을 한다던가.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변경해도 사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반납을 받고 있다.
 반납을 하면 추가 사업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 양희전 의원   통째로 반납하는 거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통째로 반납하는 거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심의해서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음... 그래요.
 교육경비 그런 부분을 잘 체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 양희전 의원   조금 전에 설명 주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3억 4,300만원 이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런데, 7억 얼마나 인상이 되어서 11억 6,000만원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이게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이 이번 하반기에 사업이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그래서, 이게 7억 8,500만원이 2회 추경에 지금 편성요구를 해두었는데, 강원도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서 취업에 약간 사각지대... 그전에는 청년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특별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시행됩니다.

○ 양희전 의원   강원 도비를 많이 받았어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온다 이거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2회 추경에 올라오면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경력단절,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짧게 혹은 길게, 그죠?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재취업 그런 주특기를 살려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가 1월 업무보고를 보면, 한 57개 업체하고 협약을 하고 이랬는데.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현재는 2개 업체로 협약이 됐어요.
 이렇게 동참을 잘 안하나요?
 회사에서?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여성친화일촌기업을.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기업협약을 하면 유지기간이 3년까지는 협약이 유지가 됩니다.

○ 양희전 의원   유지가 되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관내에 협약을 맺을 업체들은 조금 전에 맺어서 아직 그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2개 업체만 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2개 업체만.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에.

○ 양희전 의원   이게 만약에 취업자수가 361명으로 현재.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어떤 회사에 가는... 예를 든다면 취업이 많이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아, 일용근로자가 많지만 4대보험이 다 가입되는 상용근로자는 이중에 한 30% 취업하는 것 같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이거 취업하고 이게 사후관리가 되나요?
 이게,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저희가...

○ 양희전 의원   취업하면...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알선된 곳에는 취업상담사들이.

○ 양희전 의원   상담사...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수시로 방문해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사후관리하고 있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 부분도 경솔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취업 뭐 됐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한번 볼게요.
 11페이지잖아요?
 이것도 아까 비슷하게 경력 단절된 여성들... 그죠?
 양육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줄여 주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이거 몇 세 이하인가요?
 나이 연령 제한이 있을 텐데?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만 11세까지 아이돌보미를.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에.

○ 양희전 의원   돌보미 하시는 분들은.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저희는 돌보미 하시는 분들은.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지금 연세 제한은 없습니다.

○ 양희전 의원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없는데, 이거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단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확정된 분들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교육양성을 해야 되잖아, 그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에.

○ 양희전 의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연령 제한이 없어요?
 65세 이거 제한이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저기... 명시적으로 나이 제한은 없지만 면접으로 채용할 때에 가능하면 70세 이하의 주부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연령 제한을 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던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돌보미 아이 연령은 36개월에서 몇 세 까지에요, 이게?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만 12세까지 입니다.

○ 양희전 의원   12세까지잖아요.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그리고 뭐 돌봄 시간대는 뭐 방과후라든가 시간 나는 대로 괜찮잖아?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시간제와 종일제로 이렇게...

○ 양희전 의원   종일제로 나눠서 두 가지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이거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음... 이거 돌보미 어린이들 이거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다 그랬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에.

○ 양희전 의원   돌봄 안심보험이라고 전체가 다 가입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그거는 돌봄 서비스 제공기간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은데.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보험은 다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이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이들을 봐줄 때에 내용이 뭔가요?
 그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하시는 일은 뭐예요?
 돌보미 하면서...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그냥 일반 돌봄형이 있고, 보육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 양희전 의원   보육형 하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일반형 하고.

○ 양희전 의원   일반형 하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보육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아이돌보미를 해주시는 경우이고, 일반형은 일반 가정주부들이...

○ 양희전 의원   일반...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양희전 의원   교육만 받음 되고, 신청절차는 이게 읍면동에서도 다 받나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읍면동에서도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요즘은 다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돌보미가...

○ 양희전 의원   네, 그렇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이면 방문해서도 이렇게 되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방문을 원칙으로 해서.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 양희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또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의원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의원   웰다잉, 웰리빙이 뭔 말이에요, 이게?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웰다잉, 웰리빙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웰다잉이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잘하는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삶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 권정복 의원   아, 그런데 이런 꼭 외래어를 집어 넣어야지 교육 프로그램이 높아지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이게 프로그램 제목이 이렇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을 시가 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웰다잉 교육이라고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어떻게 하냐고.
 교육을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냐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웰다잉 지도사가 자격증을 가진 지도사가 이렇게 해서 아마 입관체험이라든가 유언장 쓰기 이런 프로그램을 과정 중에 운영하는 겁니다.

○ 권정복 의원   그걸 근덕 하맹방1리, 2리 가서 했다는 얘기인 거에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이런 말을 꼭 써야 됩니까?
 개선하세요.
 제가 보건데.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권정복 의원   시대에 안 맞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만들어진지 한 3년 됐나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2016년 7월 2일자로 개소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면, 일단 경력단절여성들이라든가 이런 게 참여해서 그러면.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 권정복 의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정도 돼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16년부터 지금까지 72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습니다.

○ 권정복 의원   72명 정도.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에, 저희가 교육을 시킨 자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신 분들이 72명입니다.

○ 권정복 의원   저기, 코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뭔 말입니까, 이게?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코딩교육은 컴퓨터와 연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요즘은 코딩교육이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어서 학교 방과후 지도사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코딩교육을 시키는 그런...

○ 권정복 의원   교육전문가라고 그러면 이 전문가 전에 무슨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교육도 시켰었나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아닙니다.
 코딩교육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 권정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애기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 권정복 의원   교육전문가라는 명칭을 쓰면.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에.

○ 권정복 의원   그 전 단계에 교육 같은 게 있었냐라는 걸 여쭈어 보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전 단계 교육은 없고 그냥 코딩교육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 권정복 의원   사회복지 행정실무사 영성과정은 몇 개월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이것도 16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돼요?
 한 3개월 정도 된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3개월 하고 조금 더 걸립니다.

○ 권정복 의원   주택행정실무사 양성과정도 마찬가지이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에.

○ 권정복 의원   그래요.
 좋은 걸 하시는데.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 권정복 의원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아마 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주로 동지역인 분들이에요, 그죠?
 그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젊으신 분들은 읍면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권정복 의원   많지가 않잖아.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많지는 않지만...

○ 권정복 의원   지금 뭐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그리고 인구대비해서 경력단절여성이 동지역에 많다 보니 동지역 참여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몰라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걸 교육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걸 이제... 읍면지역에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우리 모 의회 의원님이 적극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지 마시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훈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 통폐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중학교?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아, 동지역은 통폐합이 아니고 전부 남녀공학으로 내년에서부터 추진이 되고 도계지역은 2021년부터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척여자중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명을 청하중학교로 지금 교명을...

○ 의장 이정훈   아니 그러니까, 전에 분명히 주문했잖아.
 의회에도 거기에 관여를 좀 해서 충분히 서로... 가장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이 의회인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참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 난 다음에 의회는 뭐 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척중학교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들이 이전시켜 놓아서 형편없는 문제가 생기고, 지금 교통문제 생기고, 버스 문제 생기고 그러면 이참에 어떤 삼척중‧고등학교를 옛날로 다시 환원하던가 뭐 어떤 고민들을 해봐야지.
 그냥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행정이냐 이 말이야.
 주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져와야지.
 안 그래요? 
 학교가 이전하든 통‧폐합을 하든 뭐 남녀공학을 하든 뭐든 간에 현재에서 이 부분이 어떤 게 가장 정답인가를 같이 토론하고 그래야지.
 왜 자꾸 배제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덤탱이를 다 쓰게끔 만들고 말이야.
 다시 확실하게 하고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 의장 이정훈   그리고 삼척시 예산을 지금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좋은 대학을 못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확인을... 이건 교육청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화천인가 어딘가는 향토학사를 전액 서울에 간 학생을 100% 입주를 시켜.
 그럼 삼척시도 그런 어떤 안이 나와 줘야 한다 이 말이야.
 서울에 가는 학생들 다 해주면 그거 공부하면 다 지자체에서 다 해결해주는구나.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나중에 또 지역에 큰 힘이 되고 동향에 대해서 이게 정답인데,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이게 되겠어요, 이게!
 주문을 몇 번 했는데.
 실질적인 필요한 걸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 아마 아까 뭐 때문에 일주일이 그나마 12, 13, 14 이렇게 하면 시민의 날하고 연결이 되고 연계가 되는데, 이게 뭔가 19일로 이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3일에 뭐 가요베스트 때문에 그러나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엑스포 문화예술회관 광장을...

○ 의장 이정훈   그러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얘기해서 이미 무대가 짜여져 있으면 더 좋잖아.
 쉽게 가고.
 예산 절감되고.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예, 그런데 의자를 많이 설치하고 이러다보니 저희 부스 하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주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이정훈   그렇게 하기로 연기를 했어요?
 당초 의도는 상당히 내가 봐서는 좋았던 거 같아요.
 12, 13, 14일 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딱 좋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또 피치 못했다 하니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들 잘 하시는데.
 아까 시립도서관 관계 예의주시하고 아주 많이 바라보고 있으니 잘 하시고.
 학교에 대해서 삼척은 학생수가 빠지니까 인구가 빠져요.
 어떤 식이든 좋은 학생 유치하고 좋은 학생 만들어서 인구가 빠지지 말게 하고, 또 학교가 도와줘야 돼.
 삼척고등학교, 삼일고등학교 뭐 도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다 마찬가지야.
 지금 다 해주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이 부분 신경을 바짝 쓰세요.

○ 평생교육과장 하영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부의장 김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체육진흥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호 체육기획담당입니다.
 안금수 체육지원담당입니다.
 홍도의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민 및 도민생활체전 출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제54회 강원도민체전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홍천군에서 개최되었으며, 28개 종목에 474명이 참가해서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27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춘천에서 개최되며, 저희 시에서는 25개 종목에 431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체력 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기여하고자 2018년 5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력측정 및 체력인증에 6,397명, 체력증진교실 운영에 45명, 출장 단체측정에 49건에 6,168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대회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운영되며, 사업비는 3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제단위로 황영조 마라톤 대회와 아시아 크로스핏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는 협회장배 전국 핸드볼 선수권대회 등 3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및 시 단위 대회 개최는 9건 개최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지원 67건에 4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청 여자 핸드볼팀 운영입니다.
 팀 창단은 2004년 2월에 창단이 되었으며, 선수단 구성은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선수 16명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비는 18억 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에 중국 위해시에 전지훈련을 갔다 왔으며, 충북 청주시에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어제 8월 29일 SK와 전국체전 사전경기를 했는데 28대 25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28일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풀코스 등 4개 종목에 참가인원 5,67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은 16개국에 20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크로스핏 대회 개최입니다.
 참가대상은 국내 및 아시아 크로스핏 동호인과 일반 참가자 등이 50m 패들릴레이, 20m 밧줄오르기, 물구나무서서 걷기 등 일정별로 이벤트를 차례로 진행 후에 기록을 합산한 순위를 결정하는 대회로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29일에서 30일까지 2일간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113개팀 67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4개팀에 144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삼척 블랙다이아몬드 골프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7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로 대회종목은 아마추어 챔피언십 스크린 예선과 필드 결선 그리고 KLPGA 챔피언스 투어 2개 종목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9일부터 8월 8월까지 5,000여명이 참가해서 스크린 예선을 통해 필드 결선 36개 팀에 144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KLPGA 챔피언스 투어가 개최되며, 9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아마추어 챔피언스 필드 결선이 개최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월드 치어리딩 특화도시 육성입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삼척시가 주최하고 대한치어리딩협회에서 오픈마스터대회 개최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치어리딩 아카데미 운영과 캐릭터‧이모티콘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픈마스터대회 개회 홍보를 위해서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스팟광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접수현황은 국내 87개팀 590명과 국외 팀이 최종 18개국에 18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12시 30분에 우체국 사거리에서 삼척의료원까지 거리퍼레이드를 실시했고, 31일, 9월 1일까지 마스터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30일 오후 4시에 개막식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남자 핸드볼 클럽 선수권 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예정으로 아시아 남자 핸드볼 클럽팀이 15개국에 500여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최지로 2019년 6월에 개최지 선정이 되었으며, 8월 6일 아시아 핸드볼연맹에서 삼척을 직접 방문해서 경기장과 숙박시설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8월에 강원도로부터 3억원을 투자 심사를 해서 확보했습니다.
 시비 3억원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동네 체육시설은 5건에 11개소에 3억 1,100만원, 공공체육시설은 7개소에 8,900만원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기장 4종에 10면과 체육관 1동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6월에 토목공사 착공을 하였고, 2018년에 건축협의 완료하고, 체육관 건축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그리고 옥외통신, 조경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60%로 토목 88%, 건축 42%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옥외체육시설에 대해서 2019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2020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관 건립 1동으로 재활치료센터, 물리치료실, 운동연습실, 2층에 경기장 사무실, 대기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으로 올해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국비 2억원은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지형 현황 측량과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투자심사 의뢰, 기본 및 시실설계 용역 추진은 행정절차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테니스장 리모델링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시민테니스장으로서 배수로 정비 1식과 우레탄 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시민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업으로 하고, 집행잔액 1억 8,100만원을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 생활SOC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4억 3,100만원으로 배수로 정비와 우레탄 포장을 2019년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계공설운동장 관람석 보수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람석 콘크리트 부분 철거와 타설, 관람석 도색, 배수로 교체, 경관울타리 설치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착공을 5월에 하였으며, 지금 현재 공정률 70%가 되겠습니다.
 관람석 및 진출입로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람석 도색 및 경관울타리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여 9월 중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민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님.

○ 양희전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면, 시청 여자 핸드볼팀 운영이 있어요, 그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네.

○ 양희전 의원   먼저, 핸드볼팀 드래프트 올해 신청을 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신청이 아니라, 10월 중에 하면.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데.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몇 명을 받을 생각이고, 몇 명을 보낼 생각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일단 기본으로 2명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양희전 의원   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무조건 적으로.

○ 양희전 의원   확보하는 만큼 내보내야 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 양희전 의원   드래프트 참가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비용이?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일단 순위가 작년 정규리그 해서.

○ 양희전 의원   네, 순위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꼴찌부터 시작해서 선정을 합니다.

○ 양희전 의원   우리가 그러면 삼척시청이 드래프트에 몇 순위로 받을 수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러면 저희들이 5순위가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 양희전 의원   4순위, 5순위 정도 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5순위이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은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선수들이 많이 올라서 1억 5,000만원 정도 또 중간치는 1억에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것도 1순위, 2순위 되야 1억 한 5,000만원 가겠지.
 5, 6순위 가는데도 1억 5,000만원씩 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일단은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한 바퀴 돌기 때문에 5순위까지는 그래도 몸값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전년도에 전국체전에 우승을 했어요.
 전북 정읍에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올해 예선전에 1패를 않았어요.
 이게 저... 어디 리그에요?
 아니면, 토너먼트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리그가 아니고 토너먼트에요.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예선 탈락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선 탈락입니다, 네.

○ 양희전 의원   제100회 전국대회 예선 탈락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어디하고 붙었는데, 예선 탈락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지금... 보통 팀이 8팀이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부산시설이 지금 가장 강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다음 SK, 그다음에 서울시청.

○ 양희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도하고 붙었어요?
 어디 도?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SK하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 양희전 의원   SK 연고가 어디에요.
 서울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서울입니다.

○ 양희전 의원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붙었는데, 패했단 말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네.

○ 양희전 의원   에유... 강원도 핸드볼이 점수도 하나도 못 따줬네요?
 뭐 이렇게 보니까, 전지훈련은 중국도 갔다 오시고, 또 충북... 전지훈련은 왜 우리가 메카인데 우리한데 와서 안 하고 국내 전지훈련은 왜 충북으로 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중국 같은 경우에는...

○ 양희전 의원   해외 전지훈련은 이해가 가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국내 전지훈련은 왜 충북에서 했어요?
 뭐 대회가 있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중국 같은 경우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자매결연은 맺어 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한 해 가고 한 해 그분들이 또 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래서 가게 됐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다음에 저희들이 삼척을 떠나는 거는 여기 핸드볼팀이라든가 전지훈련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다음에 대회에 앞서 가지고 비슷한 선수들 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 양희전 의원   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여기에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 양희전 의원   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 있는 상대한테 그러니까 여자고등학교나 남자중학교 분들을 상대로 해서.

○ 양희전 의원   일명 스토브리그 같은 그런 형식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 양희전 의원   거기 청주에...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런 스토브리그는 아니고.

○ 양희전 의원   청주에 좀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다른 팀들도?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회에 앞서 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쉽게 말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태백에 황지여상 하고.

○ 양희전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삼척시청 핸드볼팀이.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청주로 전지훈련을 갔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갔는데, 거기게 우리 파트너가 있어요?
 뭐 게임도 하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자체훈련만 했냐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에 뭡니까... 여자고등학교 선수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다음에 남자중학교 선수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런 파트너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실제 오전에는 자체훈련을 하고 오후에 실제 연습경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팀을 선정해서 가게 되는 거죠.

○ 양희전 의원   네, 다른 프로 8개 팀 중에서 온 건 아니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
 서로 게임 전에는 서로 전술 그런 게...

○ 양희전 의원   감춘다 이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사업비가 15억 1,800만원이였어요.
 당초 사업비가.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18억으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정확하게 제가 지금 분석을 못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일단 올해 코치 1명이 영입됐고요.

○ 양희전 의원   코치 1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새로 뽑았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코치가 2명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아니 코치가 1명이 됩니다.

○ 양희전 의원   그냥 플레잉코치 1명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플레잉코치는 주장선수를...

○ 양희전 의원   주장선수가 그냥 플레잉코치를 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이계청 감독 이하 코치 1명을 따로 뒀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예.

○ 양희전 의원   그런데, 기존에도 코치가 1명 있었는데 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코치가 없었습니다.
 없고... 우선희 선수가 하면서 플레잉코치로...

○ 양희전 의원   먼저 보고할 때에 코치 1명이 있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플레잉코치가 올해... 작년에...

○ 양희전 의원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여자핸드볼이 제100회 전국체전 첫 게임에 우리도 강팀이지만 SK나 부산시설공단 이런 데가 강팀이에요.
 우리보다도 아주 조금 더 나아요, 현재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예선 탈락은 했는데, 솔직히 과장님이 보시기에 삼척이 강원도에서는 핸드볼 메카라고 보나요?
 아니면, 조금 안 볼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지금 전국...

○ 양희전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제가 봐서는 인프라 쪽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초‧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수층이 부족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 양희전 의원   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렇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우리 여자 핸드볼팀만 그렇지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정말 열악해요.
 과장님, 아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겨우 인원 맞출 정도에요.
 그리고, 여름에 태백 올라가서 태백산기  해 가지고 다 탈락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태백에서는 자기네들이 핸드볼 메카라고 이렇게 계속 신문에다가 내고 이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뭔지 압니다.

○ 양희전 의원   봤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서, 우리시가 핸드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선수 수급문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운동 안 시키는 걸 피하는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핸드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겨우 명맥만 이어간다면 되겠나요?
 그래도 초등학교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중학교가 활성화되고, 중학교 활성화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또 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도 뭐... 그거 뭐 드래프트에 반드시 참가해 가지고 해야 될 규정이 대한핸드볼협회에 있지만 그래도 삼여고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이런 선수들을 삼척시청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주면 선수들도 아마 보람 있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거는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선수로 뛰기 위해서는 대한핸드볼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등록을 해 가지고 드래프트를 하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지금 삼여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에 등록을 하지 않은 선수들은 저희들이 선수로 영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양희전 의원   좋아요.
 핸드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조금 있다가 핸드볼대회가 있던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보면, 블랙다이아몬드 골프 대회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 양희전 의원   저는 골프를 원래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스크린 골프를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기간이 제일 긴데, 이 스크린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이게 전국적으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데서 해서 회원을 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아마 그...

○ 양희전 의원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각 전국 장소에서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도계에는 오는 거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렇죠.
 일단 스크린 예선전은.

○ 양희전 의원   예선전은 각 전국에서 다 거친다 이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동호인들...

○ 양희전 의원   그리고는 9월 4일, 5일은 도계 블랙밸리로 오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렇죠.
 블랙밸리 현지에서...

○ 양희전 의원   그러면 2일 하고 3일 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또 4일, 5일.

○ 양희전 의원   총 4일간만 하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의원   4일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돈이 왜 2억 8,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전국에 스크린 골프 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다 지급하나요, 그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와서 스크린 골프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삼척시 홍보영상을 틀어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아마 홍보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효과를 보면 그 금액이 많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광고 효과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삼척을 알리는 그 영상을 틀어주는...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말은 빼죠, 과장님.
 거기 광고 효과가 우리시 광고 효과를 낸다면... 무슨 광고를 그렇게 2억 8,000만원이나 들이면서 그렇게 전국에 우리시에 오지도 않으면서 전국 스크린에 하고, 나머지 4일간만 도계에 오는데, 2억 8,000만원씩 두나요?
 이렇게 아무리 언론사들이 개입되어 있지만 좀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러고요.
 차라리 언론사 홍보가 있으면 홍보비를 따로 드리는 한이 있어도 좀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한숨) 아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11페이지 한번 봐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도 마찬가지로 15개국이 참가를 해요, 그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네.

○ 양희전 의원   15개국에서 몇 명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4억을 들이면서 이게 풀리그인가요.
 아니면 뭔 대회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일단은 예선 리그를 치러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나중에 4강팀이 모이면 결승 토너먼트가 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러면 15개 팀이 자기네들끼리 풀리그를 조별로 리그를 잡아 가지고 해 가지고... 조별 리그를 거쳐 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렇죠, 예에.

○ 양희전 의원   4강이나 아니면 준결승 토너먼트 해 가지고 우승을 가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런데 왜 돈이 14억이나 들어가나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일단 저희들 도비, 시비 3억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 대회를 치르기에는 경기장이 상당히 좀 그거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번 기회에.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기타 8억은.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대한핸드볼협회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 양희전 의원   기타 8억은?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삼척체육관이 아시아 대회를 치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면서 저희들 보수할 수 있는 부분 보수하고, 그리고 뭡니까... 선수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샤워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모든 걸 다 임차를 하게 됩니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3억만 들이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3억만 지원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가 당초에 저희들 총 20억까지 예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20억까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과장님, 이게 핸드볼 대회라고 해봤자 15개팀이 리그를 하면 몇 게임 나오나요?
 풀리그 하면?
 응?
 이거 몇 게임 나오는데, 핸드볼 대회라고 이렇게 기간을 두는데,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핸드볼 대회 말고?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핸드볼 대회로 맞지 않은데요, 이렇게 기간이... 15개팀이.
 아니면 뭐 한 게임하고 3일 쉰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거 뭐 다른 거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협회에서 일정에 대한 행사계획 같은 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실사 나왔을 때에.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대한핸드볼협회에서 관계자 분들도 나왔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나왔는데, 문화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리그전 하고 예선 치르면 하루 쉬면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관광이라든가 그렇게 할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에.
 (한숨) 하아...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14억은 많기는 많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놀랬습니다.

○ 양희전 의원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13일간 15개 팀이 얼마 전에 대학선수권대회 축구대회를 하는 데도 한 50개 팀이 오는데, 3억이면 15일간 50개 팀이면 얼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러는데, 참... 15개 팀이 이해가 좀 안 가서 이 핸드볼 말고 뭐 다른 게 있나 생각이 되요.
 과장님, 그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핸드볼협회에서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 양희전 의원   그러면 실사는 최종 우리시로 끝났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우리시로 확정이 됐죠?
 실사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 양희전 의원   확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 양희전 의원   어디 다른 데에 연고가 없어요, 할 데가 솔직히.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 양희전 의원   우리시가 좀 열악하더라도 이게 아마 뭐 큰 아시아 대회 큰 타이틀이 있는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금 시설이 부족하고, 아까 과장님이 보완한다고 하셨지만 시가 결정되어 있... 실사가 아무리 뭐 하신다고 해도 그거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결정이 됐다니까 잘 준비하시고 핸드볼 대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복합체육공원 보면,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는데... 복합체육공원 왜 이렇게 또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이게 그...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희전 의원   복합체육공원 490억 들여 가지고 저기...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에.

○ 양희전 의원   바다 넘어가는 쪽.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강원도개발공사가 하잖아요, 직접?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양희전 의원   늦어지는지 한 번 그것도 공기 좀 당길 수 있으면... 계속 늦어지네요.
 12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그다음 14페이지, 과장님 한번 볼게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국민체육센터는 18개 시군 중에서 없는 데는 어디에요?
 우리 밖에 없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마 우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면서 재활치료센터, 물리치료센터 이거 누가 치료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치료센터가 들어가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이게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관이 없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 양희전 의원   장애인 부분을 어떤 부분을 할애하실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SOC 사업관련 해 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협의 차원에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들어간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에다가.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장애인 관련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 양희전 의원   타당성 조사는 끝났어요?
 아니면...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이게 9월 25일경에 끝납니다.

○ 양희전 의원   끝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아... 이게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영장도 들어가서 수영장도 그렇고 이래서 시민들이 가서 수영도 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우리가 참 어렵게 국민체육센터를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하는데, 이거 대학교에서 이게 신청이 들어왔나요?
 재활센터랑 물리치료실 이게 너무...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광범위 하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라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제대로 지금 종합복지관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도 정확하게 규정에 갖출 거 많이는 못하지만... 3, 4레인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수영을 배우는 꿈나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또 장애인시설이라면 물리치료시설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장애인시설 뭘 갖출 것인가도 하고, 지상 2층이 안 되면 지상 3층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좀... 이게 국민체육센터를 한번 지으면 더 영원이 못 짓잖아요, 지금.
 건립을 못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그렇잖아요.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이걸 먼저 이렇게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은 하셨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여론을 수렴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9월에 용역이 나온다니까, 나와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의원님들 고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네, 그리고 이 이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게이트볼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게이트볼이 이렇게... 각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바람막이 지붕도 다 씌어주고 바람막이도 다 했어요.
 그러나 유독 왜 교동이 게이트볼... 교동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게이트볼이?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실내체육관 뒤편에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양희전 의원   유독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게이트볼이 교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교동은 바람막이를 안 해주나요?
 아니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다 해주는데, 교동하고 지금 신기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 이유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체육시설 예산에 보면.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시설 예산이 사실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양희전 의원   하다 보니, 바람막이 하나 해도 1억이고 게이트볼장 하나 새로 만들려 이러면 4억이 들어갑니다.
 잔디하고 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러다보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양희전 의원   아니, 게이트볼장을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신기에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바람막이도 못하고, 아니 미로 같은 데에도 다 바람막이 해주는데, 왜 거기 바로 인근지역이 신기인데 바람막이를 안 해 줘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게 만드나요? 시에서.
 그것도 1, 2년 공백기간이 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준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5년씩, 10년씩 이렇게 차이나면 누가 그걸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서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희전 의원   그래, 하셔야지.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이유가 안 그러면 왜 못해준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단계적으로 예산을 잡는다든가 아니 무슨 2억 8,000만원씩, 3억씩 들여 가지고 핸드볼 대회 15개팀 유치하고, 골프 대회 유치하면서 그런 시설은 자체적인 그런 시설 안 하면 그게 과장님 모순이잖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없다고 그러면 안될 것 같고 왜 안 되는지 단계적으로 시설을... 바로 옆에 제가 미로지만 미로도 다 되어 있고... 미로도 몇 년째 되어 있는데, 신기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소외받잖아요.
 검토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양희전 의원   검토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민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님.

○ 김억연 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삼척에서 도민체전 하면 숙박을 삼척에서 다 하나요?
 안 그러면 동해까지 가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아, 삼척에서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말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일단은 만약에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삼척에다가 100% 할 계획을 목표로 하고 하죠.

○ 김억연 의원   그전에 제가 보니까, 동해로 가서 숙박을 하는 팀들이 많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김억연 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 국제대회하고 행사 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행사를 할 때에 숙박을 삼척에서 다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아, 저희들 자체 대회 같은 거 말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일단은 어쨌든 간에 숙박은 삼척에서 다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합니다.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다보면 간혹 동해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가는 팀들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 숙박시설 업소가 사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동해보다 비쌉니다.
 이거를 부탁을... 부탁을 해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양희전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그때 고등연맹전 할 때에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해봤을 때에 보면, 가서 살살 빌어도 안 돼요, 가격이.
 그런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최대한 하여튼 대회를 하면 가능하면 삼척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김억연 의원   그리고, 식당에 갔을 때에도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선수들이니까 공깃밥 하나 먹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꼬박꼬박 받아 가지고 시비가 난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식당에 말씀을 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관련부서 하고 하여튼 협조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억연 의원   그리고, 부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죠?
 숙박을 하고 싶어도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타지역으로 뺐기면 이게 엄청난 손해거든요?
 행사는 삼척에서 한다고 했지만, 어부지리로 옆에서 이득 보는 시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청소년수련원 300∼500명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좀 지어 가지고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부시장 전재섭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그런 저렴한 것보다는 말씀하시는 데가 숙박위생업소가 비싸니까, 근덕이나 조금 나가서 민박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약간 비수기 때에 이게 표시가 되니까요.
 그런 쪽하고 매칭을 좀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오시는 분도 적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하고.
 지금 손님을 못 받는 민박이나 약간 떨어진 데에 그런 데에 그런 분들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김억연 의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단체활동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한꺼번에 5대, 10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곳에서 주무시기를 원하지 따로 따로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삼척에 보면 그렇게 최소 버스 5대가 왔다 그러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 부시장 전재섭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저희가 조금 큰 상대적으로 큰 뭐 숙박업소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씨스포빌도 있고 아까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멀지만 산양농산촌 체험마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은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5대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실제로 동해에 나간다고 해도 걔네들도 모텔은 2, 3군데 잡아야 실제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 김억연 의원   전부 다 넓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삼척이 계속 홍보가 잘 되니까, 점점 많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민철   다음 질의하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의원님.

○ 김명숙 의원   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됐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웃음) 예에.

○ 김명숙 의원   페이지 8페이지, 아시아 크로스핏 대회 개최 지난번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했는데, 이게 관람객이 참가팀 응원단 2,000명, 인근 관람관광객 1,000명... 이게 좀 내용이 관광객이 과다 집계된 게 아닌가요?
 제가 할 때에 계속 있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봐도 1,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3,000명이라는 소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아,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루...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오셨던 분들 가고 또 다시 오고 오고해서 이게 아마 계속 그 인원을 산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과다 집계가 되어서 이거는 너무 뻥튀기를 해도 좀 너무 많이 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집계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네, 그래요.
 아니, 많이 오시면 좋죠. 물론.
 안에 내실이 있어야지, 그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안에 내용이 별로 없으면 삼척에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오냐 이런 문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 부의장 김민철   예, 권정복 의원님.

○ 권정복 의원   아시아 크로스핏 대회 이거 주관하는 데가 어디에요?
행사를 주관하는 데가?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

○ 권정복 의원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네,.

○ 권정복 의원   이게 당초에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네.

○ 권정복 의원   지금 좀 전에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수치가 많이 왔다는 거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러면 포장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순순히 삼척 시비로 지원을 해서 뭔가 그 지역에 상경기라든가 이런 걸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포장하는 듯이 비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관광정책과 업무보고 할 때에 참가인원에 대한 관람객수 통계를 내는 걸 그냥 여름철 해수욕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통신사 같은 데에 협조를 받으면 통신사 기지국에 그 시간대에 휴대폰을 켜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체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왔습니다라고 보고서 책자에 내는 게 효과적이니 않겠냐 그런 검토를 앞으로는 해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저기, 블랙다이아몬드 골프 대회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제 이게 전 좀 아쉬운 게 9월에 하면 최소한 주관하는 데서 의회에 와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 됐으면 ‘올해는 좀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순서가 맞아요.
 지금까지도 아무른 얘기가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 권정복 의원   사전이 아니고 작년에.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권정복 의원   이게 전임자시지만 문화공보실장 관련된 사람들이 이 업무로 인해서.
 그러니까 좀 저한테 싫은 소리도 엄청 많이 들은 사업이에요.
 이걸 그러면 삼척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그러면 뭔가 개선한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이게 그러니까 운영해서 그 골프장에 도움도 안됐다는 건 둘째 치고 그 지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됐다라는 걸 내가 몇 차례 걸쳐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골프 치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안 칩니다.

○ 권정복 의원   이게 골프장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하면 잔디에요, 잔디.
 예!
 거기를 가 가지고... 저도 골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딱 치고 와 가지고 ‘어때요’ 물으면 ‘아우, 잔디가 좋던데요’, ‘뭐 코스가 좋은데요’ 이거 밖에 얘기 안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골프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와 가지고 이게 시니어 골프대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네.

○ 권정복 의원   시니어 과거에 현역 선수였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왔다 가면 골프장 다 망가뜨려요.
 이걸 왜 굳이 삼척시민들이 세금 줘가면서 그런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걸 하냐는 얘기에요.
 저기, 주관하는 부서 보고 이거 사전에 의회 와서 이런 거에 대한 협의 안 하면 이거 진짜 내년부터 예산 안 세웁니다.
 명심하세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제가 이거 올해 여러 가지 얘기를... 당일 날까지도 내가 다짐을 받고 했는 데도 똑같아요, 올해도.
 그 지역주민들 이거 원하지 않아요.
 골프대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보고서 자료 내는 거 이거 조금 틀려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요.
 아시겠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아시아 남자 핸드볼 클럽 선수권 대회 개최, 아까 전에 잠깐 말씀 중에 15개국에서 500명 정도 온다 그러면 이게 주로 남자 핸드볼을 하는 데는 실내체육관이죠?
 실내체육관이 지금 현재 그럼 삼척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지금 삼척체육관 외에 삼척고등학교, 삼척여고, 삼척여중 그렇게...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 권정복 의원   다섯 군데에서 하면 다 커버가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지금 3개 정도를 해 가지고 삼척고등학교 하고 삼척체육관 하고 강원대학교 이렇게 3개...

○ 권정복 의원   도계나 원덕 같은 데는 갈 계획이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쪽에는 그... 체육관이 운동장 핸드볼 전문 규격이 안 나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핸드볼 전용 규격이 안 나옵니다.

○ 권정복 의원   그 규격이 뭐 실내체육관 안에서 하는데, 규격이 그렇게 안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게 작은 체육관은 안 나옵니다, 규격이.
 40에 60... 60m.

○ 권정복 의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예.

○ 권정복 의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도 실내체육관이 있고 도계초등학교 안에도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권정복 의원   그 규격이 맞으면 그쪽으로 가서 예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아시아 선수권이라 그러는데, 삼척시내에 동지역만 막 돌아다닌다고 그 효과를 보겠습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 관중들이 구경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 권정복 의원   그런 것도 한 번 협회하고 협의해 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권정복 의원   저기, 협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같은 걸 받았어요?
 혹시?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받은 건 없고 아마 저희들이 강원도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 합해서 6억이나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세금이에요, 세금.
 그런데 이게 그냥 명칭으로만 아시아 남자 핸드볼 하니까, 이거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8억 이래 가지고... 이거 기타 8억을 행정기관에서 전혀 모르게끔 계획을 잡았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8억 계획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사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이게 아시아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대한핸드볼협회에서 본인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 권정복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본인들이 주관을 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들이 8억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세금이 들어가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대회 개최를 하는데, ‘우리시에 조금 도움될 것입니다’, ‘아시아 대회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진짜, 이거.
 하여튼 이것도 지도‧점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게이트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바람막이 하는데 얼마 들어요?
 한 개 하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바람막이는 1억 정도.

○ 권정복 의원   뭐 1년 전에는 8,000만원이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2,000만원이 늘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 권정복 의원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예.

○ 권정복 의원   게이트볼장을 하나 신축을 한다 그러면 약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