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0-09-06 10:16:57 수정 2020.09.06 10:16:57 손철 기자
2000년 쏘아올린 주5일제 단계적 확대로 10년 뒤 ‘안착’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지난 195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설정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주 6일제(주 48시간)였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1960년대 경제 성장기에는 주 6일 근무도 부족해 초과 근무가 일상이었다. 장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1989년 주 44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줄였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다. 반향은 컸다.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목소리와 경영 타격을 우려한 재계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나라 전체가 3년 넘게 홍역을 치른 뒤에야 주 5일제의 근거가 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 5일제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7년여에 걸쳐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갔다. 사회 전반에 주 5일 혁명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금융·공공 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체에 시범적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했다. 이듬해부터는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 이른바 ‘놀토’를 만들었다. 2011년까지는 2·4주 격주로 휴일을 늘렸고 2012년 들어서 매주 토요일로 확산됐다.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여가 지날 무렵 주 5일제는 표준으로 자리 잡아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2000년 2,512시간에 달했으나 2010년 2,082시간으로 줄었다. 주 5일제를 통해 근로자 개인은 일주일에 6시간가량 여유 시간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토요일이 휴일로 추가되면서 직장 문화는 물론 사회 풍속도 역시 크게 달라졌다. 금요일 밤에 보통 많이 이뤄졌던 회식은 목요일로 하루 앞당겨졌고 젊은 직장인들은 ‘도깨비 투어’를 이용해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2박3일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다만 경영계의 우려대로 기업의 추가 부담은 현실화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4~2009년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신규 고용률은 2.2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 탓으로 분석됐다. /김우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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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주5일 고민이에요...
병원근무는 아무래도 주6일이 많아서 계속해왔었는데 완전 주6일은 아니구 주중하루는 반일근무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해보니까 생각보다 몸이 힘들더라구요..ㅜㅜ
그래서 이직할곳 알아보고 있는데 주5일이면 급여가 너무 적고.. 생각보다 주5일도 많이 없는것 같았어요.
병원은 아직까지 주6일근무 해야되는거겠죠..?
워라밸 생각하니 급여문제가 있어서 고민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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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근무와 주6일 근무 차이가 큰가요...??? | |||
| 하얀마음텅빈마음 | 작성일2015/06/08 12:21:33 | 조회11773 | 추천0 |
밑에 글에서 질문드렸었는데요 매달 40만원이란 돈을 포기할정도로...
주 5일근무가 달콤한가요..??
대략 13년을 늘 주6일 근무만 해서...
주5일근무 맛을 잘 모르겠는데요..??
주5일근무가 그렇게 개 꿀 빠는 건가융...???
근로계약서 상 매 주 월~금 5일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는데, 한 주는 월~토 총 6일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알고있는데 주 6일 근무했으면 이 근로시간에 월~토까지 일한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같다면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5일 이상 반복되는 근무시간이 없고, 근무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통상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로 나누어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8.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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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면,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주 6일을 근로 하였더라도 6일째의 근무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발생 기준이 될 뿐이지 주휴 수당은 최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2022. 08. 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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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5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 08. 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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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도 8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되십니다.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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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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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일시적으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월~금까지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2. 08. 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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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근무일보다 하루 더 근무했더라도 원래의 1주 근로시간(5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 08. 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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