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횡단보도 일시정지 - dolojuhaeng hoengdanbodo ilsijeongji

입력2022.07.10 08:15 수정2022.07.10 08:15

이달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회전 주요 사항에 관련한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답변.

--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은.
▲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없나.

▲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달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인가.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외에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되는 것이다.

-- 내년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하는 이유는.
▲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 오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만큼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 교통사고 중 50.4%가 ‘횡단 중 사고’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구체적인 법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버스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폭넓게 펼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각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우회전 방법에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다. 원칙은 무엇인가.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만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무조건 일단 정지’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보행자 '건너려 할 때'도 정지…판단 기준 모호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정지 위반 수두룩
시민들 "규정 알고 있는데 무의적으로 지나가"
경찰, 한 달 계도기간 후 내달부터 본격 시행

운전자들은 강화된 규정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운행 습관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맞닥뜨리기 일쑤였다.

 이날 오전 청주시 용암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켜지자 우회전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섰다. 대부분의 차량은 보행자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리다 우회전에 진입했지만, 일부는 보행자가 아직 횡단을 마치기도 전에 성급하게 움직였다.

 몇몇 차량은 횡단 신고가 점등일 때 멀리서 보행자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법규 위반 운전자들은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 습관을 쉽게 버리지는 못했다.

 더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라는 판단이 모호하다 보니 혼선의 여지가 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존 습관대로 운행하다보니 무의식적으로 규정을 어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날 용암동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이 바뀐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어야 멈춰설 뿐, 없으면 그냥 지나가거나 심지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이 수두룩했다.

 특히 앞 차량이 일시 정지하면 뒤 차량은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뒤따르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혼선을 부추겼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눈치껏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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