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 oegug-in budongsan geolaesingo

규칙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신고제도란?

•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국내의 부동산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투기목적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현행 외국인등의 부동산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 도입한 제도임

외국인등 용어정의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임
• 외국법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1 이상이 외국인안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등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영주권자(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부동산취득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허가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 대상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
• 허가신청 기간
  - 거래계약 체결 전
• 신청기관
  - 시청(부동산과)
• 구비서류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 토지취득 계약 당사자 합의서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하겠다는 내용)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 2009. 6. 27.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 과태료 - 계약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이외의 원인(상속,경매,환매,판결,법인합병)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및 부동산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조사후 최초 자진신고자 : 5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외국인등 부동산취득신고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외국인등 부동산(취득․계속보유․허가)신고(청)서 다운로드

• 정보제공부서 : 부동산과 부동산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9324,9325

② (O)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취득특례상 신고를 해야 한다.

④ (X) 외국인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60일 이내에  ⑤ 30일 이내 구분 방법은 무었인가요

신고기간은 60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구분되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 증여 등 계약에 의한 취득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2.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은 원인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원인발생기준일
    -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경매 : 경락대금 완납일
    - 환매 :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 확정판결 : 확정판결일

3.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위 1.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1.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2.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외국 정부

7.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