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 작성 요령 - sang-go iyuseo jagseong yolyeong

분류

요건

(일반적) 상고이유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

절대적 상고이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인과관계 불필요)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추인한 경우는 제외)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상고이유

분석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법령위반)

 법령

 ▤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제한되지 않고 성문법·불문법이 널리 포함됨.

 ▤ 성문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비준가입한) 국제조약, (준거법인) 외국법령도 포함됨.

 ▤ 보통계약약관, 정관도 직·간접적으로 '법령'의 내용에 포함됨.

고, 널리 성문법, 관습법, 경험칙, (준거법인) 외국법까지 포함됨.

 ▤ 불문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관습법과 판례법입니다. i) 우리 민법과 상법은 관습법의 적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ii) 판례위반은 법령해석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습법과 판례에 위반하는 경우도 본 상고이유에 포함됨.

 ▤ 경험법칙(상식)과 논리법칙(특히 인과관계)도 포함됨.

 ▤ 이렇듯 상고이유에서의 '법령'의 범위는 매우 넓고 항소심 법관의 판단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대부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무방함.

 ▤ 실무에 있어서도 법원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함.

 ▤ 구체적인 기재에 있어서는 쟁점별로 'ㅇㅇㅇ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목차를 붙일 수 있음.

위반

 ▤ 원칙적으로 '법령해석의 과오'와 '법령적용의 과오'가 이에 해당함.

 ▤ '사실인정의 과오'는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고이유로 주장해볼 수 있음.

 ① 사실에 대한 법률평가 (예: 불확정개념인 과실, 선량한 풍속, 정당한 사유,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각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음)

 ② 증거에 대한 법률평가 (예: 사실추정의 법리, 논리법칙, 경험법칙을 위반하여는지 여부 ⇒ '증거법칙 위반'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음

 ③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평가 (예: 의사표시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 '각각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음)

 ▤ 법원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심리미진'도 절차상의 과오로서 상고이유가 됨.

판결에 영향

 ▤ 법령위반과 판결주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함.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이유불비·모순)

이유불비

 ▤ 판결에 이유를 전혀 붙이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의 경우도 포함함.

 ▤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음.

 ① 판결주문에 관한 이유불비 (예: 주문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와의 불일치 등)

 ②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이유불비 (예: 확정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에 의하였는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③ 법령적용에 관한 이유불비 (예: 당해 사건에 수긍할 만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

이유모순

 ▤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중요사항에 관한 이유에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