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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새로운 계약이나, 연장계약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2020.12.10일)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HWP와 PDF로 첨부합니다. 

1. hwp 형식

2. pdf 형식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도 JPG 및 HWP로 올려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양식 (HWP, JPG)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규 계약 등록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양식을 HWP와 JPG로 첨부합니다. 활용하실 분들 활용하십시요. 임차인에 대해 계약기간내 실제 거주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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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2021년 최신 버전 양식 및 작성방법

1. 표준임대차계약서 종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련된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납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그밖에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7] 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hwp

0.03MB

[서식 6] 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hwp

0.03MB

[서식 5] 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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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작성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24]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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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요령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첫 부분은 계약자 정보란이 있습니다.

계약일은 작성일 기준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1. 임대사업자(임대인), 세입자(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정보를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2. 공인중개사(중개부동산) 작성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없다면 공란으로 놔둬도 됩니다.

아래 내용은 한번 읽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양도제한이 생기게 되며, 임대료증가는 5% 이내, 한번 증액하면 1년 이내 증액 금지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는 임차인이 계약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주택소재지는 주소, 주택유형은 계약하는 주택을 적으시면 됩니다. 면적은 m2 단위로 적어주세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선택하시고, 건설과 매입은 직접 사업을 준비하여 건설했다면 건설란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분양이나 매매형태로 진행되었기에 매입란을 체크하면 됩니다.

임대 의무기간 개시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한 뒤 첫 개시했던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2019년 1월에 하였고, 2019년 2월 1일부터 주택임대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면, 2019년 2월 1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고 하여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2019년 2월 1일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종류는 단지내 부대시설 혹은 건물 내 공동시설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여부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없음에 체크하고, 있다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체크하여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은 임대 중 임차인이 계약 중인 주택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표시합니다. 가입한다면 얼마 가입하는 것이고, 미가입한다면 이유를 표시하는 것이죠.

4. 계약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기간을 작성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게되면, 작성하면서 일부 계약금을 걸어놓고, 중도금 금액과 중도금 지급일, 잔금 금액과 잔금 지급일을 적게 됩니다. 중도금 없이 잔금만 적어도 무관합니다.

임차인은 지급기한까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율(  %)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 내야한다고 적어져 있는데, 분쟁을 대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지만, 공란으로 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외 입주일은 언제부터 언재 사이에 입주를 할 것이라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쭉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임차인의 금지행위와 의무, 유지와 보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연체하거나 부정한 행위(임대 사용 이외 다른 용도)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고, 갱신 역시 거절할 수 있으니 임차인은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성명 :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나 구청장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임차인 성명 :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종료가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신고용으로 작성하는 것이기에 3부 작성하면 쉽습니다.

1부는 임대인, 1부는 임차인, 1부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서 신고.

주의사항은 임대차계약 채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합니다.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 현황확인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 본인 방문시에 필요서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신분증 등 필요합니다.

대리인 경우 임대사업자 신분증,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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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2022 hwp word 다운로드

글로그 (glelog) 2022. 4. 3. 06:30

2022년 1월 14일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공증 서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글 hwp 파일로 첨부했으며, 한글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워드 doc 그리고 프린트나 출력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pdf 파일까지 각각 첨부했습니다. 

파일 구성 순서 
1.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열었을 때의 화면 
2. 표준임대차계약서 1~6쪽까지 나열 (jpeg 이미지 각각 첨부)
3. 제일 하단에 hwp, doc, pdf 파일 순으로 각각 첨부 

시군구청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신고 의무기간 3개월 내로 임대 물건지가 속한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등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구비서류를 지참한 다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총 6쪽으로 구성된 계약서이며, 각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계약서 서식에 관한 부연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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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2022년 1월 24일 개정) 이미지 (1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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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첫번째 1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공증 문서이며,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2022년 1월 14일 개정이 된 양식입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임대계약을 체결을 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서명 혹은 날인을 한 다음 각각 1통씩 보관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총 3부를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서명과 날인 후 1통씩 보관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사업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되시며, 임차인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사무소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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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2022년 1월 24일 개정) 이미지 (2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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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는 해당 물건지의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시며, 주택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그 밖에 주택 중 해당되는 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공용면적을 작성하고 합계 면적을 모두 더한 값으로 작성합니다. 그 외에 민감 임대 주택의 종류,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해당여부, 민감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 국세 및 지바에 체납사실,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 여부 등 해당 칸에 내용이 있으시면 작성하시고 없으시면 '없음' 부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금액과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금과 중도금, 중도금, 잔금, 계좌번호를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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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2022년 1월 24일 개정) 이미지 (3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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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2022년 1월 24일 개정) 이미지 (4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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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부터는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각 조항들이 순서대로 있어 시간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약 별지 각 조항 순서 (3쪽부터 5쪽까지 해당)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제7조(임차인의 의무)
제8조(민간임대주택 관리의 범위)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의 한계)
제10조(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제12조(임대보증금 보증)
제13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제14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15조(소송)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7조(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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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2022년 1월 24일 개정) 이미지 (5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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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2022년 1월 24일 개정) 이미지 (6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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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가 마지막장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이렇게 해당 계약서 표준 양식을 이미지로 각각 첨부를 했으며 이미지 밑에 첨부된 파일을 저장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저장하신 후 프린트나 인쇄하셔도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2022년 1월 24일 개정)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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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2022년 1월 24일 개정) word.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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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2022년 1월 24일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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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첨부된 원본 첫 번째는 한글 hwp, 두 번째가 워드(word) doc 파일, 세 번째가 pdf 파일 순입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맞는 파이를 다운로드(저장)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임차인,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셨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