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급여 목록표 - geub-yeo bigeub-yeo moglogpyo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2020-09-24 / Hit : 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2020.09.1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부칙) 환자본인일부부담금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른 시행일 정정

나. 고시 발령한 날

*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2호차목 및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5호가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5 회송료 개정사항 2020.10.8.부터 시행

*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붙임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다운 4회)

2017-06-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1. 주요내용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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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록일 : 2022-09-22
조회수 : 1946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9-22
발령번호 : 2022-21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포함 6항목)

시행일 : 2022. 10.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