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이유 - dogdoga hangugttang-i anin iyu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안녕하세요. 조하연입니다.

최근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라는 2000년대 유행했던 출처 불명의 찌라시가 다시 언급되고 있어 논란인데요.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사실, 그딴거 없고, 독도는 그냥 한국땅입니다.

2000년대 PC통신을 통해 유행했다가 최근 애플의 음성비서 siri에 특정 키워드로 질문했을 때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이유라는 웹문서가 나와 '반크'가 정부와 애플에 항의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이유 13가지를 반박해보겠습니다.

◆ 가수 정광태의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한국정부가 금지곡으로 지정했고 정광태 씨는 일본비자를 못 받고 있다.

→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1983년 7월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이유는 바로 당시 냉전시대의 시대상과 더불어 우방이자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의존했었는데, 결국,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혹은 일본 눈치보기 정책 때문이었고, 1983년 11월에 당시 문공부 차관을 만난 정광태의 요청으로 독도는 우리땅 금지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걸 가지고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는 없겠죠.

◆ 2000년 새해 해돋이 행사를 독도가 아닌 울산 간절곶에서 했다.

→ 울산광역시 간절곶은 섬들을 제외한 한반도 본토 중에서 해가 먼저 뜨는 곳이고, 당연히 멀리 떨어진 섬보다는 본토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겁니다. 기상 악화 때문이기도 하다 섬까지 포함하면 일단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 본섬 역시 간절곶보다 해가 먼저 뜹니다.

◆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돼 있다.

→ 독도 말고도 일반 국민은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지역도 그렇고 천연기념물 보호 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남해에 있는 경남 통영시 '홍도' 또한 괭이갈매기 보호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일반인 방문은 2005년에 조건부 승인제로 해금된 상태입니다.

◆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지만 한국은 어느 청사에도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 없다.

→ 2000년도만 해도 한국의 독도 영유권 홍보가 부족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죠. 독도의 정식 주소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이며, 외교부 또한 독도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독도에는 공시지가가 없다?

→ 독도에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공시지가를 매기기 시작했는데, 91개 섬 101개 필지, 면적 18만7554제곱미터로 지가가 산정되어 공시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산정된 독도의 첫 공시지가는 2억 6292만원이었으나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72억37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1999년말 경북도지사가 독도 출장 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 무산됐다.

→ 이 또한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어서가 아닌, 천연기념물 보호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 일본은 1996년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시켰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중간수역으로 정해졌다.

→ 중간수역으로 정하지 않고, 울릉도와 오키섬을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절반으로 분리할 시 독도는 대한민국 단독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퇴 어장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독도 동쪽 지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실리를 택한 선택이지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1996년 홍콩의 주간지의 설문조사 결과

→ 아시아 국가의 최고 경영자들 중 절반이 넘는 54.4%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등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도 보도 할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당시의 부족했던 정부의 독도영유권 홍보를 지적하는 근거가 될 뿐, 실제 모든 외국인들의 인식을 대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 잠시 소개하는데요. 지난 2008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98.2%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일본국민은 불과 70%만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 중 57.6%가 대마도 역시 한국 소유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수십년 전 홍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가 지금도 의미가 있을까요? 

◆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1962년 한일회담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에 제안했다?

→ 찌라시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니, 폭파라는 말이 한국 측에서 쉽게 나왔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 파악-추정한 독도 언급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한국 정부의 2인자 김종필 전 총재는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으로 파견됐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고, 김종필은 이 문제에 대해 "절대 한일회담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산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일본 측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일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느니 차라리 독도를 폭파해버리자"는 극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김종필의 진의가 '논의불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단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짜 폭파해버리자는 것이 아닌,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발언이었던 겁니다.

◆ 한국 정부는 독도를 암석으로 해석하고, 일본은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이는 암초를 암석으로 잘못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에서 암초(rock)는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섬을 의미하며, 영해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 남지나해의 영토분쟁지역에서, 필리핀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산호초에 중국이 가건물을 짓자 필리핀 해병대가 이를 폭파했는데, 중국은 필리핀과 전쟁을 하기는 커녕, 자세를 바꿔 공동관리라는 선으로 후퇴했다. 

→ 이 내용은 즉 독도에 있는 독도수비대 숙소를 일본이 곧 폭파하러 올 것이라는 건데요. 남지나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간 영토분쟁이 있고 현재도 무력 위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가 사실인지는 불분명한데다, 독도의 경우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쪽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을 일본도 알고 있겠죠.

◆ 한국 정부는 독도를 경찰이 수비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한다.

→ 결론만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분쟁지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치안구역'을 지키는 경찰이 배치되는게 당연합니다. 또 독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김성도 씨 부부 및 기타 민간인들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경찰이 배치된 겁니다. 

◆ 동해의 명칭이 국제적으로 sea of japan,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 커녕 청해라고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

→ 일본해에 있는 독도가 어떻게 한국영토냐는 주장인데, 독도와 동해 명칭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사안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가 되고 있고, 한국도 민관이 함께 일본해가 아닌 '동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해에 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면 대한해협에 있는 대마도는 당연히 우리땅인 것일까요?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간의 노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칠 것이 아닌, 더욱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노력이 새로운 정부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