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차로(車路)를 통과해야’□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된다. * 국무회의(7.11) → 공포(7.18, 잠정) → 시행(9.18, 공포 후 2개월) ㅇ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1일(화)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전용 단말기)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ㅇ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 ㅇ 9.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② (지자체 지원) 지자체유료도로의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음 *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할인중 ㅇ 그러나, 금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하여, 지자체에서 운영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③ (할인 기한)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ㅇ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등도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감면제도 현황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 감면제도 현황 ㅇ 안전 유지등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운영중  * ’16년 총 감면금액은 2,954억원이며, 감면금액 규모는 경차 29.7%(876억원), 화물차 25.4%(751억원), 출‧퇴근 21.6%(639억원) 順 □ 친환경차 보급 목표 ㅇ ’17.5월 기준,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2,212만대, 친환경차 점유율은전기차 0.07%(1.5만대), 하이브리드 1.2%(26만대) ㅇ ’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150만대 보급이 목표 참고 2 | 예상 질의 답변 (Q&A) 1. 이번에 도입되는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하여,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게 되며, ㅇ 하이브리드 차량 통행료 할인시,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반감될 우려가 있고, 보급 확대로 인해 감면금액이 과도* * 하이브리드 50% 할인 (’17.5) 188억원(26만대) → (’20년) 895억원(124만대) 2.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시행에 2개월이 소요되는 이유?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운영 시스템과 전용 단말기 개발‧적용등에 최소 2개월소요 * 중‧소형 화물차로 심야할인 확대(’16.7)시 시스템 개발 등에 3개월 소요 3. 별도의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이패스차량에 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별도의 식별 방식필요 ㅇ 또한,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를 통한 전기차‧수소차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코드 입력필요 정부에서 환경보호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판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고속도로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방법친환경 차량 할인 정보가 들어간 단말기를 차내에 설치 후 등록을 마무리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크게 하이패스 홈페이지 및 고속도로 영업소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하이패스 홈페이지
전기차 및 수소차 할인 등록 가이드 바로가기 2. 고속도로 영업소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영업소 정보(영업 소명, 전화번호, 주소) 바로가기 주의사항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종류단말기의 할인코드 등록과 단말기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전용 단말기 구입할 경우
2. 내장형(룸미러형) 단말기
3. 기존 단말기 사용 중인 경우
전기차 및 수소차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된 경우에는 2024년 12월 말까지 통행료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량 보조금 지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자체 공용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등으로 해당 차량의 구매자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플로팅 검색로고Auction 홈 화면으로 바로가기 상품 정렬옥션랭킹순광고포함옥션랭킹순은 광고구매여부, 판매실적, 검색정확도, 고객이용행태, 서비스 품질 등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찬스쇼핑, 파워클릭 영역은 광고입찰가순으로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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