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도가 지나친 뻥공약"…3호선 용인연장에 '날선 비판' 한 정한도 의원
"수 조원이 드는 3호선 연장, 경제적 타당성 부족할 것"…사업 경제성 우려'핌피'논란 3호선 연장요구…"대안으로 도시철도 제안"
[철도경제=박재민 기자] 용인시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3호선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모인 가운데 정한도 시의원이 날선 비판에 나섰다.
지난 8일 정한도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9선거구)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지하철 3호선 용인 신봉동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문제점을 논했다.
정 의원은 "동네에 지하철 노선을 끌어오자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찬성하겠지만 지하철 노선이 과연 효과적이고 현실가능한 사업안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3호선 용인연장 요구…'수서차량기지 이전 논의'부터 시작
3호선 용인연장은 서울시의 수서차량기지 이전 논의에서 출발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성남·용인·수원 등 관련 지역민들은 차량기지 유치를 조건으로 3호선 연장 추진에 나서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3호선 연장'추진 배경에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이하 용서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에 비롯한다. 지난 2019년 5월 1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용서고속도로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예상치보다 증가했으며, 신도시 중심의 추가 개발과 입주가 반복되면서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 주민들은 지난 2019년 12월 30일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서수지역(가칭) 유치 추진하라'는 청원을 했으며 이후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백 시장은 답변을 통해 "용서고속도로 정체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죄송하다"며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면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백 시장은 "3호선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약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차량기지 이전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와 인근 도시들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해 2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지자체장이 모여 서울 3호선 연장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총선때 김은혜·정춘숙·박광온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3호선 연장을 제시한 바가 있다.
◆ "정치인들의 뻥 공약은 사라져야"…정 의원, 강도 높은 비판나서
한편, 지난 9일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 및 청원과 관련해,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자신의 생각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차량기지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라 차량기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은 3호선이 용인 신봉동을 지나길 원하지만 차량기지는 신봉동에 만들 수 없다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풀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3호선 용인 연장에 대해 경제성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서울과 용인을 잇는 남북 철도축은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있으며 조만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도 운행된다"며 "신도시와 같은 큰 개발 계획으로 새로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수 조원의 돈이 드는 3호선 용인 연장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안으로 도시철도를 제안했다. 그는 "두가지 문제를 줄이는 방법으로 새로운 도시철도를 만드는 것이다"며 "가까운 교통거점으로 연결하면 노선길이가 짧아져 사업비가 줄고 3호선과 관련없으니 차량기지의 크기도 작아질 것입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용인 시민들이 교통개선을 바라는 열망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도가 지나친 뻥공약은 사라져야 한다"며 지적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서수지역(가칭) 유치 추진하라!!!!!
성복동과 신봉동 그리고 광교 주민들의 상당수가 용서고속도로IC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교통량 증가로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신봉2지구와 대장지구 등 앞으로 대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예상되어 있고 서오산까지 연결된다면 이지역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듣 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도로만으로 늘어난 현재와 미래의 교통량을 소화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서수지역(가칭), 신봉역 등 2개역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일찍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여 지하철3호선 연장 필용성을 제기하고 수년간 많은 노력해오고 있으며 성복동 주민들 또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문제 해결을 위해 서성복연대를 결성하는 등 지하철3호선 연장 및 서수지역(가칭) 유치에 발벗고 나섯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효과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시다 시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 발전과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와 연관되어 메가톤급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성복동 주민들은 서성복연대를 중심으로 지하철3호선 연장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수지역(가칭), 신봉동역 등 수지구에 2개역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에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청원해 주신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및 서수지역과 신봉역 유치”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서고속도로 정체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시듯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면 우리시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수서차량기지 이전, 3호선 연장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검토 조사용역을 작년 연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그동안 서울시·경기도·성남시·수원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필요성 및 차량기지 문제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3호선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약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차량기지 이전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와 인근 도시들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숙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차량기지 이전부지 확보와 함께 3호선 연장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경기도·성남시·수원시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정치인 등과 함께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용인시장 취임 이후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실현을 위해 더디지만 부지런히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등 각종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실효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고기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2개소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청원하신 내용도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용인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용인시와 정부를 믿으시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인시장 취임 이후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고 항상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축구장 46개 규모' 부지 수용 합의 난항…사업 표류 우려
막대한 예산 수반 '국가철도망' 반드시 반영 등 실질적 대책 대두
2년 넘게 답보 상태인 '수원·용인·성남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을 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기지 확보' 과제가 풀리지 않으면 국가 계획 등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사업 실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공약이 등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우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일보 4월18일자 1면 '[뉴스 인사이드] 차량기지 떠넘기기 2년…경기 동남부 3호선 연장, 20년 표류 위기'>
12일 정계 등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 중인 수원, 용인, 고양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기지 수용 합의가 여전히 난항을 띄고 있다. 이들은 2020년 2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연구용역 등으로 해당 사업에 전면 나섰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서울시의 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 강남구 수서동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혜택으로 노선을 경기 동·남부권역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차량기지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필수다. 하지만 국제공인 규격 축구장 46개 규모(면적 약 33만512㎡)의 부지가 확보하는 단계에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3개 시는 최근 ▲경전철 전환 ▲기지 분산 등의 대안에서도 각각 이견을 보이다 합의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통과 노선 등 밑그림을 그려놨으나, 사업 조건 미완성인 상태에선 의미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춘숙 국회의원실(용인병)이 지난 10일 학계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관계자 등과 진행한 토론 내용을 보면 이규진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 박사는 도 철도망 및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3개 지역에 걸친 노선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에, 국가 차원의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다. 여기에 반영되면 70%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박사는 용인시 철도망 계획 수립 이후 도 계획에 올리고, 반영 등을 근거로 차기 국가철도망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등 순서를 제시했다.
또 차량기지 주변을 주거상업문화 복합개발 등으로 기피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과 상생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 평가 등 다른 절차보다 먼저 이 부분이 선행돼야 안정적으로 상위급 철도망 계획까지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 리스크를 정부나 도가 감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비 부담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광역철도망으로서 지정을 받으려면 우선 수원·성남·용인 간 의견 차이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역에선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해 차량기지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치권이 적극 움직여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 반응도 전문가들과 비슷한 분위기다.
용인 신봉동 3호선 연장 추진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차량기지 갖고 핑퐁만 치고 있다는 건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정치인들 공약도 사탕발림처럼 노선을 놔주니 뭐니 할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어떻게 할지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춘숙 국회의원은 토론에서 도출된 내용을 향후 정책 개선 등에 참고할 방침이다. 현재 3개 지역의 자치단체장 등으로 출마한 정치인들은 노선 확장과 협의 중재 등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분주하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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