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 pyeon-uijeom juhyusudang mijigeub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임금 책정 시에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모두 포함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대부분의 단기 알바나 장기 알바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과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무일수를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하루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해놓은 근무일수가 없거나 15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하루는 1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적어두겠습니다.

단기 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한 주 동안 고생 많았고 하루 푹 쉬고 다음 주도 잘 부탁하는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으로 미지급 시 처벌 대상)

  • 4주 동안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5일, 4시간씩 10,000원의 시급으로 일을 했다면 5일 모두 정상 출근한 그 주에는 4만 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일했다면 총 3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급은 920,000원( 4주 총 시급 800,000원+3주 주휴수당 1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마지막 4주 차의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다음 주부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알바의 주휴수당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PC방, 편의점, 음식점처럼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장의 크기와 규모는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급으로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해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이며, 주휴수당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휴일이라고도 불리는 주휴수당은 조건에만 맞으면 근로형태와는 상관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와 계산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그럼 먼저 주휴수당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받는 (별도로 산정된) 수당, 쉽게 말해 쉬는 날에도 나오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일주일 중 규정일수만큼 일을 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고, 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를 한다면 월~금은 근무일이고, 토, 일 중 하루는 유급 주휴일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5일 치 임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5+1일분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휴수당 기준에 만족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주휴수당 기준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해야 한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한다. -> 지침 변경으로 확인 필요!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자는 주당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굳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거나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월급을 받더라도)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포함),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위 세 가지 주휴수당 조건에만 만족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 pyeon-uijeom juhyusudang mijigeub

각 항목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정해진 시간(규정일수)만큼 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조건 중 2번에 해당).

그리고 퇴직하기 전 마지막주는 만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주휴수당 조건 중 3번).

마지막으로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병가는 결근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임금)입니다. 고용자가 기분에 따라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의 개념도 아닌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대상이 됩니다.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근무를 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꽤 높죠? 고용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겠고, 그만큼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예시

다음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주휴수당이 됩니다.

예시 1)

만약 시급이 9,000원이고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면(휴식시간 제외),

주급은 72,000원 X 5일 = 360,000원이고,

주휴수당은 72,000원이 됩니다(하루 일당 = 주휴수당)

일주일치 급여(주급)가 360,000 + 72,000원이 되는 것이죠.

예시 2)

조금 더 복잡한 사례(월~수는 8시간, 목~금은 5시간 일하는 경우)로 살펴보면,

총 근무시간은 34시간이고, 일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6.8시간 X 9,000원(시급) = 61,200원이 됩니다.

이 경우도 주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이 되는 것이죠.

주 5일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주 3일 근무 주휴수당)에는 5일 치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다음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추가근무(+초과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땜빵, 대타 등으로 추가근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이 주휴수당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 초과분도 주휴수당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앞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십시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먼저 위 링크에 들어가서, 시급을 선택한 후 선택 근무시간에 체크하고 나머지 항목인 하루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본인의 근무조건에 따라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 pyeon-uijeom juhyusudang mijigeub

마치며

여기까지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이야기이지만,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가중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가 오가는 것 같고요.

다만 2021년 기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 의무 지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되어야겠습니다.

▼ 추천하는 다른 글

토스로 간단하게 숨은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3가지와 신청방법

국세 환급금 찾기 3가지 조회방법 (컴퓨터, 스마트폰, 세무서에서)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조건만 갖춘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프리랜서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무엇입니까?

  •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 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또는 진정) 대상인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시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