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절차도 - galojutaegjeongbisa-eobjeolchado

•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 신청
• 주민합의체 혹은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2개 이상 통합심의 가능)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심의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목차 Show

  •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신청
  • 주민합의체 혹은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 (2개 이상 통합심의 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청산
  • 담당자 정보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착공
•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청산

강조평균 3~4년 소요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 조합설립동의서는 구청장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성명,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 제출
•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 설계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종료 후 소유권 귀속사항, 조합정관

주민합의체 혹은 조합설립인가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

조합설립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80%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2개 이상 통합심의 가능)

건축심의 전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자)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
• 조합(사업시행자)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이상 통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사업절차

• 관리처분관련 자료 통지(총회 개최 30일 전)→ 사업시행계획서 총회 의결 →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신청
• 관계서류 사본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 60일 이내 인가

착공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청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재건축팀
• 연락처 02-351-753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통과도로(폭 4미터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함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1만㎡ 미만,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 • 기존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단독주택), 20세대(공동주택), 20채(단독주택+공동주택)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

이 페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추진절차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적합여부, 조합설립 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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