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입장에서 <만16세미만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반대하는 7가지 이유
2011년 4월, <만16세미만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16세미만(학생이라면 대개는 고1 생일 지나기 전)의 청소년들은 밤12시~아침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게임을 할 때 밤12시가 지나면 강제로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집니다. 게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시계가 0:00 딱 되면 팍 접속이 끊어지는 거죠. %^&*@!!!
이 셧다운제가 왜 문제고 왜 반대하는지, 청소년 입장에서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1. 왜 청소년만? 이건 청소년
차별
게임 과몰입 때문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분명 있다. 하지만 그건 16세 미만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뉴스를 보면 게임 과몰입으로 아이를 죽게 했다거나 PC방에서 며칠씩 밤을 새가며 게임을 하다가 죽었다는 어른들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조사해봐도 10대보다 20대, 30대의 평균 게임시간이 더 길다고 한다. 근데 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만 밤에 강제로 게임을 차단하겠다는 건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고 선거권도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냥 막 금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셧다운제는 청소년 차별이다!
2. 왜 청소년을 죄다 싸잡아서 그래?
사람들 중에는 게임 과몰입으로 밥 먹는 것도 잊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절하게 게임을 잘 즐기는 사람도 있다. 게임은 무슨 마약 같은 게 아니라 놀이이고 문화이고 여가활동이니까. 게임 과몰입이 문제라면 게임
때문에 사는 데 문제 생긴 사람들만 대상으로 대책을 만들면 되는 일 아닌가? 게임을 즐겁게 잘 하고 놀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규제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어른들 중에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몸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어른들 모두에게 술 마시는 양이나 시간을 규제하는 정책을 하진 않는데? -_-;;; 셧다운제처럼 모든 청소년들을 싸잡아서 규제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
3. 왜 게임만 갖고서? 공부 과몰입은?
어른들은 게임은 하루에 2, 3시간 이상만 해도 중독이라고 난리면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하는 건 별 걱정 안 하더라? 게임 과몰입으로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보다는 시험, 공부 스트레스로 돌 것 같은 학생들이 백배는 많을 것이다. 영화나 독서처럼 게임도 하나의 취미 생활이다. 또, 게임을 열심히 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떡하라는?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나 연습생들,
게임 관련 일을 하려는 청소년들은 게임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인데… 뭐든 너무 심하게 빠지면 안 좋은 건데 게임만 갖고 이러는 건 그냥 어른들의 편견 때문 아닌가? 그런 편견을 버리고 봐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좋은 정책 같아 보일까?
4. 시간대 규제는 말도 안 됨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자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을 가거나 다른 일,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딱 1시간씩 게임을 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다. 아님 어쩌다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다음날 좀 늦잠을 자는 날도 있다. 그렇게 하루 30분만 게임을 해도 밤 12시 이후에 하면 게임 과몰입이고 문제인가? -┌ 청소년들은 자기 생활 패턴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셧다운제 식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진 무조건 못한다고 규제하는 건 이상하고 괴악한 정책이다.
5. ‘수면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다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엔 그게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지만 "수면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야 하는 거지 어른들이 강제로 재우는 게 아니란 말이다. 수면권이 강제로 재워야 하는 거면, 어른들한테도 수면권이 있을 텐데 어른들의 수면권을 위해 룸살롱 셧다운제 하고 강제로 집에서 재워야 되나? ==… 수면권을 보장하고 싶으면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잠을 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거다. 요즘 세계 학생들 시간표 비교 같은 게 인터넷에서 뜨고 있다. 근데 한국만 시간표 빽빽~하다. 학교 수업을 일찍 끝내고 낮에 충분히 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면 밤엔 웬만하면 잘 거다. ㅡㅡ; 내가 몇 시에 잘 건지 결정하는 것도 내 수면권인 것이다. 셧다운제야말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어디서 권리를 보장한다고 약을 팔아?
6. 막장, 제대로 된 근거도 없는 정책
청소년 게임 과몰입이 심각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다. 여러 테스트마다 기준도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데선 하루에 3시간씩 규칙적으로 게임을 하면 게임 과몰입이란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던데, 상식적으로, 그게 과몰입인가? 그게 과몰입이라 쳐도, 그런 과몰입을 셧다운제로 막을 수나 있나? 셧다운제 적용 기준인 ‘만16세’도 아무 이유가 없다. 그냥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맘대로 정한 거지. ㅎㄷㄷ… 게임의 폭력성에 물든다 뭐다 얘기하지만 이것도 연구 결과가 의견이 갈리고 의심스럽다. 크아한다고 물풍선 테러 하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은가?
게다가 셧다운제 도입이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근거도 없다. 오히려 부모님 주민번호를 쓰거나 다른 게임을 하는 등, 게임 과몰입엔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얘기는 많다. 별 실효성도 없으면서 청소년들이 불편하고 피해만 볼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7. 셧다운제는 정부의 직무 유기를 덮으려는 꼼수!
한국에는 청소년들은 하고 놀 만한 거리가 진짜 부족하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놀 거리, 문화공간 등등(어른들이 보기 좋은 놀이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은 별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다. 공부만 하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청소년 문화나 복지를 위한 예산은 맨날 부족하기만 하다. 게임만 하고 있는 게 뭐 문제가 된다면 게임 대신 할 만한 재밌고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노력은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게임을 규제하려는 건 치사하다. 셧다운제는 정부에서 청소년들의 놀 권리,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들의 직무 유기를 덮으려고 부리는 꼼수밖에 안 된다!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물론 그냥 내가 더러워서 12시부터 게임 안 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냥 다른 가족 주민등록번호 빌려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청소년들을 만만하게 보고 규제하려고 드는 거가 짜증나는 겁니다. 불합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규제를 해대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나중엔 더 심하고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려고 들 겁니다. 셧다운제, 우리 힘으로 꼭 폐지해야 합니다.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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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폐지 반대 목소리도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학부모단체와 학계에서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오히려 셧다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하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태블릿 등은 제외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셧다운제는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도입했지만, 실효성과 권리 침해 등 여러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해외 불법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고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IT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 28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이라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할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e스포츠 선수가 되어 자아를 실현할 것을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갖는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게임이라는 표현물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셧다운제가 당초 내세웠던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 10여년간 이미 법에 규정된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의 구체적 시행은 외면해오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게임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그냥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학계와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셧다운제 폐지는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국가가 앞장서 포기해버리자는 것”이라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통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책을 마련해서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게임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2014년 4월 24일 셧다운제도의 합헌을 결정, 아동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기업의 이익추구 가치보다 우선함을 확인하고 셧다운제도의 합법성을 인증해 셧다운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셧다운제가 2014년에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발달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 절대적 수면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나아가 셧다운제도의 적용연령을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단체는 “지금은 셧다운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피로도 시스템, 쿨링오프 시스템, 부모에 대한 미성년자녀 스크린타임 의무고지제, 과사용자에 대한 업계의 모니터링과 주의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도입을 논의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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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은행권…"기준금리 올랐는데 예·적금 안올리네"
기준금리 인상 발표시 즉각 수신금리 인상했는데 한은 11월 기준금리 0.25%p 인상에도 은행권 '잠잠' "대출금리 오른다" 금융당국 금리인상 자제 권고에 '눈치'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기준금리 인상시 바로 예·적금 금리를 올렸으나, 지금은 즉각 인상조치를 취하는 은행이 한 곳도 없다.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는 시중은행은 한 곳도 없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즉각 수신금리를 올리던 이전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는 즉각 상승한 반면 예·적금 금리는 2~3개월의 기간을 두고 올라가는 시차가 있었다. 이에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끌어올리기 위한 술수라는 지적이 커졌으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이행했다. 이에 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즉각 수신금리를 올리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섰다. 지난 7월 13일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 )에 우리은행은 그 다음날인 14일부터 수신금리를 올릴 것을 발표했고, 다른 은행들도 동참해 0.2%p에서 최고 0.9%까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달에도 12일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하자 13일 우리은행이 시작해 20일 하나은행을 마지막으로 5대 시중은행 모두 최대 1%p에 달하는 수신금리 인상을 모두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4% 초반에서 4% 중반대로 올랐으며, 적금은 최대 금리 5.2%로 5%를 넘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이같은 은행들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추는 예금금리 인상 요구를 했지만,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돌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시중은행 등 7개 은행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자금조달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시중은행장 간담회,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시중 자금 쏠림현상이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으로 시중자금 쏠림현상이 지속될 경우 제2금융권이 유동성 부족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은의 '2022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정기예금은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931조6000억원으로 56조2000억원 급증하며 통계 속보치를 작성한 2002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우량채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창구가 예·적금으로 제한적이다. 때문에 시중은행으로 뭉칫돈이 쏠리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수신고가 상대적으로 급감하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실제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5%대로 올리자 저축은행권도 연 6%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또 가파른 예적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수신금리가 높아지면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등에 영향을 줘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경우 지난달 3.4%를 나타내며 10년 2개월 만에 3%대를 넘어선데 이어 이달엔 전월보다 0.58%p 오른 3.98%를 기록, 4%대 목전까지 왔다.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반영이 늦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역시 2.36%로 전월대비 0.32%p 뛰었다. 여기에 이번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는 이번 금리인상으로 8%에 육박하는 대출금리도 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작년 8월 이후 늘어난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37조7000억원, 대출자 1인당 약 178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당부한 만큼 이전과 같은 1%p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은행의 자금조달방안이 이전보다 제한된 데다, 예·적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금리은 올리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대강' 화물연대·정부에 민주당 절충안 제시(종합)
민주당-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다음 주 국토위 상정 "모든 수단 강구" 민주당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여당이 약속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국민의힘, 국민의힘,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한 대응 주문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이틀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3+5 안전운임제 혹은 3+3 안전운임제'라는 두 가지 절충안을 들고 나왔다. 3+5 안전운임제의 경우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3년 연장과 5개 품목(△철강 △위험물 △카 캐리어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이며, 민주당 정책위가 내놓은 3+3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과 3개 품목(△철강 △위험물 △카 캐리어)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과 5개 품목 확대보다는 후퇴한 내용이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확대 불가)보다는 발전한 내용이다. 화물연대와 정부여당·경영계간 강대강 대치 속 민주당의 절충안이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다음 주 국토위에 안전운임제 안건 상정 위해 "모든 수단 강구"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확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2가지 절충안을 내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물연대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년 연장과 5개 품목 확대안을 고집하고 있고, 정책위는 3개 품목 확대로 공식입장을 냈다"며 "다음 주 중 국토교통위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정책위에서 나온 3년 연장과 3개 품목확대가 나왔다. 그게 (저희가)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최저선"이라며 "일몰제 폐지와 5개 품목 확대 등 더욱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더할 나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3개 품목이 뭐냐는 질문에는 "3개 품목은 대표적으로 비중이 높은 철강과 사고 시 피해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크고 국민 안전과 밀접 된 위험물 운송차량, 자동차 수송차량(카 캐리어)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그 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법안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여당이 약속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파업이라고 강조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화물연대와 간담회에서 "여야가 국회 민생경제특위를 통해 9월에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 확대를)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태가 와서 안타깝다"며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이라고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파업은)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라며 "당정협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자리 연장에 불과하며, 품목 확대 등이 빠진 빈껍데기뿐인 제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이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 운운하고 노동자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애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시간 끌지 말고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정부 책임을 방기하고 대기업 화주 이윤만을 위해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공세와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와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무지와 노조 혐오에 기반한 막말과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한 대응 주문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강대강 대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멈춰 서고 있다"며 "전국의 주요 항만 화물터미널에서 물류 이동이 중단되고 주요 공단에서도 제품의 반입과 출하가 멈춰 섰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일부 병원 노조의 파업으로 환자의 수술 일정이 미뤄지고, 환자 이송 등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파업에 들어가 오늘 상당수의 아이들은 점심에 평소의 따뜻한 밥을 먹지 못했다"고 노조를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 국민의 일상까지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나라와 국민의 피해와 불편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엄정 대응을 천명한 만큼 국민을 볼보로 하는 민주노총의 시도 때도 없는 불법파업에 과거와는 다른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업종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공동 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는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해야 하고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길어지는 화물연대 총파업…유통업계, 연말 장사 망칠까 '노심초사'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5일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유통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월드컵과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성수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매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아직 파업이 장기화된 상황은 아니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업계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긴장하는 곳은 월드컵 대목을 앞둔 주류업계다. 실제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출고량이 급감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청주공장 출고가 중단됐고, 오비맥주도 출고량이 기존보다 80% 가량 줄었다. 운송차주 가운데 오비맥주는 70%,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30% 가량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예고됐던 파업이라 재고 물량을 미리 조절해 납품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현재 출고되는 물량은 대체 차량과 비노조원 운송차주를 중심으로 출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직구 물량이 급증한 의류·잡화 인터넷 판매업자들도 해외 수입된 제품 배송이 지연될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수산물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부산항과 인천항으로 도입되는 상시비축 농산물의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구에서 통관·운송 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 검사 합격 후 긴급 반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상태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 피해는 극심하다"며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 주문이 끊기는 등 경영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