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문제가 최근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보면서 에너지관련 기초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의견을 올립니다. 공론회 토론회를 본 감상은 원전지지파는 원자력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제대로 안 알려줬고 원전반대파들은 전문지식과 발표능력이 부족해 원전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는 국민들은 원전이 싸다는 전제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원자력에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전문가와 전문지식이 부족해 보이는 반대파의 주장 둘 다 믿기 어려우면 제 3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의 공식자료를 봅시다. 아래를 보면 각국 정부와 연구소가 공식으로 발표한 발전원가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가
잘 정리 돼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ost_of_electricity_by_source LCOE란 순간적인 발전원가가 아닌 발전소 건설비용과 운용비용 전단계를 합친 평균가격으로 발전원별 원가비교시 유용합니다. 원자력이 없는 독일과 자료가 오래된 프랑스를 제외하고 이 자료를 보면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진짜 단가를 신재생에너지보다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한반도와 규모가 비슷한 영국의 2015년 시작한 발전원별
비교를 보면 원자력은 93 파운드/MWh고 태양광은 80, 지상풍력은 62, 해상풍력은 102, 가스열병합은 66으로 원자력발전이 더 비싸다고보고 있습니다. 땅이 훨씬 넓은 미국도 비슷하게 보는데 2022년 추정가를 보면 원자력은 $96/MWh, 태양광은 $73, 지상풍력은 62, 해상풍력은 $55, 가스열병합은 $58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과 원자력이 역전된 이유는 신재생은 중국의 덤핑과 빠른 기술발전으로 발전단가가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고 원자력은 후쿠시마 발전사고등으로 안전관련비용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본질적 위험성이 사고처리 비용과 안전장치, 보험의 인상등을 통해 원가에 전이되고 있는것이지요. 이런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만 원자력 발전이 다른 발전원이나 신재생의 60~70%정도로 싸게 추정하는건 어찌된 영문일까요? 한국이 원자력 선진국 미국, 영국보다 월등하게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안전관련 기술적
사회적비용을 제대로 원가에 계상하지 않아서일까요?
간혹 위키를 의심하는 분도 있어 자료가 진짜가 맞는지 미국 정부기관인 미국 EIA(에너지정보청)의 보고서를 봅시다. https://www.eia.gov/outlooks/aeo/pdf/electricity_generation.pdf 7페이지 표를 보면 위키가 맞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원자력이 더이상 안전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심지어 싸지도 않다고 보고있기에 발전비율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원전은 노후원전 대체이거나 중지했던걸 되살리는 정도입니다. 설사 원전의 총발전량이 늘지라도 원전의 비중은 준다는 얘깁니다. 같은 연구소에서 나온 미국의 장래에너지 비율표를 보면 원자력을 서서히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꾸준히 늘리는것으로 돼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중동, 동유럽등 중진국 후진국에선 당장 탄소배출을 줄여야하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해서 원전을 짓고 싶어하기 때문에 꾸준히 신재생과 더불어 원전도 늘어난다고 예측합니다. 그럼에도 더 늘어나는 총 에너지에 대한 원자력의 비율은
줄어듭니다. https://seekingalpha.com/article/2934726-bp-energy-outlook-2035-shows-more-work-needs-to-be-done-on-carbon-reduction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나 동유럽처럼 갈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선진국형으로 갈지를 선택해야 하는것입니다. 중진국, 후진국은 사고처리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등이 싸거나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원전의 또 다른 문제는 폐연료입니다.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에는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인 플루토늄 239처럼 반감기가 수만년인 고준위 방사능물질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현재 저장고가 없어 원자력발전소 옆에 쌓아두고 있는데 화재나 테러,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제 2의 후쿠시마가 되는거죠. 현재 이 위험한 물질들을 영구처리할 장소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핵발전소 몇기 있는 핀란드에서 수십년의 논의 끝에 현재 하나 짓고 있는데 2023년쯤에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르게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폐기장이나 핀란드가 짓고 있는 고준위 폐기장이나 영구히 전문가들이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 또는 백년정도 폐기물들을 다 모으면 저장고를 밀폐하고 자연상태로 내버려 두는겁니다! 수만년간 지하수가 차든 말든 말이죠. 지하수를 통해 만약 방사능물질이 새어 나오면 대책이 뭔지 묻고 싶네요. 원자력 전문가들은 그냥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겠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고준위 폐연료 영구? 저장소를 받아들일 한국 지역이 어디 있을 것이며 설사 받아들인다 한들 그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한국원전의
정확한 LCOE는 공개된 적이 없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발전수단과 비교시 다른 원자력 선진국과 달리 반값이 돼야할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게다가 한국은 휘발유처럼 천연가스에 관세, 소비세, 수입부가금등 큰 세금을 매기고 원전의 연료비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발전원가는 공정한 가격비교가 아닙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123500002.HTML?input=1195m
물론 전세계적으로 원전보다 단가가 싸지고 있지만 한국은 영토가 좁아 신재생에너지도 규모의 경제를 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이런 원자력에 대한 팩트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국민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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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자 (2017-10-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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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격을 산정하든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기에. 그렇지만 한국처럼 단순원가를 계산하는것보다 더 합리적이기에 선진국에서 발전원가 비교할시 LCOE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다른 점은 여러 나라를 비교해보면 보완이 되기에 영국 예도 든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선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싸거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처럼 CO2를 내뿜는다고 몇십년안에 인류가 멸망하진 않습니다. 기상재해가 아주 심해지겠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은 CO2는 거의 안나오지만 대신 CO2보다 더 무서운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는거죠. 미국이나 중동처럼 사막지대면 사고나도 피해가 적지만 한국처럼 좁은 나라는 원전사고 나면 못 사는 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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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신 PDF를 보면 average 값 이외에 min과 max cost값이 있습니다. 이 중 한국은 어느정도의 위치에 속하는지요? 둘째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메이져가 된다면 매우 빈번하게도 전기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일단 예비로 지어놓긴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건설비용과 운용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요?
기초과학자 (2017-10-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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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LCOE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요새는 언론과 정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814.html 한국 원전의 LCOE는 공개된적이 없는걸로 압니다. 올해 말에 정부에서 공개한다고 하네요. 원가 자체를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문제가 되니 한수원측에서 공개했는데 이것도 사고대비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폐기비용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원자력 기술이 미국 영국을 엄청나게 뛰어 넘어서 화력이나 신재생에 비해 선진국대비 60~70%의 비용으로 발전하는걸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원자력은 가스에 없는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고 후처리비용을 과소상정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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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자 (2017-10-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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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RPS제도로 신재생은 시험단계는 아니고 다양한 규모의 신재생발전 사업자가 발전사에 전기를 팔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고 전문가도 너무 적습니다. 이명박 정권때 신재생 육성한다고 하고선 정작 원자력을 육성했습니다. 이번 공론회 때도 신재생 전문가가 없어서 안타깝더군요. 원전반대파가 그런 수치를 제시못한 건 최근 동향에 대해 잘 모른 이유도 있을겁니다.
기초과학자 (2017-10-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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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재생은 20%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기저 발전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은 위의분 말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전은 아니고 한번 켜면 계속 켜놔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신재생의 보충수단으로 쓰긴 어렵습니다. 신재생의 비중이 커지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전기저장장치인 ESS 비용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 ESS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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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퍼센트? (2017-10-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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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자 (2017-10-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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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20%가 사실인지 아닌지모르신다면서 호사가의 말이라 비하하시는건 합리적이지 않지요. 정부의 탈원전 목표가 2030년까지 신재생 20%로 발표됐습니다. 전 그걸 말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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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자 (2017-10-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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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는 님말대로 님이 원자력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고 가능하다고 했단 얘깁니다. 왜 거꾸로 왜곡한다고 하시는지. 원자력은 수요변화에 빠르게 반응할정도로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고요 서서히 온도를 올리고 서서히 온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자력이 있어도 가스같은 보조전력이 필요한거죠. 한국 원자력의 LCOE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값은 아직 공개 안됐다고. 참고로 링크의 한겨레 기사를 보면 2016년 연구자가 조사한 LCOE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도 가스와 비슷하거나 더 비쌉니다.
기초과학자 (2017-10-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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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 어디에 모순이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님에게 제 전문성을 입증해야될 의무도 없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님의 자유죠. 그리고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데요. 분명 앞부분에 LCOE가 흔히 쓰는 지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LACE는 보조지표라고 써있는데요. 그리고 어디에 꼭 LACE를 써야한다고 나오나요? LACE는 효과를 나타내고 LCOE (비용)와 흔히 비교해서 씁니다. 보고서에 잘 설명돼있습니다. 참고로 원전지지파들이 LACE를 오해해서 반대로 해석해 망신당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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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자 (2017-10-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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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탈원전정책이 바로 점진적으로 원전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는것입니다. 탈원전해도 앞으로 수십년간 원전이 있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앞으로 40년안에 핵융합이 상용화될거라 그 때까지만 버티면 될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도 원자력이 결코 싼게 아니며 그 숨겨진 비용이 바로 우리 세금으로 나간다는겁니다. 원전해체하고 방폐장짓고 보관하고 원전에 세금 혜택주고 이런 비용이 전부 전기요금에 포함되거나 세금으로 나가야 한단 얘기고 그걸 다 합치면 다른 발전보다 싼게 아니란겁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신재생 에너지 = 친환경 에너지 라는 공식이 꼭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태양전지 만드는데 사용되는 희토류랑 중금속들 위해성 생각하면 그닥....
궁금하기는 한데 기초지식은 적고, 아는 거라고는 물리학 전공으로 학부에서 배운 기초 지식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최적화나 스마트그리드를 연구하는 동료에서 줏어들은 지식이 전부라서, 전문가인척하는 기초과학자님 -> 굳이 안써도 될 말 같은데 왜 공격적인 언동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토론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인간인지라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저렇게 공격적 언동을 사용하시면 본 주제에서 멀어지고 분쟁만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관객2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초과학자 (2017-10-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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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님이 길게 쓰셨지만 한마디로 제 주장의 논리적 비판을 하는게 아니라 인신공격성 우물에 독타기 발언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님은 사이트에 글 쓸 때 자기가 논문 쓴 내용만 쓰시는지요? 님은 이분야 전문가로서 논문을 많이 쓰셔셔 반론하시는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토론의 정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ㅅㄷㅅㅂ (2017-10-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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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자 (2017-10-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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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에 탈원전을 러시아 가스관과 연관시켜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거란 엉뚱한 음모론이 돌고 있는데 현재도 가스는 배로 들어오지 가스관으로 들어오지 않죠. 탈원전한다고 러시아 가스관으로 꼭 들여와야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원전의 연료도 수입입니다. 원전 우라늄이 국산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원전이 효율적이란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상식과 달리 싼게 아니란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다시말해 원자력은 국산 에너지도 아니고 싼것도 아닙니다.
기초과학자 (2017-10-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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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대해 얘기하면 끝이 없을거 같고요 원전지지자뿐 아니라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운동가들조차 원자력이나 신재생에 대해 오해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엔 많이 개선됐지만. 1년에 수천억 연구비와 수백억 홍보비를 세금으로 쓰는 원자력의 실체를 바로 보는데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넷상에서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면 합리적 토론보다 일방의 선전에 따른 맹목적 지지나 반대, 감정적 비난이 일어나는게 아타깝네요. 저는 한국이 탈원전을 하든 신재생을 하든 말든 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민들이 탈원전에 대해 생각할 때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일뿐. 선전선동만 난무하지 이런 별 거 아닌 팩트조차 지식인들조차 잘 모르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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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oh (2017-10-21 22:04)
26
일단 자신이 잘 모르니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 가 없죠.
글쓴이 (2017-10-2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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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본인부터 공부를 하고 오셔야... 주장만 있고 구체적 대안이나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비판적 지적을 감정적 비난이라고 곡해를 하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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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7-10-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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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글의 논지는 원자력이 생각보다 싼게 아니라는 건데.... 이건 글쓴이의 친환경에 대한 생각으로 반박이 되네요. 친환경에 대해 <친환경이란게 100% 클린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지. 희토류가 플루토늄보단 훨씬 친환경 아닌가요?> 라고 했 듯 경제성에 대해 <경제적이란게 100% 돈이 안든다는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지. 원자력이 태양력 풍력 조력보단 훨씬 경제적인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말 못하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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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3 (2018-07-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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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댓글을 모두 읽어본 결과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거를 삼거 그 근거조차 제대로 인용하지 않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