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원룸 - tvsusinlyo haeji wonlum

첫 관리비 명세서를 받았는데, 딱보니 tv 수신료 항목이 눈에 띄었다.

tv 수신료 : 2500원

찾아보니, 이것은 kbs수신료로서, kbs와 ebs가 이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비 명세서 외에 전기요금 명세서에 같이 포함되어 나오기도 한다.

Q. tv 수신료 왜 국민에게 걷을까?

수신료를 저렇게 국민에게 걷는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기업에게 광고를 받아 운영 한다면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상업광고에 의존하게 된다면 공영방송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Q. tv수신료 해지 방법

공영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유지하는 명목하에 국민에게 tv 수신료를 걷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tv 자체를 보지 않는 소비자에게 강제로 수신료를 걷는 것은 문제가 된다.

tv가 집에 아예 없는 나는 kbs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 일단 관리실에 전화 했다.

단계

1. 관리실 전화

tv수신료를 한전에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게 문의 전화하라고 한다.

tv 수신료가 관리비 명세서에 나와 있어서 관리실에 전화한 것인데, 사실상 관리실에 전화해도 소용이 없다.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은 바로 한전으로 전화 하도록 하자.

환불 받는 과정에서도 관리실은 관여 하는 바가 없다.

처음 입주해서 관리비를 낸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단 수신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내고, 한전에서 환불 하는 형태이다.

2. 한국전력공사 전화

지역번호 상관없이 123을 눌러준다.

상담원에게 tv수신료를 해지 하길 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담원이 집에 tv 수신기 즉, 텔레비전, tv형 모니터, 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 등이 존재 하냐고 물어본다.

위같은 tv수신기가 존재한다면, kbs 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수신료 해지를 할 수 없다.

우리집은 tv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니, kbs쪽에서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할 것이라고 말해준다.

언제쯤 방문하나요? 하고 말하니, 그것은 kbs쪽에서 불시에 방문한다고 한다.

인터넷 글들을 보니, 실제로 방문하지 않는다, 전화 와서 방 내부 사진을 찍어 인증했다 등 의 글을 볼 수 있었다.

아마 예상컨데, kbs에서 따로 방문 검사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 양심에 맡기는 듯 했다.

이름, 계좌번호, 주민 번호, 주소를 알려주고 tv수신료 해지를 완료했다.

늦어도 오후나 내일 오전 중으로 입금이 된다고 안내 해 주었다.

3. 티비 수신료 환불 입금 완료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한전에서 바로 입금이 되었다고 문자로 안내해 주었다.

** 처음 건물에 입주해서 관리비를 아직 낸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단 수신료를 포함한 관리비를 내고 한전에서 환불 받는 구조이다.

상담원 : 텔레비전 수상기나 텔레비전을 소지하고 계시나요?

​

나 : 아니요

​

상담원 : 컴퓨터가 있나요?

​

나 : 아니요. 노트북이요.

​

상담원 : 전에 살고 계신 분은 텔레비전 소지를 하고 계셨나요??

​

나 :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이사 왔을 땐 벽에 선만 있었습니다. ^^;;;;

​

상담원 : 다음에는 이사하시면 2주 안에 전화를 주셔서 해지 신청 및 ... &-@(“:!-&;’&₩£]#

​

.. 납부하신 3개월치 수신료는 일주일 정도 걸려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환불받으실 계좌번호와 은행 알려주세요. ~

대학생 딸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  재작년부터 근처 원룸  전세를 구해  나와 생활하고 있다.
혼자 독립한 게 처음이다 보니  딸은 공과금을 따로 내야 하는 걸  생각 못했다. 멀리 떨어져 일하느라 바쁜 나도 신경을 못썼다.

어느 날 전기요금이 미납됐다는 고지서가 날아왔고 깜짝 놀란 딸은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런데 고지서를 들여다보던 딸이

" TV수신료?  엄마 이건 뭐예요?
 제방엔 TV가 없잖아요?"

대학생인 딸의 방에는 TV가 없고 노트북만 들고 사는데 TV수신료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냥 공영방송이니 의무적으로 내는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 내친김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전화해보았다.

" 집에 TV가 없는데도 TV수신료를 내는 건가요?"

했더니

당황한 상담원이 'TV가 없으시나요?'라고 되물었다.  말투는 세상에 요새 TV도 없는 집이? 그런 분위기. 그래서 대학가 원룸에서 아이 혼자 거주하는 거라 TV는 없다 했더니  하는 말.

" 그럼 KBS에서 문의하세요. 우리는 수납대행을 하는 곳이라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헐..

몇천 원에 불과한지라 호기심에 문의한 것이기 때문에 TV 수신 여부랑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거라는 답을 예상한 건데,  수납대행만 할 뿐이므로 KBS에 전화하라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다.

- 그건 아니죠. 수납대행을 하는 건 한전과 KBS 간의 협약이고 우리에게 요금을 직접 부과하는 건 한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한전에 문의하는 게 당연합니다. TV가 없는 세대에도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게 합당한가 하는 건 한전이 KBS에 물어서 우리에게  답변해줘야지요.

공영방송한테 수신료 납부를 위탁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과하고 납부자에겐 부당하면 KBS에 직접 알아보라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한전은 수신료 징수를 대리해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 TV가 없는 세대에도 무조건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 것인지  KBS에 한번 알아보고 답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사실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주변에 원룸 다가구  건물이 두 채나 있기 때문에, TV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면 혹시라도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요즘엔 풀옵션 원룸이 많지만, 옵션 중에 TV는 없는 건물이 많기 때문이다.

2시간쯤 후에 답변이 왔다.
TV수신료를 모두 공제해주고 기납부된 금액도 반환해주겠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TV 없는 집에는 TV 수신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였다.

잠깐 어이가 없었다.  일반 가정집에는  거의 다 TV가 있어서 문제가 없겠지만,  원룸 등의 다가구를 임대해  일시 거주하는 어린 학생이나 청년층, 독거노인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세대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25.000원이 아니고 2.500원으로 소액이다 보니 무심코 내고 있는 세대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렇게 걷어들인 금액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아무튼 기납부된 수신료도 다 정산해 줄 테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투로 이야기해서 그냥  알았다고 끊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딸이 또 4개월분이 미납됐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했다. 여전히 서로 별로 신경을 안 쓴 데다 요금이 얼마 안 되고 곧 이사 나올 거라 자동이체 신청을 안 한 탓이었다.

엄마가 바빠서 신경 못써줘서 미안해. 금방 납부할게~  했더니 딸이 물었다.

" 엄마 근데  TV수신료 이제 부과 안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2월에 또 부과됐었네요?"

잘못 부과된 걸 인정하고 시정 조치한다고 했으면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일괄 부과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확한  확인 없이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겠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아마 무조건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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