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의 경우 모두 10%p씩 상향하였습니다.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0% 에서 50%로 변경됩니다.
▣ 다만, 부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지주회사가 시행 이전에 보유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현행)이 적용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작용이 해소되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주요내용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인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사인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이력서를 쓰다보면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관련회사들을 보게됩니다. 본사, 지사 부터 시작해서 계열사, 자회사 혹은 관계기업 투자기업 등등.. 이러한 일련의 용어들은 혼재되어 사용되는듯 하지만 사실은 그 구체적인 범위와 정의를 갖고있습니다. 그 분류기준의 첫번째는 바로 지배관계(지분률) 입니다. 지배관계에 따른 분류는 관계회사, 종속회사, 투자회사
입니다. 1)관계회사 A라는 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20%~50%이하로 보유하고 있을때.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있는것으로 보아 관계회사로 봅니다. 2)종속회사(모회사_자회사) A라는 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50%넘게 보유하고 있을경우 A를 지배회사(모회사), 그리고 상대기업 B를 종속회사(자회사)로 보게됩니다. 이때 지분율이 50%미만이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경우 지배회사로 봅니다. *모회사와 지주회사 간혹 모회사를 지주회사라고 부르기도 하나, 지주회사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는것이 아니라 기업지배를 통한 투자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할수있습니다 주로-홀딩스라는 사명을 갖고있습니다3)투자회사 20%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설립 구조에 따라 계열사와 자회사로 나뉩니다. 1)자회사/손자회사 : 자회사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모회사의
지배관계하에 있는 회사를 말하며, 손자회사는 이 자회사의 지배를 받고있는 회사입니다. 모두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계열사 : 계열사와 자회사의 개념은 약간 혼동될 수 있으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같은 모회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각각 별도의 종속관계를 갖고있다는 점입니다. 종속관계인 A-B, C-D 라는 회사가 있다면, A와 C를 계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구조 하의 자회사와는 다르게 서로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모기업에서 파생된 회사들을 묶어서 계열사라고 합니다. 덧붙여 앞서 나온 개념인 지주회사는 이러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손쉽게 지배하도록 만든 회사라고 할 수있습니다. 지배구조와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속관계는 지분률과는 상관없으며, 종속회사의 실적이 지배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 종속관계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