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화번호 010 - gyeongchal jeonhwabeonho 010

동료 여경 신상정보 중매인에 넘긴 경찰…집행유예

동료 여경의 개인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해 중매인에게 전달한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지인에게 "퇴직 경찰관의 아들에게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실제 그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A씨는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B씨의 신상을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다.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았다.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며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날 깔봐？" 묻지마 폭행으로 80대 이웃 실명시킨 50대 실형

항소심도 징역 4년…"엄벌 불가피하고 폭력 전과 다수"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아무 이유 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는 농기구로 때려 시력을 잃게 한 50대가 결국 실형에 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B(80)씨에게 "나를 깔본다"고 욕설하며 B씨가 손에 든 농기구를 빼앗아 눈 부위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한쪽 눈을 실명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목격하고 다가오는 다른 이웃 주민에게도 욕설하며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농기구를 빼앗아 내리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B씨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데 반해 A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심신장애 주장 역시 진단받은 질환이 그 자체로 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언행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B씨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인간 중계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ㄱ(21)씨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한달에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한달동안 ‘번호 변작 중계기’를 소지한 채 시내버스로 대구·광주 등을 돌았다. 경찰청 제공.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 중턱에 묻어놓은 변작 중계기.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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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들 번호가 아닌데 누구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상대방은 곧바로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수업이라 친구 전화로 문자 했어"라며 수리비 계산을 위해 통신사 앱을 깔아달라고 부탁했다.

마침 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시간이라 A씨는 별 의심 없이 상대방이 문자로 보낸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깔았다.

하지만 이 앱을 까는 순간 비극이 시작됐다. 단순한 통신사 앱이 아니라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 앱을 통해 A씨의 은행 계좌에 있는 수백만 원을 빼간 것은 물론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상품권까지 구매했다.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이른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국제전화나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만 온다고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한 신종 수법이다.

경찰은 변작 중계기가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이라고 보고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 단속을 벌여 올 4월부터 6월까지 총 9천679대를 적발했다.

8월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2차 단속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적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해서 단속하는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변작 중계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의 단속 강화에 맞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변작 중계기를 꼭꼭 숨기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원룸과 모텔 등지에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이 대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속이나 폐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물론 배터리를 연결해 아예 땅속에 파묻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건설 현장 배전 설비함이나 건축 중인 아파트 환기구 내부, 아파트 소화전, 도로 충돌 방지벽 옆 수풀 속에서도 변작 중계기가 발견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변작 중계기를 싣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변작 중계기를 넣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식의 이동형 변작 중계기에는 무선 라우터나 대형 배터리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작 중계기 공급·유통조직에 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섭된 것으로 경찰이 의심하는 지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10년 전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설치 등 최첨단 통신기술이 동원되므로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