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한국경제사] 195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한국경제사] 195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한국의 경제발전사 1) 1950년대 이전 한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탈로 인해 최빈국의 신세가 되었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를 지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다. 광복 이전에는 남북한은 '하나의 통합된 경제' 였지만,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것이 '두 개의 불완전한 경제'가 되었다. 남한은 농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었고, 경공업 시설밖에 없었으며 북한과 비교하여 지하 자원과 수력 자원이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 자원 및 공업 시설이 많았다. 2) 1950년대 6 ․ 25 전쟁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포함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43％의 산업시설과 33％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 하였으며 국민 대부분이 굶주림에 허덕였다. 1인당 국민 소득이 겨우 67달러였으며 볼펜 한 자루 만들지 못하는 가난한 농업국이었다. 3) 1960년대 196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1961년 정부는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그리하여 한국경제는 제l차(1962∼1966년) 및 제2차(1967∼1971년)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에 연 평균 8.8%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이룩하였고, 1970년대로 이어지는 제3차(1972년∼1976년) 및 제4차(1977년∼1981년)경제개발5개년 계획기간에도 성장의 속도는 멈추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전기통신사업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추진되었던 통신사업5개년계획의 실시 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자본주의 제국에 경제개발계획이 도입된 것은 제2차세계대전 후였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행된 것은 1962년 이후였지만, 처음으로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1953년 3월의 네이산보고서로 알려진 한국경제재건5개년계획이었고 다음은 그 해 7월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지침으로 한국 정부에 건의된 타스카 3개년대한원조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경제개발계획은 아니었으며, 미국이 대한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원조의 배분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재건과 원조계획을 다룬 것이었다. 3) 1970년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년∼1976년)에 목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수지의 개선, 주곡의 자급, 지역개발의 균형에 치중함으로써 전반적인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시도,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였다. 또한, 국민저축률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저축수단의 다양화 등 정책효과에 기인하여 증가하였고, ‘8 · 3조치’에 의한 사(私)금융의 양성화와 기업금융의 개선도 크게 주목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 및 ‘5 · 29조치’ 등에 의하여 강력히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직접 금융을 확대하였다.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차츰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투자재 조달에 있어서의 외채의 비중 증대, 공업구조의 취약성,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의 확대 연장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세계정세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수출 수요의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따른 해외요인과 이상 기후에 기인한 농작물의 큰 흉작, 국내정치의 불안정 및 사회적 혼란 등 경제외적인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외경쟁력의 저하에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경제는 이 기간에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경제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개편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국제 수지의 악화를 들 수 있다. 3) 1980년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년)에 목표를 경제성장의 지속과 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 복지향상에 두고 있다. 이 계획의 기본방향은 물가 안정의 기반구축, 국제수지의 개선, 생산성의 향상, 사회 발전의 촉진, 합리적인 제도의 발전 등에 두었다.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년)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4) 1990년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또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보장·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며, 개방·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OECD가입을 추진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갔다. 5) 한국 경제의 문제점 -계층간의 소득 불균형 우리나라도 자유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다.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높은 소득을 가지는 사람과 능력이 없어서 낮은 수익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의 불균형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 사회라는 인식을 모두가 가지고 서로 도와줌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생계보조금 지급과 같은 수단으로 말이다. IMF이전에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올리려는 얘기가 있었지만 IMF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자리를 창출해준다던지 기업수익의 일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등의 사회환원을 해야한다. 그리고 금융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많은 대출액이 아닌 한도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좋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사회환원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등 기업을 유도해야 한다.  (손가락그림을 꾸욱 클릭하면 추천이 되용(굽신굽신 해피밀과 이웃하고 생생한 후기와 유용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용 |
1950년대 한국 경제 발전 - 1950nyeondae hangug gyeongje bal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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