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매음 합의 협박 - tong maeeum hab-ui hyeob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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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다루는 통매음 갤러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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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람(yyhssj) 안우현매크로(eungbula…) 생쥐.(smin1111) 플랙스(jinho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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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합의 협박 되는사례 알려줌


온라인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입금함 

상대방 태도가 돌변하여 영상을 보내지 않고 자신은 사실 미성년자이며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을 시 고소할 것이며 그쪽 주변 지인들에게 다 알릴 것이라고 말함 

이런 경우 사기죄와 협박죄 동시에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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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매음 합의 협박 - tong maeeum hab-ui hyeob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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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에 롤하다가 일어난 일임. (부캐 플레구간)

그때 상황이 내가 서폿으로 라인전 딜교 빡세게 하면서 시야잡고 상대 갱오는거 역관광시키고 바텀을 터뜨려놨음

이대로 무난하게가면 그냥 이기는 게임이였는데 우리팀 정글이 쓸데없이 적정글 들어가서 카정하다가 죽어주고 음파맞췄다고 무리하게 들어가서 상대 원딜한테 킬주고 또 카정가다가 죽고 해서 바텀 유리한게 다넘어갔음

미드 탑 주도권도없고 지고있어서 내가 정글한테 "ㅇㅇ땜에 다이긴게임 못이기게 됐으니 서렌치자 어차피 상체도 말렸고 " 이 말 한마디했음

그러니까 정글애가 패드립 시전 거기에 정글이랑 듀오인지 원딜도 같이욕하더라

(걔들이 실제로 적은부분 X로 가림)

"아 ㅇㅇ애미 X지에 질싸해서 동생만들어 줘야지"

"ㅇㅇ 애미 X지에 질내사정하고 도망가야겠다"

"아 ㅇㅇ 애미 X지 사진보면서 X위하고 자야지"

"ㅇㅇ애미 강남유흥업소 에이스 X발 개걸레년"

"ㅇㅇ애미 실제로 보면 칼로 찔러 죽인담에 내 X지 바로 비벼서 쌀듯 하 흥분된다"

등등 둘이서 계속 채팅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하는거

나는 거기에 똑같이 욕안하고 대응함

이건좀 심하다 싶어서 바로 녹화켜서 증거남기고 ECRM으로 접수하고 당일날 바로 경찰서 방문했음

몇일뒤에 조사받으러 오래서 조사받고 2주뒤에 영장나와서 라이엇에서 신상정보랑 다 넘겨줘서 가해자 특정함

수사관님이 말하기를 처음에 가해자한테 전화했을때 미성년자인줄알고 부모님한테 연락드려야하나 했었는데 만20세라고함

둘다 혐의 인정했다하고 이제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할예정임

이런경우에 합의하게되면 합의금 얼마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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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고 싶습니다.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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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가해자

범죄 유형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배포, 합성사진, 음란물 등)

사건 단계수사 중

가해자 입장범행 인정

가해자 전과 여부전과 없음

  • 의뢰인 입장가해자
  • 범죄 유형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배포, 합성사진, 음란물 등)
  • 사건 단계수사 중
  • 가해자 입장범행 인정

SNS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고, 제 성기 사진을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1회에 그쳤으며, 전과는 없습니다.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 #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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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성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공개 등 부수적인 처분이 포함될 위험이 있어, 향후 취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귀하께 최선의 변론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피해자와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사 경험

      최근 다수의 통매음사건을 변호하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대형로펌, 유명형사전문로펌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년 1년간 형사사건 180건 이상 선임되었습니다. 경찰청 법률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중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에서 변호사 명예교사로 활동하며 소년범죄 등에 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05월 01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144건, 해결사례 7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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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통신매체를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상담자의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 경우 자칫 성범죄자로 전락하여 향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경험

      법률사무소 유(唯)는 통매음은 물론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되는 있는 사무실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고소, 피소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분들께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린바 있으며, 현재도 유사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05월 01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653건, 해결사례 72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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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의뢰인님의 사안은 증거가 명백하고 사실을 자백한 상황이라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합의여부 외 나머지 정상관계 요소로는 ① 동종 전과 없음 ② 통매음이 발생한 전후사정 ③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④ 진지한 반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소유예(법원의 재판 없이, 검사가 선처를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나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사 경험

      저는 20년이 넘는 법조경력을 가진 형사 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형사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밀착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방지하고 불기소처분을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2022년 05월 01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583건, 해결사례 167건이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는 이 상담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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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2. 사안의 경우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합의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저의 블로그 글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miljoo/222575422081

      유사 경험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자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05월 01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417건, 해결사례 2건이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는 이 상담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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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먼저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여부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증거관계를 따져 통매음이 안 될 것으로 보이면 무혐의 주장을, 통매음이 성립될 것으로 보이면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유사 경험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유사사건 수도 없이 처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05월 01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194건이 있습니다

      이충용 변호사는 이 상담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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