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 2명 - jeon-ibsingo sedaeju 2myeong

PSlring

175.♡.20.159

2022-04-22 17:17:00 수정일 : 2022-04-22 17:18:03 1,447

형누님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살고있고, 청약에 당첨돼서 다음달이면 이사를 갑니다.

지금살고 있는곳에 들어올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전세계약완료), 

그 임차인이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있어서 세대주가 아닌 관계로 전세대출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살고있는 곳에 세대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 되는거죠. 부동산에서는 계약서가 있기때문에 저만 동의하면 문제없다고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부동산 말로는 전입신고는 당연히 이사 이후에 하는거고, 그냥 세대주만 추가하는거라는데 이런게 가능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제가 맘편히 나가는 상황이라 무조건 안된다고도 못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제 곧 입주할 아파트 계약 문제나, 주담대 등) 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집에 세대주 2명 가능 여부

분리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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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청약통장 명의 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오름에 따라 청약이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수단이 됐기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청약 신청 자격이 세대주에게만 있어 세대주 분리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장선상에서 세대주란 무엇인지 그 뜻부터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 분리 조건, 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와 세대주 분리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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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뜻  

한마디로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로 구성된 4인 가족의 한 세대 가운데 아빠가 세대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개의 세대 구성원은 직계존속, 부부, 자식을 의미, 세대주의 사전적 의미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를 뜻합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1명이든, 10명이든 세대주는 무조건 1명입니다.

혼자 살아서 세대 구성원이 본인 1명일 경우, 단독세대주라고 하며 본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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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

1. 신규 아파트 분양 청약 시 유리한 입지 확보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므로 기존의 세대주가 아파트 소지자라면 세대를 분리해 새로운 세대주가 돼 무주택자의 자격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절세 목적

2020년 부동산법 개정에 따르면 1세대 2 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취득세가 8%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1세대 1 주택이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양도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부의 세대 분리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1 주택씩 총 2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분리해 주거 지역이 달라도 1세대 2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시 세대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세대 분리

자녀는 나이와 결혼 또는 소득 유무에 따라 세대 분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30세 이상의 자녀가 다른 주소지로 옮기거나 결혼을 하면 세대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을 했을 경우도 자녀가 세대를 분리,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이거나, 학생, 직장이 없으면 주소를 옮겨도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 자녀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집에 세대주 2명 가능한 경우-가옥 형태에 따라 

​동일 주소지로 주방과 출입문이 다르거나, 세입자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동일 주소지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삼자의 세대주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족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죠.

이는 출입문이 하나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집에 세대주 2명이 불가능함을 뜻합니다.

다세대 주택과 같이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존재할 경우도 세대주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세대주 분리방법

기존, 신규 세대주 가운데 한명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방문해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기존, 신규 세대주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차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온라인 세대주 분리방법

1.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정부 24시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란에 주민등록정정 입력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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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에서 신청 구분을 정정으로 선택하고 아래의 신고인, 신고사항의 필수 입력사항에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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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대주란 무엇인지 뜻부터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 세대주 분리 조건, 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한지, 세대주 분리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외로 세대주 분리가 까다로운 것 같고, 청약통장 명의 변경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 지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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