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재배사 건축 허가 - beoseos jaebaesa geonchug heoga

산 농림지역에 버섯재배사를 할려고 밀양시청을 방문하니까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었던 이 일이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아는데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서 시청 담당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버섯재배사는 건축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간허가를 받아 계단식으로 전을 조성한다면 농민 입장에서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될뿐만아니라 비용만 가중하게 들게됩니다.

개간허가를 받아야할 대상도 있겠지만 버섯재배사 건축물이 수반되어야 하는 임야도 개간허가를 받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지자체허가권자와 상의해라는 무성의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요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시청담당자는 버섯재배사는 모두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감사 받아을때 이 부분이 대해 지적을 받았다는 주장만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에서 농림어업인 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지관리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버섯재배를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나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서 버섯재배사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어, 산지전용 후 농지로의 지목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지개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허가여부는 사업계획, 설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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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은 제278회 정례회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섯재배를 하지 않는 28개소 중 2개소를 제외한 26개소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며 “결국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안되다 보니 버섯재배사를 위장해 태양광 설치를 위한 꼼수이다.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적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은미 의원은 “건축 부문에서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도록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균 의원 역시 “버섯재배사에 참나무 토막 몇 개 놓았을 뿐이다. 태양광 시설 목적으로 편법적인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허가를 받는다.”며 “명확한 기준을 정해전수조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용섭 허가건축과장은 “농지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매년 2~3회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적발시 농지 원상회복 명령과 미이행시 고발 및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