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소득 기준 - daechul yeonsodeug gijun

# 오는 6월 결혼을 앞둔 최성호(33·가명)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네 살 연하의 예비신부와 미래를 설계할 집을 매입하고자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을 알아봤으나 이용할 수 없어서다. 디딤돌대출은 정책상품이다 보니 금리가 가장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사내 커플로 각각 5년씩 근무한 두 사람의 연봉이 7,000만원을 웃도는 탓에 디딤돌 대출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대출의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핵심은 신혼부부가 연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의 ‘아파트 매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수준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신혼부부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여야 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연 소득 기준이 오히려 ‘역차별’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김 의원실이 ‘2017년 신혼부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맞벌이 신혼부부 열 쌍 가운데 네 쌍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최대 2억2,000만원 한도, 최저 1.2% 금리’라는 디딤돌 대출의 혜택이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올해 말 끝나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현재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디딤돌대출 적용대상 주택 요건을 ‘취득 당시 가액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절망만 안겨주는 ‘희망고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맞벌이 43%가 소득제한 걸려 ... “대출 받으려면 직장 그만둬야”>

# 예비 신혼부부인 이모씨는 대출 상품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예비 아내와 이씨는 현재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 문제는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 상품이다 보니 금리가 가장 저렴하다. 두 사람의 연봉이 디딤돌 대출에서 정하고 있는 7,000만원(맞벌이 기준)의 소득 제한 규정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은행권과 정부 등에 문의했지만 소득 기준을 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씨는 “막상 겪고 나니 신혼부부를 위해 만들었다는 디딤돌 대출이 오히려 역차별만 만든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그동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국가가 주는 신혼부부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는 배경에는 현실성 없는 현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결혼 장려는 물론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득 수준, 맞벌이 일상화 등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오히려 ‘역차별’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게 디딤돌 대출의 소득 제한 규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특히 주요 대상이 신혼부부(5년 이내 신혼가구)다. 신혼부부가 최초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자녀 부부가 집을 살 경우 최대 2억2,000만원 한도에서 최저 1.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새 집 마련에 나서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많은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 탓에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다.

맞벌이가 결혼의 이른바 ‘필요충분조건’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디딤돌 대출 연 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는 사실상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디.

실제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7년 신혼부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 110만3,300쌍 가운데 맞벌이 부부(49만4,900쌍)의 평균 소득은 7,199만원에 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43.6%가 연 소득이 7,000만원을 웃돈다. 이에 반해 연 소득 7,000만원 이상은 전체 외벌이 부부 중 11.1%에 불과하다. 외벌이 부부도 디딤돌 대출 소득 제한 규정(5,000만원 이하)을 적용하면 10쌍 가운데 3쌍이 금리 혜택 대상이 아니다. 디딤돌 대출의 혜택이 맞벌이 부부의 40%, 외벌이 부부의 30%에게는 남의 얘기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비율도 전체에서 미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디딤돌 대출 건수는 9만4,000건에 달한다. 하지만 신혼부부 대출 건은 전체의 7%에 불과한 6,699건에 불과하다. 2016년에도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건수는 전체(8만6,967건)의 3%(3,423건)에 그쳤다.

게다가 현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신혼부부가 강남·서초·용산 등 이른바 ‘부촌(富村)’은 꿈도 꾸기 힘들다. 이 지역의 경우 공시지가 4억원(시가 5억~6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다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높은 이자 부담마저 감당해야 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서초·용산구의 공시지가 4억원 이상 아파트 비율은 82~88%에 이른다. 반면 4억원 미만은 10% 수준이다. 4억원 미만 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은 노원구(96%), 도봉구(95%), 금천구(93%), 구로구(91%) 등이었다.

김 의원은 “통상 맞벌이 부부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맞추려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 좋게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은 한정적”이라며 “디딤돌 대출이 5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등 탓에 현실적으로 공시가격 4억원 미만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러모로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주거환경을 가진 곳에 집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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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제한' 풀어지나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 3개월 연속 감소

하반기부터 소득 범위 제한 자율 운영

가계대출 감소세에 은행권 대출 문턱 낮춰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감소세를 이어가며 주요 은행들이 대출 자산 확보를 위해 금리 인하, 한도 확대 등으로 문턱을 낮추고 있다. 더욱 신용대출 부문에선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신용대출 증가를 강하게 옥죄온 '연소득 범위내 한도 제한 규제' 역시 조기 완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이가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2월말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말 기준 135조8575억원으로 한달새 1조1846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조5766억원, 올해 1월 2조5151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신용대출이 줄어든데는 금리 인상에 따라 수요가 적어진데다 한도 규제로 개인 차주들이 자신의 소득 이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까닭이다. 

당초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이 1.5~2배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8월 당국의 권고로 모든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장례·결혼 등 꼭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을 둬 연소득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신용대출 감소 추세가 이어지게 될 경우 늦어도 하반기엔 '연소득 범위내 한도 제한' 규제도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로 제한한 당국의 행정지도가 상반기까지만 적용되고 하반기부터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신용대출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대다수 은행들이 7월부터는 연소득 이상으로 대출 한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보다 빠른 시일내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 역시 두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709조529억원에서 1월 707조6895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2월도 1조7522억원 줄어든 705조937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 빗장을 걸어잠궜던 은행들은 최근 들어 문턱을 낮추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내린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사용하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금리가 기존 연 3.67~5.17%에서 연 3.47∼4.97%(아파트 담보·신용 1등급·대출 기간 5년 이상)로 내렸다. 

또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전문직군은 최대 1억5000만원, 직장인 대상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달 25일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올렸고, 하나은행도 지난 1월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 5일 신용대출, 신용대출플러스,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27~10.32%에서 연 3.09~10.32%로, 신용대출플러스 금리는 연 4.08%~11.41%에서 연 3.88%~11.40%로,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3.77%~10.46%에서 연 3.59%~10.46%로 하향됐다.

여기에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도 모든 신용등급에 대해 연 0.1%p 낮춰 최저 금리가 연 2.99%로 내려갔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보다 먼저 '대출 문턱 낮추기'에 나선 상황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23일부터 6000억원 한도로 '주택 관련 대출 특판'을 시행중이다. DSR 40 이하 주택담보대출과 은행이 선정한 신규 입주예정 사업장의 세입자 대상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기존 상품금리에서 0.30%p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은행도 총 한도 5000억원 규모로 특판을 진행, 무방문 주담대의 경우 최저 금리를 5년 고정혼합형 연 3.81%, 변동형 연 3.66%, 무방문 전세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3.44%(3개월 변동) 수준으로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처럼 강도 높은 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되려 가계대출 감소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대출 자산을 늘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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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정제마진 타격' SK이노…윤활유·배터리가 끌었다

SK이노, 3분기 실적 발표…정제마진 하락 여파 못 피해 윤활유·배터리 사업이 선방…SK온, EBITDA 흑자 전환 성공 SK이노 "새로운 비전인 '올타임 넷제로' 달성할 것" [아시아타임즈=전소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급락 여파로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대폭 감소했다. 다만 그간 적자를 면치 못했던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주력사업으로써의 성장성을 입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22조7534억원, 영업이익은 7039억원이라고 3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49%, 영업이익은 5.28%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각각 14.3% 증가하고 69.8% 줄어들었다. SK이노베이션은 "윤활기 사업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배터리 사업 수익성이 개선됐음에도 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하락의 악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의 핵심 지표로 불리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로 7주째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뺀 금액으로, 업계는 통상 정제마진의 4∼5달러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만일 4∼5달러를 넘지 못하게 되면 정유사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호실적 이끈 '윤활유 사업'…분기 사상 '최대'이날 SK이노베이션의 호실적을 이끈 일등공신은 윤활유 사업이었다. 윤활유 사업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 3360억원을 기록, 기유와 윤활유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하락 및 판가 강세 지속으로 마진이 확대돼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다. 하지만 석유사업 영업이익은 전 세계 각국의 긴축 기조 강화와 중국의 대규모 수출쿼터 발표 등으로 유가와 정제마진이 하락해 전분기 대비 1조9126억원 떨어진 3165억원을 달성했고, 화학 사업은 전분기 대비 323억 늘은 1083억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냈다. 이 외 석유개발사업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축소에도 불구하고 판매 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57억원 감소한 1,605억원을 기록했다. SK온, 분기 기준 'EBITDA' 흑자 전환…내년도 수익성 개선 목표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전 분기 대비로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SK온의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3분기 매출액이 2조1942억원, 영업손실은 134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EBITDA(현금창출능력)는 94억원을 기록해 분기 첫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회사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은 미국, 유럽 신규 공장 안정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판매단가 전가 등으로 호실적을 이끌었다"면서 "영업손익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판가 조정 협의 등을 통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4분기도 배터리 사업은 꾸준한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회사는 올해 4분기를 포함한 2023년도에는 미국 2공장과 중국 옌청 공장 2동 등 신규 공장의 생산능력 향상으로 매출액 성장세가 유지되고, 판가 조정 협의 등을 통해 수익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김양섭 재무부문장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고도화 설비 가동 확대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비전인 '올타임 넷제로(All Time Net Zero)'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린 사업으로의 전환 투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빼빼로데이·월드컵 마케팅 중단"…연말 대목 앞두고 '올 스톱'

이태원 참사에 빼빼로데이·월드컵·연말 마케팅 중단 및 축소 애도기간 SNS·옥외광고·TV광고 등 노출 횟수 줄이거나 중단 인파 몰리는 '데이 마케팅’ 비판과 함께 소비심리 위축 우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유통업계가 연말 소비 대목 시즌을 앞두고 마련한 마케팅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각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첫 연말에 맞춰 대대적인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해마다 연말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포함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연중 최대 쇼핑 축제가 열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며 연말 특수에 따른 매출 증대도 기대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SNS 및 오프라인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자중하는 분위기다. 우선 11월11일 빼빼로데이에 맞춰 마케팅을 준비해왔던 롯데제과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스틱 과자 포키 제조사인 해태제과도 관련 마케팅과 홍보를 전면 중단했다.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업계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맞춰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 맞춰 마케팅을 준비해왔던 주류업계도 홍보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카타르 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오비맥주는 국가 애도기간에 SNS나 온라인 콘텐츠 게재를 자제하고 사내 행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카스의 ‘월드컵이 진짜가 되는 시간’ TV 광고도 국가 애도 기간인 오는 5일까지 중단한다. 오비맥주는 내부적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마케팅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외식업계에서도 이태원 참사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외식 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조금이나마 시장이 좋아지던 찰나 이번 참사로 더 연말이 막막해졌다"며 “3-4년 전부터 할로윈을 시작으로 연말, 연초까지가 외식업계 극성수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정말 걱정이 크다. 특히 전반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꺼려 하는 인식이 강해져, 이태원 참사 여파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천장 뚫은 2금융권 금리…금융소외 '한파' 떠는 저신용자

연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인상 나서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강조…금리 직격탄 저신용자 대출절벽 우려…"사회적 악영향"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의 기준금리도 조만간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저신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 상승이 여신과 수신금리 인상을 부채질하면서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0.75%p 인상)'을 단행했다.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4%에 이르게 됐다.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최대 1%p 벌어졌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이달 하순 열릴 금통위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의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연말 기준금리 3.5% 전후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올리는 배경은 걷잡지 못한 물가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했고, 미국의 CPI(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 9월 8.2% 올라 더욱 적극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이 침체돼 저신용자들의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올라 금융권 여·수신금리도 함께 상승하면서 금융권의 조건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금융소외는 심각한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낮았던 시절에는 이들 금융권이 자금을 구해오는 조달비용이 낮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에게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기준금리 상승 속 역마진 우려에 점차 대출을 내주는 대상을 고신용자 위주로 줄이고 있다. 신용점수 600점(구 신용등급제 6~7등급)을 가진 중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카드론의 신용점수별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우리카드와 비씨카드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한 상품별 금리현황에서도 SBI·OK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 대출상품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그동안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상품을 제공해왔지만, 이들마저 저신용자를 사실상 외면한 결과다. 제2금융권이 저신용자를 기피하는 배경은 단순히 기준금리의 인상 탓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 상한선 탓에 금리 결정력이 약화돼 현재처럼 금융공급이 필요한 시기에도 저신용자에 대한 움직임에 나서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이 제공되려면 그만큼 신용도가 높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저신용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가 리스크를 무릅쓰고 돕기 난감하다"며 "최근 금융당국도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저신용자 소외가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조달비용은 점차 오르는 형국이다. 수신상품이 없는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채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가 주요 조달 수단인데, 최근 기준금리가 뛰어오르며 여전채 금리가 연 6%를 바라볼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형국이다. 예수금 확보를 통한 자금조달이 핵심인 저축은행도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등 수신상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수신금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이들이 수신금리 '인상 러시'에 나서면서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사라질 위험에 놓였다. 이에 저축은행에서도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대출에서의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어 마냥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기준 예금금리는 연 5.42%로 지난달 같은 일자(3.85%)와 비교해 1개월 사이 1.5%p 이상 금리가 뛰었다. 수신상품과 여전채 금리 등 금융권 조달비용의 상승은 저신용자 입장에서도 악재다. 오르는 조달비용에 맞춰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권은 신용점수가 낮은 이용자의 문턱부터 올려버리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저신용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듬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로 인한 자금 난색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이나 파산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금융권이 나서서 이들에 대한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막을 대안으로 정책금융이 나오지만, 정책금융은 민간 금융권에 비해 조건이 더 까다롭고 횟수도 제한된 경우가 많아 자금이 필요한 현재 저신용자들에게는 최적의 대안은 아니다"라며 "정책금융 혼자서 이를 부담하기보다 중저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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