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1.06.17 17:31 수정2021.06.18 13:32 최근 한 금융계 직원 간의 불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데 이어 기업 로비에서 여성간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엔 ○○전자 불륜"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남편이 외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복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옥신각신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사자들의 신상 정보와 과거사 등이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사진 및 개인정보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인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SNS 등에 이러한 사실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남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21.6.17 4:39 PM (223.39.xxx.68) 사생활. 무관심 2. ??'21.6.17 4:41 PM (175.203.xxx.236) 연예인도 유명인도 공인도 아니고 3. 그러거나'21.6.17 4:41 PM (203.247.xxx.210) 말거나 4. 대기업이라'21.6.17 4:42 PM (211.205.xxx.62) 화제가 되나보네 5. 에잉'21.6.17 4:43 PM (1.225.xxx.38) 지난번거보다 재미없네요 6. ...'21.6.17 4:44 PM (219.255.xxx.153) 대기업 총수들부터 바람에 불륜이니 7. 129'21.6.17 4:44 PM (125.180.xxx.23) 불륜 천국이구나......... 8. ..'21.6.17 4:44 PM (223.38.xxx.172) 불륜시리즈 실패 ㅋㅋ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갓! 9. 상간유부녀 설명'21.6.17 4:46 PM (222.103.xxx.217) 상간녀인 유부녀 설명-10살 아이 있고 10. 삼성은'21.6.17 4:51 PM (14.47.xxx.125) 바람피면 무조건 아웃이라는데 11. 아웃'21.6.17 4:52 PM (124.54.xxx.76) 아닌걸로..다니는 사람도 있다네요 12. 헐'21.6.17 4:55 PM (14.47.xxx.125) 윗님 정말요? 그렇군요. 13. ㄷㄷ'21.6.17 4:59 PM (221.142.xxx.108) 근데 상간녀가 이미 바람전적있고 이런건 어떻게 아는거예요? 14. 간통죄폐지후'21.6.17 5:03 PM (223.62.xxx.84) 기업들이 불륜을 이유로 퇴사는 못시킨다고 들었어요 . 예전엔 권고사직으로 나갔지만. 저런 불륜남녀는 철판이라 퇴사도 안해요. 15. ㅇㅇ'21.6.17 5:41 PM (223.62.xxx.44) 대기업에서 불륜으로 해고되는거 본적없어요 16. 아주좋은'21.6.17 6:15 PM (39.7.xxx.3) 해고는 안되는데 장애는 됩니다. 17. 해고는'21.6.17 6:58 PM (203.142.xxx.241) 못해도, 승승장구는 못하죠. 삼성에서는. 국민은행은 상관없다고 누가 댓글로 써놨던데.. 18. ㅇㅇ'21.6.17 7:03 PM (110.11.xxx.242) 부끄러운줄 모르니 19. 애가'21.6.17 7:15 PM (1.237.xxx.191) 열살인데 외박하고 남편이 같은 회사다니는데 회사서 바람피고 대다나다진짜 20. ...'21.6.17 7:25 PM (223.39.xxx.204) 해고는 안 되겠지만 평생 따라다니긴 하겠죠 21. 안물안궁'21.6.17 7:32 PM (210.204.xxx.149) 사생활. 무관심2222 22. ㅋㅋ'21.6.17 7:42 PM (31.219.xxx.12) 우리 회사에서도 불륜 들켰는데 잘만 다녀요. 23. . .'21.6.17 7:58 PM (58.79.xxx.33) 불륜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달라요. 그게 부끄럽다고생각 안해요. 자기가 인기있고 매력있다고 여겨요. 24. 나옹'21.6.17 9:50 PM (39.117.xxx.119) 방문자등록 누가 결재 안 받아 주면 외부인 출입금지인 곳인데 로비에서 잠복??? 이상하다했더니 셋다 직원이었군요 25. ㅇㅇ'21.6.18 7:29 AM (175.207.xxx.116) 다아는 그룹 총수가 불륜으로 떡하니 살고 있는 세상인데 해고는 무슨 해고요 2222 26. ..'21.6.18 9:30 AM (46.165.xxx.72) *구 뉴s 여기다 본인 뉴스 홍보 그만해라 티난다 27. ..'21.6.18 9:32 AM (46.165.xxx.72) *sik 이거 아니래도 돈도 많이 벌면서 구질구질하게 왜 여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