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폐기물 정책 - haeoe pyegimul jeongchaeg

해외자료

해외자원순환정보(2022.4)

한국폐기물협회

  ① EU,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공공협의 진행

  ② 미국, 재활용 강화 법안 입법

  ③ 영국, 태양열 보조 동력 수집운반차량 시범 운영

  ④ 미래폐자원 재활용 기술

  ⑤ 미국(볼티모어), 재활용품 오염 감소를 위한 캠페인 실시

  ⑥ 미국 재활용단체, 쓰레기 거점배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⑦ 프랑스(스트라스부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작 

해외는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유럽연합 내 국가들도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폐기물 관리 방식 및 최적 폐기물 처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생산자책임제도(DSD)와 보증금제도(DPG)

독일의 포장재 관리 체계는 DSD와 DPG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DSD는 가정에서 포장재를 분리배출하면 생산자가 이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고, DPG는 소비자가 빈 용기를 판매점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고 폐기물은 재활용되는 시스템입니다.

1991년 6월 12일 독일에서는 ‘포장폐기물의 규제에 대한 법’이 공포됐습니다. 이 법은 포장재의 80%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92년 독일에는 Duales System Deutschland(DSD)가 설립돼 DSD와 계약을 맺은 식품, 음료 등의 소비재 포장에 ‘그린도트’ 마크를 붙여 해당 마크를 가진 소비재를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그린도트 제도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업 스스로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수거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모든 포장재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자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폐기물의 순환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하나로 독일은 2003년부터 1회용 음료 포장재(캔, 유리병, 페트병)에 0.25유로의 보증금을 붙였습니다. 보증금 대상 용기에는 DPG 라벨이 붙어있어 소비자들이 해당 용기를 판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률을 나타내는 도표 (출처 : 독일 통계 포털 Statista)

독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률을 나타내는 도표 (출처 : 독일 통계 포털 Statista)

이같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양방향으로 향한 독일의 폐기물 정책은 독일을 세계 재활용률 1위 국가로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웨덴의 진공폐기물 수집시스템과 자동선별 시스템

스웨덴은 폐기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 퇴비를 회수하는 데 있어 우수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전기, 난방 등의 에너지로 전환되며,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량이 1% 내외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스웨덴은 230만 톤의 폐기물을 유럽 국가에서 수입해 폐기물 에너지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웨덴은 자국 내 재활용 비율이 높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충분치 않아 폐기물을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높은 재활용률이 나타나게 된 것은 스웨덴의 독특한 폐기물 수거운반 시스템 덕분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가정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진공폐기물수집(Vacuum waste collection)이나 자동선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진공폐기물 수집은 우리나라의 자동집하시설의 모태입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 등을 우체통처럼 생긴 투입구에 버리면 폐기물들은 진공 흡입기를 통해 관로를 따라 2㎞ 정도 떨어진 쓰레기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됩니다.

자동선별시스템은 가구별로 하나의 쓰레기통에 각기 다른 색깔의 쓰레기봉투에 폐기물을 분류하도록 해 최적화 분류시설로 운송시키는 방식입니다. 단독주택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리수거용기에 음식물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종이 포장이나 색깔이 있는 유리 등으로 나눠 버리며 각기 다른 주기를 두고 수거됩니다.

1975~2015년 사이 스웨덴 재활용 추이 (출차: 환경부 해외발간보고서 요약분석, 스웨덴 폐기물 처리 2016)

이렇게 수거된 폐기물들은 재활용 센터로 보내져 생물학적 처리되거나 에너지화되는 데 쓰입니다. 
2015년에는 스웨덴 가정 폐기물 35.1%에 달하는 165만 2710톤이 재활용 처리됐습니다. 그중 15.5%는 생물학 처리됐으며 에너지로 회수된 양은 17TWh에 달합니다. 
(*1TWh는 100만 MWh이며, 1000MW급 대형 화력발전소 1개가 연간 약 9TWh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프랑스의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봉투 (출처 : GOOGLE)

프랑스에서는 에코백을 들고 마트를 찾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산대에서 따로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생각보다 많은 물건을 구매해 담아 갈 곳이 없을 때는 7유로(약 1만 원) 정도의 ‘재활용 가능한 봉투’를 구매해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재활용 가능한 봉투’는 두께 50미크론(μ)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거나 종이나 천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프랑스 정부는 2017년 1월 이후부터 계산대 외에 신선제품(과일, 채소, 생선, 육류)을 담아 가는 용기로 플라스틱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용기로는 환경에 무해하고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로 된 봉투이거나 종이봉투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프랑스는 최초로 플라스틱 컵, 스티로폼 그릇을 비롯한 일회용 식기류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엄격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정책 덕분에 프랑스는 오늘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했으며 재활용률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16년 1월 이래로 프랑스 마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봉투들은 재활용가능하다. 2017년 1월부터 계산대 외의 신선제품을 직접 담는 용도의 봉투도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으로 이뤄졌거나 플라스틱 외 종이로 된 봉투만 인정된다. (출차: https://www.economie.gouv.fr)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한 가구 플라스틱 배출량은 4232톤이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국내 커피 소비량이 10년간 연평균 15% 이상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컵이나 포장 용기의 사용은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재활용은 늘리고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노력이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