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 술 구매 - PX sul gumae

최근 군대 내 부조리와 현역 사병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보여주는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흥행한 가운데, 주류 면제 제도에서도 사병들의 혜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의 설문조사(간부 201명, 사병 200명 응답)결과에 따르면, 군납주류면세제도 대해 간부 92%가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현역 사병들의 97.5%가 ‘구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납주류면세제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라 정부가 군 장병들이 구매하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군납면세주류제도가 사병들의 이용경험에 있어 외면을 받고 있어 제도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현역 사병은 2.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7.5%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병들의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에는 인지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 의원 분석이다. 실제 사병들의 군납주류면세제도 인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은 72.5%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다’는 응답비율은 27.5%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현역 사병들의 저조한 인지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에 대해서는‘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은 64.1%였으며, 단순히 ‘몰랐다’ 응답 또한 23.1%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납주류 판매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은 일병 이하 계급에서 가장 최다인 37.9%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 군 간부의 경우 군납면세주류를 한병이라도 구매한 적 있는 간부비율 92%에 달한다.

심지어 간부들의 경우 작년 1년 동안 ‘부대 배속한 한도 초과로 (주류를)구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2%로 나타남에 따라, 간부와 사병간 제도 수혜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군 간부들의 높은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과 비교해 현역 사병들의 극히 낮은 이용경험률은 간부와 사병간 처우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면서,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계급에 관계없이 현역 사병들이 본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