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증거 - sang-gannam sosong jeung-geo

G.ECONOMY(지이코노미) 김윤형 기자 |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 소송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정파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이므로 시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바로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최대로 받게 된다면 5000만 원까지 받기도 한다.

박병건 전주 이혼변호사는 “상간자소송 진행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이혼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나 자녀들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면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좀 더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만 진행할 때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위자료 책정액이 이혼을 했을 때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이혼하지 않고 전주상간자소송을 진행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단지 배우자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이혼을 미루면서 먼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증거를 잡는 것이다. 이때 증거 수집은 가급적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증거수집부터 소송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는 것이 좋다. 증거가 부족하면 외도를 했다고 해도 소송에서 패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초기부터 증거 수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이메일,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 대화 내용 녹음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승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내가 모은 증거들로 충분한 것인지 잘 몰라 불안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믿을만한 이혼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박병건 변호사는 “증거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하거나 증거가 적다고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몇 달간의 SNS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문자 몇 개 캡처한 내용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미행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증거를 모으려는 것보다는 중거수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증명력이 있는지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상간자소송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재판도 오래 걸리므로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특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걸 고려한다면 더더욱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유용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박병건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을 맺었다.

의뢰인께 새봄을 드리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과거 상간남소송 증거 수집, 내 차에 도청 장치 달아도 불법도청? 이라는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한 증거 수집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상간자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실제 수집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두 가지 조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하나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증거,

② 또 한 가지는 상간자가 연애 상대방이 ‘유부남(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 모텔 출입 증거 등은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간녀소송, 상간자소송을 위해서는 상간자가 자신이 연애하고 있는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만났다는 증거 또한 필요합니다.

2.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 증거

바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입니다.

두 사람이 ① 주고받은 문자에 ‘와이프 보지 않게 얼른 문자 지워’, ‘와이프는 집에 들어왔어?’ 등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는 내용이 정도만 담겨 있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동시에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② 블랙박스 등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음에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상간자 소송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두 사람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 기타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 나가야 할지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실력이 사건의 승패로 직결되어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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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소송 절차와 방식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부 관계는 순식간에 파탄에 이르고 이혼을 목전에 둔 위기 상황이 펼쳐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내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 대한 보복 심리가 들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정행위를 알려 망신을 당하게 하거나 분이 풀릴 때까지 실컷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법 행위를 하면 도리어 곤경에 처하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을 활용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상간남소송은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거 의무나 부부공동생화 유지 의무의 한 내용으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마치 불륜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불륜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성상 본인이 입은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그렇지 않은 편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자료는 이 밖에도 당사자의 직업이나 불륜 시 성관계 여부, 혼인 기간, 불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나아가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시작하거나 이어갔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 미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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