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질문 · 형사고소를 할 때 드는 고소비용은 얼마인가요? ·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 형사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형사고소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장점은 고소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이러한 공권력 집단이 법률에 따라 상대방을 잡아가고, 수사하고, 압박하여 나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 즉, 간단히 말씀 드리면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 쉽게 정리하자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형사처벌은 형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➊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 사람이 죽는 결과 등
有 ❑ 문제 ① A : 제가 OO라는 사람을 칼로 들고 가서 죽였습니다. 위의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알아봅시다. A는 고의범 B는 과실치사 C는
무죄 ➜ 사람이 죽었으니 벌 받아라? 아닙니다. ❑
예시 의사가 아닌 사람(D)이 길을 걷다가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D는 어떻게 될까요? 즉 B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법이 금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경우, ◊ 사기 이어서 금전 분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투자사기 사건 유형 : 주식투자사기, 떼인 돈 사기, 동업 사기, 고수익 투자 사기 등 ◊ 형사처벌이 비교적 잘 되는 경우 ➊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을 때.
"우리 사장이 퇴직금 줄 능력 있으면서 안 준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급과 퇴직금에 관하여 법률이 "직원들에게 월급과 급여를 안 줬을 때 너는 돈을 안 줄 마음이 있었다." 급여,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곧장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부분 다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질문 A : B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1억 가량 빌렸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몇 년 동안 약속한 대로 조금씩 돈을 갚던 중,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못 갚았으니 벌을 받아야 할까요? ➜ A는 B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고 이자도 열심히 갚았으며 원금도 약속대로 질문 B : A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돈을 빌려 갔으면서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 상황일 때 A는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
네, 이때 A는 사기범이 맞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아오는 그 시점에 그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짜 사기범들이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이자를 두세 번 정도 줬고, 원금도 조금 갚았잖아? 나는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 돈을 빌려 가는 시점에 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금전 분쟁 같은 경우, 그 시점에 입증하기 어렵고 뒤늦게 생긴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 형사고소 절차 먼저, 피해자가 경찰한테 형사고소를 한 후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송치, 즉 검찰에게 보내지고, 그 결과 '금전 분쟁에 관련되었다, 돈만 주고받으면 끝날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되면 형사조종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쌍방이 합의되지 않으면 검찰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과 벌할 사람을 판단하여 벌을 주는데 피해자(고소인)는
보통 경찰 단계에서 역할이 있고, ✓ 정리 · 형사고소 장점 :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 · 형사고소 단점 :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이용할 기회 ✘ ·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와 동시에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욕(고의)이 있는 사람(고의범)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속하며, · 상대방을 기만할 고의를 지녀야 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변제가 힘들어진 것은 사기죄 성립 ✘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금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기업에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불리하며, 통상적인 금전 분쟁은 형사고소+합의금의 절차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급여와 퇴직금의 경우 형사고소로 대부분의 해결이 가능! · 경찰 : 형사고소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검찰송치 · 검찰 : 경찰기록 검토 ⇢ 형사 조정 ⇢ 추가 조사 ⇢ 기소 · 법원 : 1심 재판 ⇢ 2심 재판 ⇢ 3심 재판 · 형사고소의 절차에서 고소인의 역할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가면서 역할이 ⇩ 여기까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였습니다. 소액소송.com은 법률사무소 새로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