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경제 상차림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전망제발 2022년으로 돌아오자글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how
대통령은 당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취임식 때는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이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했다. 이후 감세를 통한 성장,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윤석열 정부 이야기가 아니다.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지만, 이명박(이하 ‘MB’) 정부 1년 차 때 얘기다. 현 정부는 ‘MB의 시즌2’라는 말들이 많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란 없고,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판단 기준을 정책적 근거와 시기적 타당성으로 본다면, 현 정부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MB 시즌2가 될 수 없는 이유 MB는 대선 기간 중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았지만 취임 1년 차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했다. 여기에 광우병사태가 터지면서 취임 첫 해 지지율은 17%까지 급락했다. 여기까지 보면 현 정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암초를 만났고, 여러 이유로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경제상황의 디테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말부터 한국은행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상승 때문에 기준금리를 3.5%에서 5.25%까지 올려놓은 상태였다.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여 2009년 2월에는 2%까지 낮췄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코로나19 위기와 싸우면서 0.5%까지 낮춰 놓은 것을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2.25%로 올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정리해보자. 한 유력 민간금융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 1.8%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전망이 더 좋지 않은데, 거시경제정책의 한 축인 통화정책은 향후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갈 거다. 긴축이다. 결국 남는 건 재정정책 또는 기타인데 여기에 현 정부의 스탠스는 한마디로 뭔지 모르겠다. 하다못해 MB 정부는 4대강 사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라도 있었는데 말이다.  대규모 감세가 요술방망이라도 되나? 억지로라도 찾아보면 현 정부는 7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논란이 많다. 세세한 논쟁은 접어두자. 이 정책의 기반이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기초가 되었던 공급경제학이다. 즉 세율을 줄여주면 민간에 활력이 돌아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워싱턴 어느 식당에서 냅킨에 그렸다던 래퍼 곡선Laffer Curve에서 기원한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뒤지고 뒤져서 실증근거를 찾아보면 법인세는 못 찾겠고 소득세율은 70% 언저리에서 조세수입이 극대화된다는 게 몇 개 있다. 소득세율이 80% 정도 되는 국가에서 세율을 줄여주면 민간에 활력이 돌고 세수가 늘어난다는 거다. 국내 최고 소득세율이 45%인데, 이런 이론을 핵심 경제 비전으로 들고나오는 게 현 정부다. 그것도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말이다. 다 떠나서 법인세 줄여서 투자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치자. 이게 왜 지금 우선순위 정책이 되어야 하나? 세계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이 시절에 말이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절에 법인세율 3%P 인하가 요술방망이? 가당치도 않다. IMF 외환위기 시절 금리 좀 올려서 자본유출을 막아보겠다던 한심한 발상이 떠오른다. 금리 얼마 더 준다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국가에 돈을 남겨두지 않는다. 여기에 지난 7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라고 얘기했다.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는 게 현 정부의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되었는데 이 안에 미국 거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소법인세율을 15%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법인세 15%도 내지 않는 거대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늘리겠다는 거다. 미국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지도 않으면서 국제적 추세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제발 현실에 기초한 정책을 고민하자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에 자동차, 특히 중고차 가격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세액공제를 통해 중산층 이하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보험과 처방약에 대한 보조정책도 있다.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 물가 대책이기도 하다. 물론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재편하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자국 중심적 패권주의 의도도 분명하다. 여기서 짚고 싶은 건 현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발상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6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생각해보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원인 논쟁에 임금 인상은 없었다.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최근 10년간 3.0%~5.1% 사이에서 약간의 등락뿐 안정적이었고 2021년에도 3.6%였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내 월급만 동결된다는 실질임금 하락의 뜬금포를 맞은 민간의 반응은 뭘까? 민간경제 활동의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용한 정책수단을 통해 물가상승(기대심리)을 잡는 게 우선순위인 시점에 갑자기 국민에게 고통 분담부터 요구하고 나오니 국민들은 황당한 거다. 지금 금모으기 운동하자는 건가?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시절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발 인플레이션의 매운 맛을 보기 전에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들을 생활비 위기로 몰고 가지 말자. ISSUE 추석 경제 상차림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전망 1. 주요 경제 용어 일러두기ㅤ편집팀 2.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근본 배경은 인재(人災)ㅤ위평량 3. 제발 2022년으로 돌아오자ㅤ이창민 >> 2022년 9월호 목차보기 국제구조위원회는 2022년 긴급위기 국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인도적 위기 목록입니다. 특히, 상위 10위까지의 국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갈등을 겪었으며, 코로나19 및 기후 위기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20개 국가에는 전 세계 인구의 10%가 살고 있지만, 해당 국가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89%를 차지합니다. (2022 긴급위기 국가 목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인도적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이웃 국가로 피난한 난민에 대한 정보는 우크라이나 위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국제구조위원회의 데이비드 밀리밴드 총재는 실향민 중에서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때 더욱 심각한 피해를 봅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더 많은 빈곤층과 강제 실향민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적 고통의 규모와 성격이 시스템 실패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10년 넘게 매년 긴급위기 국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본래는 긴급 대응 계획을 위한 내부 자료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적 리더, 정책 입안자 및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어디에서 위기가 어디에서 심화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경고하는 공개 보고서로 발전했습니다. To view this video please enable JavaScript, and consider upgrading to a web browser that supports HTML5 video 10. 수단 : 가뭄과 갈등 중 정치적 긴장 발생정치적 불안은 사람들을 집을 떠나 수단의 툰데타디 캠프와 같은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Photo: 칼리드 알라라비/IRC 인구: 4,490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1,430만 국내 실향민: 300만 수단은 2022년 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군대에서 시민 지도자를 제거하였고, 이 사건에서 비롯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장 단체를 향한 평화 노력이 와해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뭄으로 인한 기후 환경적 충격, 경제 위기, 코로나19의 제한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위험
국제구조위원회의 대응국제구조위원회는 2019년에 수단에서 다시 프로그램들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들은 수자원, 위생 시설 서비스, 여성 및 아동 난민을 위한 통합 보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구조위원회는 생식 보건을 관리하는 의료 시설을 건설 및 복구했으며, 코로나19 등을 비롯한 전염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가 수단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9. 시리아 : 경제적 위기로 10년간 전쟁 더욱 악화10살 오마르의 교육은 반복되는 이주와 코로나19의 제한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Photo: 압둘라 함맘/IRC 인구: 2,170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1,400만 국내 실향민: 680만 시리아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았고 식량 안보의 심각성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유례없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리아 북부에서는 수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수백만 명이 가뭄과 유사한 환경에 살고 있고, 이미 위태로운 상태였던 보건 및 수자원 시스템이 더욱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지역에는 언제든 대규모 군사 공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도적 위험
국제구조위원회의 대응국제구조위원회는 2012년부터 시리아에서 직업 훈련, 견습 제도, 영세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팀은 조기 아동 발달을 지원하며, 여성과 아동, 그중에서도 특히 폭력에 피해를 본 생존자들에게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의료 시설과 이동이 자유로운 의료진에게 생명을 구하는 트라우마 서비스와 기본적인 생활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을 지원합니다. 8. 소말리아 : 인도적 지원 절실, 접근성 악화국내 실향민(IDP) 캠프에 있는 국제구조위원회 의료 진료소에 영양 지원받기 위해 아이를 데려온 어머니 Photo: 해리슨 테인/IRC 인구: 1,640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770만 국내 실향민: 290만 소말리아는 벌써 9년 연속으로 긴급 위기 국가 목록에 올라 있지만, 새로운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10위권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소말리아는 국제적인 난민 위험이 있는 국가 중 5위권에 들어갑니다. 인도적 위험
국제구조위원회의 대응국제구조위원회는 1981년 이후로 소말리아에 인도적 위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업 훈련과 식량 바우처, 그리고 농부와 영세 기업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복지를 강화하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찾아 계획 및 관리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7. 미얀마 : 무력 충돌 및 폭력 사태로 도움 필요한 수백만 명쿠투팔롱 난민캠프는 미얀마의 분쟁과 폭력을 피해 온 로힝야 난민들의 고향입니다. Photo: 티모시 네스미스/IRC 인구: 5,480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1,440만 접근성 제약 점수: 5/5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연달아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새로운 피난민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불안 상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해 코로나19의 피해까지 겹쳐 수백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도적 위험
국제구조위원회의 대응국제구조위원회는 2008년에 미얀마에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나르기스 사이클론이 덮친 이후부터 적극적인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했습니다. 이후로도 국제구조위원회는 새로 생겨난 난민에게 보호소와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 보호, 여성 보호 및 여권 신장, 수자원과 위생 시설에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6. 콩고 민주 공화국 : 갈등과 질병으로 위기 악화콩고 민주 공화국 노스 키부에 사는 여성들은 함께 모여 작물을 경작하고, 공동 소득으로 자녀들의 학교 교육 비용을 댑니다. 콩고는 인도주의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를 위한 대응 자금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Photo: 켈리 라이언 / IRC 인구: 9,240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270만 국내 실향민: 560만 콩고의 갈등은 이투리, 북키부, 남키부를 비롯한 동쪽 지방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 지역들은 연달아 에볼라가 발생하면서 안 그래도 취약한 보건 시스템이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킨샤사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2023년 총선 전, 폭력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적 위험
국제구조위원회의 대응국제구조위원회는 20년 이상 콩고에서 활동하며 생식 보건 서비스, 수자원 및 위생 시설, 교육, 폭력 생존자를 위한 지원 등과 같이 생명을 지키는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갈등을 줄이고 경제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평화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얼마 전 발생했던 동부 콩고의 에볼라 사태를 포함해 에볼라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도 시작했습니다. 5. 남수단 : 지역 긴장으로 위험 고조아북은 딸 니이로(4세)를 국제구조위원회 의료 진료소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는 집이 수해를 입은 후 얻은 질병과 영양실조를 치료받았습니다. Photo: 에이드리안 수프레난트 /IRC 인구: 1,140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840만 여성 평등 순위: 170개국 중 165위 남수단은 2021년에 독립 10주년을 맞이했지만 내내 폭력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등은 2013~2014년에 정점을 찍었을 당시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서는 식량 위기가 독립 이후로 최악의 수준이라 경고하며, 자연적 충격, 코로나19, 남수단 경제에 대한 장기적 피해가 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인도적 위험
국제구조위원회의 대응국제구조위원회는 30년 이상 남수단에서 활동해온 이 지역 최대 규모의 구호 기구 중 하나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에서는 외딴 지역의 위험군에 비상 원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 부문에서는 현지 보건 근로자를 훈련하고 보건 서비스, 영양 프로그램, 수자원 및 위생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수준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참여 활동을 벌이는 한편 청소년, 아동, 성폭력 피해를 본 생존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4. 나이지리아 : 전국적 불안 고조분쟁으로 피해를 본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청소년을 위한 유럽 연합 기금 프로그램의 참석자 Photo: 에티노사 이본/IRC 인구: 2억 1,140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830만 접근성 제약 점수: 5/5 12년 이상 국내에서 이어진 갈등과 군사 활동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북동부가 국제적 관심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으로도 소요와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서부의 범죄 활동과 갈등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부채질했고 남동부의 분리주의자 활동은 폭력성이 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여러 가지 안보 위기는 2050년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국가에서 빈곤, 사회적 소외,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부적 긴장이 밖으로 표출된 징후임을 의미합니다. 인도적 위험
국제구조위원회의 대응국제구조위원회는 2012년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한 이후부터 나이지리아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보건, 영양, 교육, 수자원 및 위생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국내에서 집을 잃고 떠돌고 집단 사회에 있는 여성, 남성, 소년 및 소녀 등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향후 3년에 걸쳐 북동부와 북서부 모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의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3. 예멘 : 장기적 갈등으로 누적 피해10세인 아이샤는 폭력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집을 떠나야 했던 후 예멘 남서부의 사다 캠프에 살고 있습니다. Photo: 살레 바 하얀/IRC 도움이 필요한 사람: 2,070만 여성 평등 순위: 170개국 중 168위 예멘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위기 국가 목록 1위 자리를 다른 국가에 내주었습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상황이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의 위기가 더욱 급격하게 악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멘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오랫동안 제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위험
국제구조위원회의 대응국제구조위원회는 2012년부터 예멘에서 활동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해 1차 의료 시설과 자유롭게 이동하는 의료진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반 외래 진료, 생식 보건, 급성 영양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수자원 및 위생 시설 서비스, 학교를 나온 아동에 대한 교육, 여성과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에티오피아 : 기후 위기에 대한 사례 연구소말리아에서 온 난민 할리마 하시는 에티오피아 남부 헬로윈 난민 캠프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Photo: 마사 타데세/IRC 인구: 1억 1,179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2,590만 국내 실향민: 420만 티그레이에서 기후 변화와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은 이웃하는 암하라와 아파르 지역까지 이러한 위기가 번지면서 에티오피아는 비상 위기 리스트에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티그레이에서 9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린다고는 하지만 이 통계는 인도적 지원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기후 위기의 영향에 노출되었고,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더 큰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인도주의적 위험
국제구조위원회는 2000년부터 가뭄, 홍수, 갈등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피해를 본 난민 캠프의 거주자들과 에티오피아 전국의 지역 사회에 대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현금 및 필수 비상용품을 배포하며, 수도 공급 시스템과 위생 서비스 시설을 구축, 유지합니다. 또한, 1차 의료 진료 기관에서 일하는 정부 파트너와 지역 사회 근로자를 지원하고 교실을 구축하며 교사를 교육합니다. 청소년과 위험에 처한 가정에 생계와 관련된 교육과 구직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아프가니스탄 : 갈등 이후의 위기국제구조위원회의 현금 지원으로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식량과 필수 품목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Photo: 스테파니 글린스키/IRC 인구: 4,170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2,440만 여성 평등 순위: 170개국 중 170위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이슬라믹 에미리트(일반적으로 "탈레반"으로 알려짐)가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즉시 대부분의 비인도주의적인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자금 지원이 끊어지자 경제가 급격히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이 권력 이양을 시도하면 폭력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은 가뭄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다가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도적 위험
국제구조위원회의 대응국제구조위원회는 30년 이상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며 교육, 보호, 수자원 및 위생 서비스, 경제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60개 이상의 의료 시설을 지원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세션을 제공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구조위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 보호와 여권 신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난 이야기: 2021년과 2020년 비상 위기 감시 목록의 10대 세계 위기에 대해 읽어 보세요. 2022 긴급위기 국가 선정 기준전 세계의 위기 지역에서 일하는 3만 명 이상의 국제구조위원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와 66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하는 감시 목록은 "인적 위협"(정치 불안, 무력 갈등, 경제적 붕괴)과 "자연적 위협"(홍수, 지진, 질병)에 대해 위험 국가들을 평가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그동안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 효과가 검증된 이 전략을 통해 향후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할 위험이 가장 큰 20개국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긴급 위기 국가 선정 기준을 알아보세요 피터(2세)는 홍수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피난을 떠난 이후로 남수단의 노던 바르 알 가잘에서 국제구조위원회가 제공하는 영양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Photo: 에이드리안 수프레난트/IRC 해결책: 글로벌 인도적 시스템의 혁신국제구조위원회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 민간인 보호, 분쟁 예방, 학대자들의 책임 묻기, 인도적 지원 보장을 위해 설계된 글로벌 시스템이 모든 수준에서 실패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은 오히려 갈등과 고통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구조위원회는 글로벌 인도적 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데이비드 밀리밴드 총재는 기관과 정부가 자금을 배정하고 지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고 민간인 고통을 통제 도구로 사용하는 분쟁 행위자"들에게 맞서는 방법에서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전쟁 범죄를 기소하는 보편 관할권을 확대하며, 갈등을 증폭하는 데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구조적 개혁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022년 긴급위기 국가 목록 보고서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카메룬에서 아나스타시(10세)는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을 올바르게 씻는 방법을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Photo: 에이드리안 수프레난트/IRC 도움이 되는 방법1억 명의 사람들이 갈등과 위기로 인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긴급위기 국가와 전 세계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지금 후원하세요. 우리는 2022년 위기 감시 목록에 등재된 장소를 포함하여 40개국 이상에서 위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응급 의료, 교육,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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