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애플이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려는 국내 계정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 번호와 통신판매 등록 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앱 판매로 얻는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21일 오후 불만의 목소리가 마구 쏟아지자 이러한 절차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물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치고 빠지기냐'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완전히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사업자 등록 번호 요구 절차에 대한 정부와 애플의 공식 입장 발표가 없었기 때문. 앞으로 국내 앱 판매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전망이다. 돈을 번 대가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과세 방식'에 있다. 모바일 업계 전문가들은 개인 개발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앱 개발 의지가 꺾을 뿐만 아니라 국내 앱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등학생 앱 개발자? '언감생심'만약 앞으로 개인 앱 개발자가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등록이 필요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앱 개발 생태계가 침체될 수 밖에 없다. 일단 취미로 앱을 개발하는 사람이 귀찮은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려 할지 의문이다. '이런 앱 있으면 재밌겠다'고 아이디어가 나와도 돈이 안 된다면 쉽사리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 개발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버리고, 사용자는 멋진 앱을 써볼 기회를 잃는 셈이다. 특정 개발자 집단에게 '사업자 등록'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일단 14세 이하는 아예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이보다 나이 많은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실의 여러가지 제약이 학생 앱 개발자에게 큰 장벽으로 존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많은 사용자의 불편함을 덜어준 '서울 버스' 앱도 고등학생 개발자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걸까. 사업자 등록 절차가 현실화 되면 청소년들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꽃 피지 못하고 묻힐 수밖에 없다. 또한, 공무원을 포함해 겸직을 금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직장 상사의 눈총과 퇴사 위험까지 무릅쓰고 앱 개발을 시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뿐만이 아니다. 취업 준비생은 일자리를 구할 때 혹시 발목이 잡힐까 걱정해 사업자 등록을 꺼릴 수밖에 없다. 사업자 등록 번호 요구와 함께 외국인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도록 변경됐다.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외국인 개발자들이 하나 둘씩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인 개발자가 국내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참고로 유료 앱을 올릴 때에만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달리 애플 앱스토어는 무료 앱을 올릴 때에도 사업자 등록 번호를 필요로 하는 정책을 취했다. 언제든지 앱의 유/무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앱스토어는 사업자 등록 정책의 여파를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앱으로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꿈을 꿀 수 있을지 걱정이다.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는 문제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애플 가운데 어디에 있는 걸까. 아직은 알 수 없다. 꽤 민감한 문제라 정부 관계자와 애플 관계자 둘 다 대답을 꺼렸다. 개인 개발자의 앱 수익은 한 달에 몇만 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앱 수익에 과세한다 해도 정부가 얻는 것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많은 개인 개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률 감소 효과', '앱 시장 현황 파악', '세수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당장 얻는 효과보다 추후 닥칠 손해가 훨씬 크다. '앱 개발 유망주 발굴 기회 저지', '앱 생태계 침체', '외국 시장으로 전문 인재 유출'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거시적인 시야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소복사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65235&site=mobilegame 날짜 :2013-10-21 11:57댓글 :60 학생들도 사업자등록 의무? 애플앱스토어, 한국 한정 개발자 정보 요구 이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 출처 : reigndesign.com ■ 2보 21일 오후 2시 경, 사업자 정보 등록란이 아이튠즈 커넥트 페이지에서 사라졌으며 이와 관련해 애플 측은 현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1보 한국의 개발자 및 한국의 애플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개발자들에게 사업자 등록 및 통신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지난 20일, 애플 앱스토어는 한국의 개발자 등록페이지에 사업자 등록 번호 및 통신 판매 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입력란을 추가했다. 해당 정보는 한국의 애플 앱스토어 등록 페이지에만 노출되며, 한국에 어플을 서비스할 예정인 해외 개발자의 경우에는 실명, 주소 및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명확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의무화 조치로 인해 1인 개발자 및 취미로 어플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SKT나 KT 등 국내 통신사가 운영하던 오픈마켓의 경우 정보 기재가 의무였지만, 해외 개발자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실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번거로운 추가 입력은 물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개인 정보에 민감한 해외 출신의 개발자들은 아예 한국 등록을 기피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마켓용 어플일지라도 한국의 앱스토어만 등록을 제외하거나 기존의 해외 어플리케이션들이 철수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개발자들에게 의무화된 사업자 등록 및 통신 판매 등록 번호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직장에 다니며 틈틈히 어플을 개발하는 1인 개발자들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겸업'을 하게 된다. 결국 겸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은 물론, 회사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로 그치지 않는다. 회사에서 겸직을 인정해주고 업무 시간 외의 활동을 인정해주더라도 이미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IT 분야의 취업 준비생인 경우 포트폴리오 등 개인적인 사유로 어플을 개발하는 경우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인해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애플 앱스토어에 어플 등록이 어려워진다. 이 정책은 한국 개발자 계정이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해외 마켓에만 어플을 등록하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관련업계는 애플 앱스토어의 개발자 정보 요구가 국가의 세금 부과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때문에 국민에게 개인 어플 개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는 비광고 전면 무료어플일 경우를 제외하고, 유료 및 배너 수익 등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어플에 관해 수수료 및 관세를 책정하고 있었으며 개발자들 역시 의무적으로 꾸준히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한국 스마트폰 사업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해당 정책에 관해 많은 개발자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국개발자연대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개발자들을 위해 개발자연대 계정으로 어플을 등록하고, 해당 개발자의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식으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0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복사 즐겨찾기 이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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