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가야 하는 경우, 미지급된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전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를 통해 기존 임차인은 실제 점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에 있는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로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전 임차인도 보증금을 못받은 것 같은데, 내 경우도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주택의 소유자, 즉 임대인 역시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말그대로 임대용 주택을 세주지 못하고 마냥 비워둬야 하고, 마치 보증금을 떼먹고 안주는 악덕(?)채무자가 되는 오명을 감당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간혹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과 불화가 일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무섭게 연락을 차단해버리고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함이 당연하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재판없이 즉, 변론없이 등기명령이 내려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립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심심치않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직후 보증금을 지급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권리인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적극적으로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애초 발하여진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권리소멸사실을 소명함으로서 당해 임차권등기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질 당시에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었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당해 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에게 미지급한 보증금을 완제하였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자마자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여 일절 임차인과 소통이 불가능한채 임차권등기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계속해 남아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취소결정을 통해 당해 등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 이행되어야 하므로(동시이행X),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2021. 9. 1. 피신청인으로부터 미지급받은 보증금 XXX.XXX.XXX원을 전액 반환받았으므로, 본 신청을 취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집행해제를 구하는 바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임대인입장에서는 선량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보증금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임차인과 사소한 오해가 생겼던 것 뿐인데, 한 번의 갈등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에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한 임대인처럼 보일까 거듭 후회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아무 드문 경우이지만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한 이후, 아예 임차권등기가 없었던 것과 같이 삭제시킬 수는 없는지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 번 등기부에 기입된 등기사실은 연필로 썼던 메모를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내는 것과 같이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정이 어찌되었든지를 물분하고 최초 임차권등기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사정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시키고 그 등기를 삭제함에 그치게 되므로, 불필요한 상황을 당면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대응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