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ow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11일 ‘제3회 KCLAA 대학원생 특별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했다. 한국기업법무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사내변호사회, 법무법인 클라스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대학원생의 기업법무 환경과 상사중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로 3회째 개최됐다. 최우수상은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국제상사중재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동연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연세대 일반대학원 오딜로프 파르비즈(Odilov Parviz)씨의 ‘FET standard and CCRMs’가, 장려상은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이정민씨의 ‘사회적 금융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선방안’이 받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류이레씨의 ‘역삼각합병의 합병 대가 지급 문제와 그 개선 방안’은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율촌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을 대리해 미래에셋이 사모펀드를 설정하여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15개의 미국 소재 고급호텔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본 건은 중국 안방보험이 보유한 고급호텔을 인수하는 거래로, 미래에셋은 브룩필드 등 세계적인 펀드들과 경쟁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매도인과의 치열한 협상 끝에 성공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의 거래금액은 국내 금융기관이 투자한 단일 부동산 투자 건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고, 오랜 기간 호텔에 대한 투자를 주력해 온 미래에셋그룹이 미국의 유명한 고급호텔 15개를 한꺼번에 취득함으로써 호텔업계에서의 존재감을 크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율촌은 국내 펀딩 구조에 대한 자문, 국내 법령상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 매매조건 및 금융조건에 관한 검토, 매매계약서 검토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REIT 구조를 활용한 절세구조를 검토하는 등 세무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수행PF: 송무부분 - 차태진 변호사 / C&F부문 - 박재현, 김진, 신현화, 최진석, 허환준, 이호진, 이화석, 임동성, 추수헌, 이학영, 진혜인, 박민영, 강인정, 김상수, 박상현, 박은솔, 안남현, 한상민, 현우현, 류이레, 정원혁 변호사, 이형기, 강형석, 최요셉 미국변호사 / 공정거래부문 - 한승혁, 함주혜 변호사, 장기옥 수석전문위원 / 조세부문 - 김규동 미국회계사, 조준영, 안영화, 김동석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01/07) 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연세대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춘천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도형 변호사(03/01)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 형사합의)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재근 변호사(02/25) 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성우 변호사(03/01)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을 거쳐, 최근까지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박종하 변호사 (02/11)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48기를 수료했습니다. 김우성 미국 변호사(03/06)미국 University at Bloomington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Western Michigan University- Cooley Law School에서 J.D.과정을 거쳤습니다. 최근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강병관 호주 변호사 (02/11)University of Sydney에서 경영학 학사 및 LL.B. 과정을 졸업하였고,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Legal Practice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호주 Slater and Gordon Lawyers, McCabe Curwood Lawyers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03/04)Kutafin Moscow Law University와 동대학원에서 법학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판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 6기>박한나 변호사(03/01)성균관대 법학과 및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를 졸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습니다. 유예지 변호사(03/01)경희대 약학대학 및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를 졸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습니다. 이경주 변호사(03/01)연세대 철학과 및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를 졸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습니다. 이은비 변호사(03/01)고려대 사범대학 및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를 졸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8기>김남희 변호사(03/01)이화여대 경영학과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김동호 변호사(03/01)서울대 경제학과 및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김상영 변호사(03/01)경찰대 행정학과 및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03/01)서강대 경영학과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김예림 변호사(03/01)연세대 행정학과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김하영 변호사(03/01)서울대 자유전공학부(물리학/정치외교학)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류이레 변호사(03/01)서울대 경영학과/경제학과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신병진 변호사(03/01)서울대 경영학과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이동훈 변호사(03/01)중앙대 약학과/약학대학원 및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이석원 변호사(03/01)서울대 정치학과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이재철 변호사(03/01)서울대 법학과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이정균 변호사(03/01)서울대 경영학과 및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이진형 변호사(03/01)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및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정원혁 변호사(03/01)서울대 경영학과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최종하 변호사(03/01)서울대 법학과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세법학회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소순무 변호사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이들을 선정하여 조세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소순무 변호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수의 선행사례를 이끈 바 있으며, 조세소송에 관한 바이블로 불리는 '조세소송'을 개정9판까지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을 맡으며 공익활동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세법학회는 위와 같은 공로를 인정하여 소순무 변호사를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순무 변호사,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소순무 변호사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상 우리나라 치매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은 총 15명이고, 의료계, 사회복지계, 법조계 등 각 영역의 권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순무 변호사는 한국후견협회의 협회장을 맡으며 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 및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웰다잉시민운동'의 회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학석 변호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김학석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학석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겸 감사전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감사청구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본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도일 변호사, 세계변호사협회 Technology Law Committee의 Vice Chair로 임명손도일 변호사가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산하 Technology Law Committee의 Vice Chair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서 Technology Law Committee의 Publications Officer로 활약해 온 손도일 변호사는 적극적인 활동과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위 위원회에서 임기 2년의 Vice Chair로 임명되었습니다. 1947년에 창설된 세계변호사협회(IBA)는 160개국 80,000여 명의 변호사와 190여개 사무변호사협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법조인단체입니다. 김태건 변호사,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 발간김태건 변호사가 민자투자 법령의 내용을 쉽게 해설한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를 발간했습니다. 박현석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부장과 공동으로 발간한 이 책은 이론 설명뿐 아니라 실무 사례를 통해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예상되는 분쟁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유권해석, 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태건 변호사는 "민투법에 대한 충분한 해설이 담긴 책이 필요하다는 실무자의 요구가 이어져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번 발간을 통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민자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희 변호사, AMCHAM IT/Telecommunications 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김선희 변호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IT/Telecommunications 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김선희 변호사는 임기 동안 한국에 진출한 미국 IT/Telecommunications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기업들이 당면한 규제환경의 개선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류 이레 변호사 - lyu ile byeonh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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