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기사 월급 - kakao taegsigisa wolgeub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등 운수사업 종사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기존 택시 기사와 다른, 사납금 없는 정규직 급여와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약속하는 카카오T블루 크루(기사) 모집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법인택시 체계와 다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T블루 크루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본금을 채우기 어렵고 기본금을 채우지 못하면 정해진 급여가 삭감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일 18만원 가량의 한달 기본금을 채우고 평균 25일을 근무해야 월급 160만원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 이상의 수입을 가져가려면 기본금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기존의 사납금의 경우 매일 회사로 입금했던 반면 기본금은 월 기준으로 당일 기준을 못 맞췄도 다른 날 채우면 된다. 사납금을 못맞춘 경우 택시기사가 자비로 채운 경우도 있다. 단지 일과 월만 바꼈을 뿐 달라진건 없다.

인센티브의 경우, 구간별로 회사와 크루가 7:3, 5: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인센티브 구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이다. 그나마 기본금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한달 급여 160만원에서 수당항목을 제한 급여를 받는다. 법인택시 회사별로 급여나 인센티브 배분 조건이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고 카카오T 가맹택시와 일반 법인택시간 차이도 없다.

카카오T는 카카오T블루 크루를 모집하면서 일 사납금 없는 안정적인 수입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조건으로 내새웠다. 그리고 4대보험, 퇴직금, 약 하루 10시간의 근무시간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택시기사 근로여건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바뀌는 계기도 됐다.

문제는 카카오T와 법인택시가 일종의 가맹관계로 크루의 급여조건이나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인택시가 카카오T 가맹 전·후에 따라 급여, 인센티브 배분 등의 조건을 바꿀 필요도 없다. 하지만 카카오T 가맹으로 콜 배차, 브랜드인지도 등으로 수익 개선에는 효과가 있다.

카카오T는 “가맹택시는 법인택시가 KM솔루션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게 된다”며 “각 법인운수사가 고용한 기사들의 근로조건은 각 법인택시가 중앙임금협정을 통해 기사들의 급여 체계를 결정하기에 가맹본부가 직접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는 가맹계약을 맺은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부당임금 지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운수사에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M솔루션은 “법인택시가 가맹택시에 가입해 카카오T블루를 운행하는 경우, 가맹점인 운수사에서 기본급여와 상여금, 가맹수당 등을 지급해 기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급여에서 수당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법인택시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 외에는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관계로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고 서울에만 250여개의 법인이 있는데 징계를 준다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A법인택시는 “택시의 경우, 관리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액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며 “불성실한 근로자에게도 급여를 보장한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기본금을 못 맞춰도 급여에서 수당항목 등을 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징계를 내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서울에만 250여개의 법인이 있다”며 “30% 가량의 차량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내릴 회사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는 “기본금에 대한 기준선은 초과수익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수단이지 미달됐다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고 계약관리위반이다”라며 “카카오T블루의 경우, 콜 배차가 많아 기준금을 못 맞춘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고 만약 기준금을 못 맞췄다면 저성과자나 불성실근로자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에 의하면 급여항목에 대해 밝힐 수 없지만, 하루 7시간 가량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로 산정한다. 일 12시간 중 2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제하고 10시간에서 식사 등 휴게시간, 배회시간 등을 제한 7시간여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160만원을 월 급여로 본다면, 수당 외 기본급은 150만원 수준이다. 그 이상의 급여는 초과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다.

이러한 급여체계에서 카카오T블루 크루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던 A씨는 “일 사납금이 월매출 기준으로 바뀐 것 말고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고 광고가 과장된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지원을 고민하면서 안정적이라는 얘기에 지원을 했는데, 최저시급도 안되고 매출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다른 일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를 고민하는 이들의 경우, 교대시간에 따른 출‧퇴근, 배회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배제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정규직 급여, 정년보장의 안정적인 직장에 대해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근무조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법인택시측은 카카오T블루 가맹으로 기사모집이 조금 수월해지고 회사 매출이 늘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수수료 20%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단지 콜 배차, 인력지원만 한다면 수수료 20%는 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카카오T는 인프라 구축, 인력 고용지원, 홍보‧마케팅, 교육지원까지 고려한다면 법인택시에서 별도로 투자할 비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T는 “가맹 수수료가 20%가 맞다. 여기에 △기사‧차량‧운행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재무회계 시스템 지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따른 비용과 △카카오T블루 브랜드 사용과 홍보 및 광고 마케팅 지원 △기사 채용 지원 △기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일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을 통한 운영으로 택시 서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며 “운행 데이터 확인으로 불필요한 운영이 없는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기사와 차량의 배치로 경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같은 차량 수와, 수요 내에서도 효과적인 수익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T는 TJ파트너스를 통해 9곳의 택시회사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택시는 KM솔루션을 통해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직영택시가 가맹보다는 조금 더 나은 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카오T가 광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직영택시가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T는 직영과 가맹을 포함해 전국 25개 지역에 13000여대의 택시가 등록돼 있다.

급여 갉아먹는 인센티브...플랫폼 택시기사 한숨

카카오T블루, 급여 하향 조정
인센티브 추가 지급 비중 늘려
기존 대비 月 고정급 80만원 깎여

내달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를 대체할 플랫폼 가맹택시 기사 처우가 나빠지고 있다. 이달 들어 대규모 채용이 시작됐지만 예상 수입은 하향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쟁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처우를 보장할 유인이 사라지고 기사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택시 '카카오T블루'는 직영택시기사 월 급여 체계를 최근 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티제이파트너스는 이달 모집 중인 정규직 기사에 대해 기본급 180만원대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지했다. 기존 조건은 월 수입 260만원 보장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이었다.

통상 월급제 택시 인센티브는 기사 1인당 월 400~5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경우 회사와 기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다. 카카오T블루 기사는 일정 근무시간 준수 시 매출과 상관없이 가맹수당 포함 최소 월 260만원이 보장됐다. 그러나 바뀐 체계에서는 400만원 매출을 올리면 200만원만 지급된다. 인센티브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기존 수입을 확보하려면 하루 평균 20만원 이상(월 500만원) 매출을 올려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초과근무를 포함 하루 12시간 수준 고강도 근무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사들 주장이다. 카카오 측은 정규직 기사 연봉을 퇴직금 포함 '3600만원'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본급 외 수익이 약 1000만원을 훌쩍 넘겨야 가능한 수치다.

문제는 인센티브 비중이 커질수록 기존 택시산업 병폐로 지적됐던 사납금 제도와 비교해 개선점이 없다는 점이다. 사납금은 법인 택시기사가 번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부하는 돈을 뜻한다. 일 15~18만원 사납금을 못 채우면 급여에서 차감되는 구조다. 그간 택시 난폭운전 및 불친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일정 급여가 보장되는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면 해당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월 단위로 변형된 사납금으로 작동할 여지가 크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 확대가 카카오택시 플랫폼 내 불공정 배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카카오T블루' 및 '카카오벤티' 등 플랫폼택시에 좋은 콜을 몰아줘 매출을 극대화할 위험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카카오 가맹 가입 택시기사들은 수익성이 좋아지지만 반대급부로 타 회사 택시들은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중개자가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게 되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며 택시업계가 지속 제기해 온 문제기도 하다. 카카오 측은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해 왔다. 다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서울시 개선명령에 따라 12시간 이상 택시 승무가 불가능한데, 12시간 순수근무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특히 가맹은 배차시간 기준 10시간 내로 성실 근무한다면 월수익 260만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