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불가능 - nambug tong-il bulganeung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올해로 한반도가 분단된지 어느 새 77년이 되어 간다. 이미 강산이 7번이나 바뀌었고 이제 8번째로 바뀌어가려 하는데 아직도 남북 통일은 그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내적인 이유든 외적인 이유로든 단절되어 왔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말이다.

도대체 왜 남북 통일이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남북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분단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분단이란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다. 분리 독립과 차이점은 본래 같은 나라가 둘 이상으로 쪼개지면 분단이고 본래 다른 나라였는데 억지로 합쳐졌다가 다시 갈라서면 그것이 분리 독립이다.

체코슬로바키아가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갈라졌을 때 ‘분단’이 아니라 ‘분리 독립’이라고 한 이유는 본래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였기 때문이다. 수단 공화국과 남수단이 2011년에 갈라졌을 때도 ‘분리 독립’이란 용어를 쓴 이유 또한 둘은 원래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이 분단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외세에 의해 억지로 분단이 된 형태이다. 이를 ‘국제형 분단’이라고 한다. 이 국제형 분단에 속하는 나라는 독일, 베트남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갈라서는 형태이다. 이를 ‘내쟁형 분단’이라고 한다. 이 내쟁형 분단에 속하는 나라는 남북 전쟁 시기의 미국과 현대의 중국 그리고 2차 분단 시의 예멘이 있다.

그럼 한반도는 이 두 유형 중 어디에 속할까? 우선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에 주둔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국제형 분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45〜1948년까지 한반도에선 좌우익 간 대립이 매우 극심했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내쟁형 분단이 가미된 국제형 분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분단 국가는 한반도 이외엔 키프로스가 있다.

많은 이들이 키프로스를 분단 국가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키프로스란 나라가 유명한 나라도 아닐뿐더러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승인한 나라가 전세계에서 터키 딱 한 나라 뿐이기 때문이다.

키프로스 또한 그리스계 이민자와 터키계 이민자 간 갈등에서 촉발된 싸움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속담처럼 그리스와 터키 간 국제전으로 비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분단되었다. 그러므로 키프로스 또한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내쟁형 분단이 가미된 국제형 분단’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독일처럼 순수하게 국제형 분단이 되었거나 베트남처럼 전쟁이 한 쪽의 승전으로 끝나버렸으면 문제가 간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국제형과 내쟁형이 복합된 형태의 분단인데다 베트남과 달리 전쟁이 승패 없이 휴전 중인 상태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부터 통일이 힘들어지게 된 요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나라 안팎에 있다. 나라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분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나라 안에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대한민국 내 극우파와 수구 정당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빨갱이 때려잡기 매카시즘으로 정권을 잡았던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기에 입으로는 항상 멸공 타령, 북진 타령을 하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과 전쟁할 것처럼 요란하게 떠든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 자들이다.

당장 북한이 무너지면 그들이 정권을 유지할 구실거리가 없다. 종북 프레임 대신에 종중, 종러 프레임을 씌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중국, 러시아가 강대국인 건 둘째치고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을 적대시한 것처럼 두 나라를 적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만만한 북한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고 정권 유지를 위해선 북한이 계속 존속해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 세력들 뿌리가 해방 정국 당시 열렬한 반공투사로 변신했던 친일파들이었음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의 김 씨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신들 잇속만 챙기려 했을 뿐 남북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없다시피 하다. 북한 수뇌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자신들이 남한보다 열세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하지만 지금 김 씨 정권은 인민군들을 장악한 걸 바탕으로 지금 왕조 국가에 가까운 공화국을 유지해 왔다. 평화통일을 위해 나아가게 되면 우선 자신들의 정권 기반인 인민군이 반발할 우려가 크다.

그나마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강력한 권력을 물려받았기에 그 후광으로 억누를 수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은 그 김정일보다도 훨씬 더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 김정은도 바보는 아니기에 적화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생기는 자신들의 이득은 최대한으로 챙기고 그러면서도 인민군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대남 도발을 강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 기반인 인민군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남한을 침략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어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70년 넘게 남한의 극우 세력과 북한의 김 씨 정권 두 집단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다지고 제 잇속만 챙겨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기에 통일이 더욱더 어렵게 된 것이다. 결국 통일이 되려면 이 극단적인 두 집단이 사라져야 할 것 같다.

나라 밖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중국과 일본이다.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남북한 사이에 끼어들어 서로를 이간질하고 공작을 벌여 통일의 열기를 자꾸 식히고 있다.

현대 이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 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오죽했으면 ‘작은 거인’ 등소평조차도 1997년에 사망할 당시 “향후 20년 동안은 미국에 도전하려 하지 마라.”였다고 한다.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될 경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라는 양 강대국과 직접 접경국이 된다.

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경우 중국은 직접 미국과 대치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한중 양국 간에 완충국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순망치한의 논리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며 남북 통일을 방해한 것이다. 북한이란 입술이 사라지면 중국이란 이빨이 시리게 되므로 계속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일본은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한 때나마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시절은 영영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랬던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에는 1950〜1953년까지 이어졌던 한국전쟁이 컸다. 지금 일본은 1990년에 버블 경제가 종식된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중이다.

인구는 고령사회에 접어 들었고 있던 회사원들도 명예퇴직을 줄줄이 당하는 판이다. 딱히 이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도 없다. 그러니 다시금 70년 전처럼 한국 특수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일본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 중인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국내와 국외 모두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악용해 제 잇속만 챙기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분단 중인 것이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 안과 밖의 반통일분자들부터 쫓아내야 한다. 대한민국 극우파와 북한 정권 사이 70년 간 끈끈한(?) ‘적대적 공생’을 더는 보기 싫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