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험상품이 일반화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률은 전체 가구 기준 90%, 연금보험 가입률은 전체 인구 기준 20% 안팎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상속 과정에서 부모가 남긴 보험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열외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 6월 발간한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에서는 보험상품 상속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여러 변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가장 일반화된 보험상품인 생명보험은 상속재산 중에 지위가 특별하다. 부모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본인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 중 한 명으로 지정하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상 보험 계약 시점에 이미 자녀인 수익자의 고유 권리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모 사망에 따라 발생한 생명보험금 역시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이미 지정된 수익자가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법적 특수성 때문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며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둘째 아들로 지정했더라도 다른 가족이 해당 보험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둘째 아들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재산 분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상속재산과 비교해 중요한 차이다. 부모의 별세로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과정에서 생명보험을 활용할 여지가 많지만 상속세만큼은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보험금 취득으로 상속인이 얻는 경제적 혜택이 다른 상속 재산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연금보험 상속세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납입하고 가입자가 정해진 기간에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 상품 역시 상속과정에서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연금보험 상품은 가입자가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고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피보험자를 자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이때도 해당 금액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계약 당시 규정된 시점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다. 다음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환급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둘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둘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 즉시연금보험 상품 상속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계약된 대로 연금을 받는 선택을 하더라도 상속 시점에 연금 수령 총액보다 해지 환급금이 많다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만약 즉시연금보험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 이때는 계약 해지 없이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납입보험료 전액과 향후 연금 수령 총액을 비교해 많은 쪽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노경목 기자 진짜 우리 오빠 너무 답답해 미치겠거든ㅠ 전문대 졸업은 했는데 제대로 된 직장도 못구하고 알바만 하고 있고 매일 밖에 나가서 기름진 음식만 먹고 집에서도 라면만 먹으려하고 집에선 매일 게임한다고 컴퓨터만 붙잡고 있고 근데 엄마는 매일 오빠한테 간식이나 밥 방으로 가져다 줌ㅋㅋ 게임한다고 밤낮바껴서 밤 제 때 안먹는데 오빠가 밥차려달라하면 또 차려주고 ㅠㅠㅠ그러면서 맨날 오빠 한심하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나는 엄마가 너무 답답함ㅠㅠ 내가 그래서 방으로 음식가져다주지 말고 제 시간에 밥 안먹을꺼면 챙겨주지도 말라고 했는데 엄마 안그러면 매일 라면만 먹는데 어떡하냐고 그럼ㅠㅠ �ο�, ��ڸ���, �����ȳ� | ���� �̿��� | ��������ó����ħ | û�ҳ⺸ȣ��å | �̸����ּ� ���ܼ����ź� | ȸ��Ż�� (��)���������� | ����ڵ�Ϲ�ȣ 107-81-76979 | ����� ���ı� ��η� 66, ������-2123ȣ (������, �������̺������) | Fax 02-6280-9094 Q저에게는 29살 아들과 24살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업능력도 웬만한 편이었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 후 원하던 과학고등학교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좌절이었을 겁니다. 엄마인 저를 원망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일반고등학교에 가서는 학업을 게을리했습니다. 결국 한 해 재수를 했어요. 이때 머리 아픈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해서 여러 병원에 다니며 진료받고 검사도 했지만, 별 이상은 없고 사춘기 불안증이라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재수 끝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대학을 가야 하는 순간에 두통이 재발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대학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대학을 1년 마치고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복학해야 하는데, 또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병원도 다니고 여러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약간의 우울증이니 치료하면 낫는다더군요. 그러나 아들은 치료도 필요 없다 하면서 복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활동(알바나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검색이나 게임을 하면서 소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여름에 제대했으니 햇수로는 3년째고 만으로는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바람 쐬러 가자, 외식하러 가자, 여행 가자 등등의 여러 제안과 권유도 마다합니다. 유학을 가고 싶다고는 하지만 작년부터 얼굴에 피부질환이 심해져 피부과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마치면 유학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딸 역시 진료하느라 외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에만 있습니다. 저는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편이라 설거지와 빨래하기는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비정상은 아니니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자는 생각이고, 저는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 같아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아이들 일로 남편과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가족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유영숙 A세상에 나가 한창 활동할 나이의 아이들이 모두 집에만 있으니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부모로서 뭘 잘못한 게 아닐까, 저러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력자가 되어 평생을 무력하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속을 태우셨을 겁니다. 자식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삶이 지지부진할 때 부모는 극도로 불편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두려움과 불안뿐 아니라 분노, 짜증, 답답함으로 안절부절못하게 되지요. 그런 부모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묵히 아이를 기다려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포기하시라고 말입니다. 아이에 대한 부모식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이를 변화시킬 묘책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조바심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아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아이는 더 움츠러들고 우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하던 희망 고문을 이제 멈추세요. 포기하지 않는 부모는 걱정하고 다그치고 협박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은 실망과 분노로 변해 저주의 말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희망을 품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가 정말 걱정된다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풀이 죽은 자식, 소외된 자식의 편이 되어 평생 함께하겠다고 각오해주세요. 까짓것,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식과 친구 하며 살겠다고 마음먹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아이들은 결국 자기 길을 찾아나섭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부모의 사랑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일 겁니다. 유영숙님의 경우, 아이들이 반항적이거나 지독한 은둔형이 아닌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빨래와 설거지를 담당한다고 하니 일상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실성과 책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듯한데, 저는 유영숙님과 남편이 부모로서 어떠했는지 조심스럽게 묻게 됩니다. 사회생활로 바쁜 부모는 대부분 성취 욕구가 강해서 아이들을 독려하기는 해도 아이들의 고민을 차분히 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부모는 자식들의 유약한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기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대화하기를 오래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엄마 때문에 원하던 고등학교에 떨어졌다’고 말했다니 큰아들은 엄마의 관심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재수하는 동안 두통 증세에 시달렸다니 꽤 불안했나봅니다. 원하는 대학, 바라던 전공이 아니어서 마음을 붙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딸도 네 번이나 대학 입시에서 고배를 마셨다니 좌절감이 컸을 겁니다. 사실 당신과 남편은 부모로서 그런 자식의 고민을 충분히 들어줬어야 합니다. 지금 유영숙님이 하실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입을 열어 자신의 고민을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려면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이벤트 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시간 말이지요. 아이들이 자기 길을 찾아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 아이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조금만 더 나누어주세요. 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박미라 마음칼럼니스트·<천만번 괜찮아><치유하는 글쓰기> 저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
부모가 자식 포기 했는데 - bumoga jasig pogi haessne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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