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제한 불법 - balsinbeonhopyosijehan bulbeob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서비스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일상에 지장을 주거나 협박성 전화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는데 통화 기록이나 내용을 녹음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추적 제한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 발신번호 추적

전화국에서 관련 서비스를 신청/등록하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 전에 * 별표 버튼을 4~5초가량 누른 다음 전화를 받으시고 통화를 종료한 다음 10초 이내로 155번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가 걸려온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모바일 발신번호 추적

114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상대방이 발신 전화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도 전화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7일 이내에 통신사 지점으로 방문하시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차단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발신 전화번호 제한을 수신 거부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해외 로밍을 하면서 일부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차단 서비스는 법적인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플은 성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많았다. 최근에는 없다 했는 데 얼마 전 아는 여중생으로부터 메신저 문자를 받고서야 알았다. 당연히 예상됐던내용.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해서는 성(性)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다 끊었다고 했다. 미친놈 맞다.

"대장님, 어떻게 하죠?"

"녹음은 했니?"

"아니오ㅠ 녹음은 미처 못했어요."

"다음에 그런 전화가 또 오면 꼭 녹음을 하고 전화 수신 사항을 캡처해놔야 해."

그리고 이틀 후, 다시 학생으로부터 메신저를 받았다.

"대장님 방금 또 전화가 와서 녹음했어요"

"잘했다. 전화 수신 내역 캡처해놓고 내일 학교 마치고 경찰서에서 보자"

안 잡힐 줄 알았을 것이다.

번호를 숨기고 전화하면 자기 번호가 안 뜨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어쩌지? 번호를 숨겼다고 해도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일반적인 통화내역에서는 발신내역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이 확인할 때는 전화를 걸은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사건 접수를 하면 달라진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착수해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통화 수. 발신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수신내역에서 당시 시간에 전화했던 번호가 고스란히 뜨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안했다고 무작정 우길 사항은 절대 아니다.

1,2년 전에 유행했던 범죄 유형

특히, 젊은 남성들이 무작정 임의로 번호를 눌러 여자가 받으면 번호를 저장해놓고 남자가 받으면 그냥 지나쳐버린다. 그리고 심야시간에 저장해놓은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다 끊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전화를 받은 여자는 매우 불쾌해하면서도 신고는 거의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성희롱이기도 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보편적인 심리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다음날, 여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신고를 했다.

물론 신고를 하면서 당시 녹음파일과 통화시간을 알 수 있는  캡처이미지까지 제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관이 발신번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어려 보이는 어떤 남학생이 받았다.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자진출석을 요구했다.

최대한 개인 정보를 노출안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입한 사이트가 해킹되거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이나 매장에 방문 시 이름과 사는곳 전화번호는 남겨야 해서 남용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법과 차단하거나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 방법

발신번호표시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방법은?

전화 할 상대방 번호 앞에 *23#을 입력하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23#010 1234 5678 → 통화버튼

발신번호표시제한 차단하는 방법

다음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오는 번호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단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차단방법

전화 키패드에 우측 상단에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 후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에 들어간 후 '수신 차단'을 선택합니다.

수신 차단에 들어가면 '알 수 없거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된 전화번호 차단' 활성화/비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여 활성화를 합니다.

위 방법 예시는 갤럭시 스마트폰인데, 타기종도 비슷하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차단은 발신번호표시제한 뿐만아니라 원하는 번호를 입력하여 차단이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하는 방법

발신번호표시제한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번호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것으로 남용하지만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알리는 등 긍정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사실상 안좋은 일에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가 왔을때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설정하는 것 같은 쉬운 방법이 아니라 법적 절차 과정을 거쳐야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즉,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사법권을 통해 번호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제한표시로 통화 시 협박이나 성희롱 등 범죄사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발신자가 아무말 없는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제한표시가 걸려왔다면, 

반드시 통화녹음을 해야 합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처벌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남용하여 피해를 준 피의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만약 여러차례 전화하여 겁박을 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생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해를 주는 음향, 화상, 부호, 문언을 제공한 피의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연속해서 전화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수십통의 전화를 걸면 그 행위 자체는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314조

1. 허위의 사실ㅇ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으이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