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경제적 측면 - segyehwa gyeongjejeog cheug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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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화 -인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세계화로 인한 인권 위협의 문제
ⅰ) 커피를 둘러싼 인권 위협
ⅱ) 강대국의 패권에 의한 제도적 폭력

III.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발생
- 국제기구 IMF의 사례를 중심으로

IV. 세계화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저해
ⅰ) 세계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 심화
ⅱ) 선진국의 환경오염 회피 현상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마다 세계화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globalisation)가 진행될수록 삶의 변화 또한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고, 더 이상 이웃나라, 혹은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세계화로 인해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구촌 시대의 도래로 인해 수면에 부각된 문제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배경이 전 세계인 만큼, 그 문제들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 만큼,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히 가르기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며,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 그 본질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으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것이 명확한 ‘악’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한 상태를 야기한다.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육식의 종말’에서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악’을 ‘차가운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차가운 악’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신현승 역(시공사, 2002), 342쪽.

II. 세계화로 인한 인권 위협의 문제
먼저 세계화로 인한 ‘차가운 악’은 인권의 위협이란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서구 열강들이 원주민의 노동력과 식민지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된 제3세계에서의 노동력 착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서구의 기업들이 저임금과 낮은 원료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높은 이윤을 붙여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그들의 부를 점점 축적해 가는데 반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에도 벅찬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손쉬운 예로 커피를 들어볼 수 있다. 커피는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 생산되어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소비되는 기호식품이다. 과거 커피의 주소비국인 선진국들은 커피의 주 생산국인 빈국들의 공산화에 대비해 커피가격을 높게 고정시켜 왔으나(세계커피협정), 이러한 세계커피협정이 풀리며 커피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커피 가격은 폭락하고 커피 재배 농민들의 생계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러, 심지어 자살하는 농민들도 생겼다. 더욱이 이들의 상당수는 자작농이 아닌 소작농이다. 가공되지 않은 커피콩을 팔아 남는 얼마 안 되는 이윤마저도 이들이 아닌 농장주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이런 비참한 삶으로 말미암아 커피생산국의 공동체는 붕괴되고 노동자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서수민, 「스타벅스? 처음 듣는데.. 에티오피아선 커피 한잔에 3원」,『한겨레신문』, 2007. 9. 1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237485.html (07-09-19)
하지만 선진국의 커피기업은 그들이 커피를 팔아 창출하는 엄청난 이득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숨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다.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돕기는 고사하고, 제 값을 지불하지조차 않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신현승 역, 서울 : 시공사, 2002.

2) 조지프 스티글리츠,『세계화와 그 불만』, 송철복 역, 서울 : 세종연구원, 2002.

3) 힐러리 프렌치,『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주요섭 역, 서울 : 도요새, 2001.

4) 톰 하트만,『우리 문명의 마지막 시간들』, 김옥수 역, 서울 : 아름드리미디어, 2001.

5) 김석진 ∙ 박민수,『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서울 : 공감, 1997.

6) 서수민, 「스타벅스? 처음 듣는데.. 에티오피아선 커피 한잔에 3원」,『한겨레신문』, 2007. 9. 1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237485.html (07-09-19)

7) 박지희, 「‘공정무역 인증’커피 속엔 노동자 눈물...」,『경향신문, 』, 2006. 9. 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9101804411&code=970201

8) 김지연, 「스타벅스-커피 한잔에 담긴 빈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entolibero&logNo=362766&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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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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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의 전개 및 특징
2. 경제의 세계화의 세 가지 장소 유형
3. 세계화에 대한 비판
4.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5. 우리나라의 경제의 세계화 - 자본자유화
6. 우리의 자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의 전개 및 특징
세계화는 국가를 서로 구분하고 있던 국경이 사라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계화의 경제적 의미는 시장 메커니즘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가 간 상품 및 자본 ․ 노동 ․ 서비스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국가 간 경제적 거래의 자유화가 달성되며, 세계적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무역규범이 형성되는 것이다. 즉 세계화는 경제적으로 통합된 세계시장의 등장, 국제적 단일 무역규범의 창출, 기업 경영활동의 범세계화 및 이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정부로의 전환 등을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는 자유무역체제의 심화 ․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세계 단일시장의 형성을 의미한다. 사실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진영 간의 대립으로 20세기는 세계시장이 아닌 블록 시장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한 지금의 세계는 교통 ․ 수송 ․ 정보 ․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다. 동유럽과 구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공산주의라는 간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중국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냉전시대에 제3세계를 주도했던 인도 같은 나라도 사회주의 콤플렉스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UR협상 타결과 WTO출범으로 세계의 자유무역 규범이 확립됨으로써 이제 세계경제는 경제적 국경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 ․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도 세계화의 한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블록을 형성하여 역외지역 국가에는 배타성을 보이며 역내 국가간에는 상호의존을 심화시키는 것이 지역주의이다.

참고 자료

김중웅. 1997. 세계화와 인본주의. 한국경제신문사
사스키아 사센. 1998. 경제의 세계화와 도시의 위기. 푸른길
조지프 스티글리츠. 2002. 세계화와 그 불만. 세종연구원
김태준, 유재원. 2003. 2003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책자 내용中「한국의 자본자유화 정책 : 평가 및 과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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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세계화의 나쁜 점 본문

학습자료/사회

세계화의 나쁜 점

대한민국 교육부 2015. 8. 26. 11:56

세계화의 나쁜 점

■ 빠른 속도로 퍼지는 지병과 유해 물질

세계화로 인해 우리의 식탁과 생활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과 물건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여러 국가로 판매되는 상품이 질병이나 해충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옮기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규제가 엄격하고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에 비교적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위생이나 소비자의 안전이 무시된 채 생산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유통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8년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의 식탁을 크게 위협했었습니다. 멜라민은 단백질과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인공적인 화학물질로 적은 양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나치게 많이 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을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멜라민을 만들면서 나오는 멜라민 찌꺼기는 순수한 멜라민과 구별하기 어려운 순백색의 덩어리로, 버려야 하는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멜라민 찌꺼기를 분유, 가축, 양식 어류, 애완동물의 사료에 섞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멜라민 파동은 분유를 시작으로 각종 유제품, 사료와 가공식품으로 확대됐고 한국을 비롯해 피해국도 수십 개국에 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 멜라민 파동 후 텅 빈 중국 슈퍼마켓의 진열대(출처: 에듀넷)

또 다른 예로는 1980년대 영국에서 생산된 소와 쇠고기가 다른 나라까지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병을 퍼트린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광우병이란 소의 뇌에 스펀지 모양의 작은 구멍이 생기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미친 것처럼 움직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1986년 처음 발견된 이후 이 병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후 광우병을 앓고 있는 소를 사람이 섭취할 때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광우병으로 인해 15년간 영국에서만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영국은 엄청난 양의 쇠고기를 폐기 처분하며 다른 나라에도 이미 수출된 쇠고기를 모두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과 2001년 초 영국에서 생산된 소나 쇠고기를 먹은 유럽 사람들에게서 인간광우병이 대규모로 발병하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세계화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한 나라에서 발생한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세계화로 인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기업이 땅값과 노동력이 싼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게 되면서 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육체노동이나 높은 교육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노동자에게 뺏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처음에는 미국보다 노동력이 싼 멕시코로 이동하였지만, 이후 멕시코보다 더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혜택으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세계화로 인해 다시 중국의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기고만 것입니다. 
 

▲ 공장의 해외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출처: 에듀넷)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업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공장이 해외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언제든지 해외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방패삼아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복지 등의 혜택을 줄일 수도 있으며,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 제자리걸음인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

오늘날 많은 해외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규제가 느슨해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세운 공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임금만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는 한창 공부를 하거나 뛰어 놀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2006년 한 인권 단체는 요르단에 있는 미국의 유명 청바지 회사 공장에서 어린이들이 강제로 옷을 만들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열 살이 겨우 넘은 어린이들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한 채 16시간씩 일했으며, 작업을 거부하는 어린이들은 고무호스로 호되게 맞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 세계경제의 중심지 뉴욕과 다이아몬드를 걸러내는 광부들(시에라리온)(출처: 에듀넷)

또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기도 전에 세계의 대기업이나 선진국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해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적 이득은 커지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국가는 세계 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동안에도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은 낮은 교육 수준과 정치적 불안정, 부패, 그리고 에이즈 따위의 보건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며, 아프리카에서 원유나 광물, 금속 등의 자원을 가져가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석유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다국적 석유 기업은 나이지리아의 석유를 개발해 해외에 내다 팝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석유를 팔아 세입의 80퍼센트를 벌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의 부패와 범죄로 인해 국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선진국의 문화와 심화되는 환경 문제

 ▲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선진국의 문화(출처: 에듀넷)

세계화는 여러 문화를 전달하는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선진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회가 되면서 문화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거대 자본을 이용한 영화나 음악, 패션, 식문화 등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때로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문화를 무시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한편, 세계화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의 소비가 더욱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환경 규제가 심한 선진국보다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겨 매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세계화되는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세계인으로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 집단의 관점과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여기며 참여가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화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늘려 지구촌 전체가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