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반론 - yutyubeu jeojaggwon banlon

다만 사안에서 주장하는 바가 여러가지 사항이었고, 저작권법, 인격권, 명예훼손 등 다양한 주장이 담겨져있어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사건이고,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였고, 당장 심문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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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심문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급히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각 쌍방이 치열한 서면 공방을 하였고, 심문기일에 변호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서면들을 제출한 후, 결정문이 수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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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의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주장한 법리적, 사실적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인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이었습니다!

요즘 파이프라인을 늘리려고 알아보다가 유튜브에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보며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만, 나름 신경써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비슷한 영상들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영상 한개가 빠르게 상승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천동영상에도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채널에 있는 영상이 3개였는데, 구독자가 300명까지 3일만에 올라갔습니다. 이런일이 생길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작권이라는 것에 무지하였고, 이런 무지함으로 인하여 문제를 만들었죠.

바로 저작권 위반 경고인데요. 제가 편집한 영상의 저작권 소유주로부터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 첫 화면에 채널 위반사항이라고 뜨더라구요. 위반사항은 이메일과 계정으로 알림이 발생됩니다. 현재 유효한 저작권 위반 경고 3회 중 1회라고 뜨네요. 하...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했어요. 뭐 만든지 얼마 안되긴 했지만 굉장히 아쉽더라구요. 그리고 위반 경고가 3회가 되는 순간 구글계정에 속한 모든 채널이 삭제되고, 구글 계정도 사용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섭죠? 그러니 제가 열심히 저작권에 대하여 읽어보게 되더라구요.

처음에는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면 경고가 90일뒤에 해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90일 동안 저 경고를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채널 위반사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작권 위반사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철회 요청 밖에 없더라구요. 물론 저작권 학교 과정은 수료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수료 후에도 바로 사라지지 않는 경고를 없애기 위해 철최 요청 옆에 물음표 표시를 누르니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구요. 제가 봤을때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서 동영상 저작권 소유주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저작권 소유주분과 연락은 이메일로 하게되었고, 현재 발생된 영상에 대한 정보와 사죄문을 작성하여 연락을 취하게되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다행히 바로 답장을 주셔서 빠른 대화를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상황은 문제가 되는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나쁜 의도로 사용한게 아니고, 해당 영상은 수익창출이 불가한 영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저작권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 제 의견을 받아들려주시고, 가장 중요한건 문제 동영상을 완전삭제 하였다는게 저작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신고 철회를 진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가 없는 부분을 오해하여 신고 당하는 경우에는 반론 통지 제출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 다행히 저런 상황은 아니여서 다행입니다. 순전히 제 실수로 인한 부분이라 앞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고,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생각없이 동영상을 가져와서 편집 후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피해를 입으신 저작권자님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저작권자님의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쉬운건 없구나..... 앞으로는 저도 저만의 창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 채널을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 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면 이는 저작권 소유자가 제출한 완전하고 유효한 법적 요청에 따라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게시 중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콘텐츠 게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려오면 유튜브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업로드 동영상 게시를 중단합니다. 단, 저작권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도 사이트에서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며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경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동영상을 삭제해도 경고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을 경우 이는 주의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림이나 보관 처리된 실시간 스트림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삭제되는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 사용이 90일 동안 제한됩니다.

●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을 경우에는 1.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도 있고 2.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이 삭제되고 3. 새 채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작권 게시 중단 신고의 결과로 동영상이 삭제된 경우 저작권 고지에서 동영상 옆에 '동영상 게시 중단: 저작권 위반 경고'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저작권 게시 중단 신고를 통해 동영상이 삭제되면 계정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며, 이러한 경우 저작권 학교 과정을 수료해야 채널 접근 권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위반 경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1. 유튜브에 로그인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계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4. 왼쪽 메뉴의 동영상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5. 저작권 고지를 선택합니다.

6. 동영상 옆에 있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클릭하여 삭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저작권 위반 경고를 해결하는 방법 

저작권 위반 경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경고 소멸 기다리기: 저작권 위반 경고는 저작권 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90일 후에 소멸합니다.

☞ 저작권 게시 중단

저작권 게시 중단 신고의 결과로 동영상이 삭제된 경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동영상 관리자 저작권 고지에서 동영상 옆에 '동영상 게시 중단: 저작권 위반 경고'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저작권 게시 중단 신고를 통해 동영상이 삭제되면 계정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며, 이러한 경우 저작권 학교 과정을 수료해야 채널 접근 권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채널'에서 '저작권 학교' 팝업창이 뜨면 절차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을 맞히면 되면 채널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 절차를 수료하면 90일 후에 경고가 소멸되게 됩니다.

※ 저작권 학교(YouTube Copyright School)를 수료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학교 동영상 내용을 보고 4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맞히면 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 저작권학교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opyright_school

2. 신고 철회 요청: 동영상 소유권을 주장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 철회 요청

■ 저작권 침해 신고 철회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콘텐츠를 오인했음을 깨닫거나 신고에 대해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튜브는 원래 신고서를 제출했던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하도록 허용합니다.

○ 동영상을 삭제한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동영상이 삭제된 경우 신고 철회 페이지에서 주장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CVP 및 CMS를 통해 작성된 신고를 철회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고 나면 이전에 삭제된 동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고 철회를 제출하려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Google 계정이 없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철회 진술서(예: '본인은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합니다.')

2. 문제가 된 동영상의 정확한 전체 URL (예: www.youtube.com/watch?v=xxxxxxxxx)

3. 전자 서명(실명 입력 사용 가능)

침해 신고를 처음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email protected]으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가 다를 경우 철회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동영상이 삭제된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향을 받은 사용자인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직접 신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연락 가능한 방법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합니다. 아래 '다른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참고

처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에서 보낸 철회 요청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 메일 주고받기

2018년 7월 9일부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읽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이 널리 사용되지 않기에 내린 결정이며 이번 변경으로 유튜브는 사용자에게 중요한 기능과 도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와 유튜브에서 모든 비공개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문의 이메일

채널 소유자가 채널 '정보' 탭에 비즈니스 문의 이메일을 제공하는 경우 비즈니스 문의 이메일(데스크톱에만 표시됨)을 사용하여 유튜브 플랫폼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계속 이메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 채널에 비즈니스 문의 이메일 추가하기

1. YouTube에 로그인합니다.

2. 계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내 채널'로 이동합니다.

4. '채널 맞춤설정'을 선택합니다.

5.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6. '세부정보' 아래에 '비즈니스 문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합니다.

비즈니스 문의 이메일로 이메일 보내기

1. 이메일을 보낼 YouTube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채널의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3. 비즈니스 문의 이메일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 '이메일 주소 보기'를 선택합니다. 비즈니스 문의 이메일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채널 소유자가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4. 이메일을 사용하여 채널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사용하여 유튜브에서 친구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친구를 추가하고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 반론 통지 제출: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잘못 식별되어 실수로 삭제되었거나 잠재적인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신청 기본사항

이의 제기 신청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어 삭제된 동영상을 YouTube에 복원해 달라는 법적 요청입니다. 이 절차는 업로드 동영상이 실수로 또는 자료의 공정 사용 등에 대한 잘못된 식별의 결과로 삭제되었거나 게시 중단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어떤 경우에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동영상이 삭제되었지만 위의 어떤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경우 신고 철회를 시도하거나 경고가 소멸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전달할 때 제공하신 개인 정보를 비롯한 이의 제기 신청서의 전문을 포함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자는 콘텐츠가 YouTube에 복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하여 이의 제기 신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신고자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는 동영상의 원래 업로더 또는 이 업로더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예: 변호사)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유튜브 웹 양식을 사용하세요. 계정의 저작권 침해 신고 섹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고지'로 이동

유튜브에서 신고자에게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전달하면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콘텐츠 게시 중단 유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유튜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저작권법상의 요건이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을 여러 번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된 경우 이의 제기 신청서 웹 양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유 형식의 저작권 반론 통지를 통한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론 통지 필수 기재사항

자유 형식의 저작권 반론 통지를 제출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명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 정보를 첨부파일이 아닌 이메일 본문에 적어서 보내 주세요. 

※ 참고: 반론 통지에 필수 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유튜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1. 연락처 정보

유튜브에서 신청서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예: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업로더의 공식 대리인인 경우 반론 통지에 업로더와의 관계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1. 본명(회사 이름이 아닌 성 및 이름)

2. 이메일 주소

3. 실제 주소

4. 전화번호

2.정확한 URL

정확한 동영상의 URL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URL 형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www.youtube.com/watch?v=xxxxxxxxxxx

삭제되었거나 게시 중단된 자료의 정확한 링크가 반론 통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널 URL이나 사용자 이름 등 동영상에 대한 일반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론 통지를 제출하는 URL만 포함하세요.

3. 다음 진술에 동의하고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법원의 사법관할(주소가 미국이 아닌 경우 유튜브가 위치한 곳에 해당하는 사법관할)에 동의하며 신고자의 소장 송달을 수락합니다."

4. 또한 다음 진술에 동의하고 이를 명기해야 합니다.

"본인은 자료가 실수로 또는 자료의 잘못된 식별의 결과로 삭제되었거나 게시 중단되었다고 확신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5 서명

반론 통지 작성을 완료하려면 신청자의 실제 서명이나 전자 서명, 또는 변호인과 같이 신청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서의 하단에 본명(회사 이름이 아닌 성 및 이름)을 입력하여 서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의 URL의 경우 반론 통지를 각기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1. 2. 3.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위반 경고는 3개월(90일) 후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관련 내용 보기

▶[유튜브 저작권 해설] 18-1.유튜브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저작권 침해신고)

▶[유튜브 저작권 해설] 18-2.유튜브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 및 경고 해결 방법)

▶[유튜브 저작권 해설] 18-3.유튜브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 처리 의무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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