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동차 품질이 양품(peach)과 불량품(lemon) 두 가지이고, 시장의 전체 자동차 매물 중 절반이 불량품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판매자는 양품은 최소 1000만원, 불량품은 최소 600만원을 받고 판매할 생각이다. 한편 구매자는 양품은 1100만원, 불량품은 700만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안내해준 자동차가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구매자는 눈앞의 자동차가 불량일 확률이 50%, 양품일 확률이 50%이므로 양품과 불량품에 대한 지불의사가격의 평균인 900만원을 제시한다. 양품 판매자는 자동차의 제값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떠난다. 불량품 판매자는 600만원만 받아도 될 물건을 900만원에 판매하게 되므로 횡재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고차 시장에서 양품은 사라지고 불량품만 남게 된다. 시장이 레몬마켓(불량품만 거래되는 시장)이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양품 자동차 거래가 이뤄지지 못한다. 이처럼 거래가 이뤄지기 전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을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이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시장에 불량품만 남는 문제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Q. 정보비대칭성의 또 다른 사례는. A. 정보비대칭은 거래가 이뤄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 파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스마트폰이 부서져도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다면 보험 가입자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애지중지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케이스에 넣거나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게 되고 결국 휴대폰이 파손되는 빈도가 높아진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휴대폰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파손될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하므로 손해를 입는다.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에 의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작성할 때 보상금을 100% 지급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약간의 수리 비용을 부담시켜 휴대폰 파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책을 '유인설계(incentive design)'라고 한다. Q. 금융에서도 정보비대칭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A. 정보비대칭성은 중고상품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시장에서 대출이 이뤄질 때도 발생한다. 대출자인 은행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착실하게 상환할 것인지 알고자 한다. 그러나 차입자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는 차입자만이 알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차입자가 부도율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을 고려해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 신청자는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 대출을 포기하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대출 시장에 남게 된다. 레몬마켓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고안됐다. 은행은 차입자의 직업과 소득 정보를 요구하고 대출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대출 신청자를 걸러내려 한다(screening). 대출 신청자는 자신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행에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재산·소득이나 과거 금융거래 정보를 제시한다(signaling). 은행의 핵심 기능이 '정보 생산'이라는 것은 우량한 차입자를 잘 골라내는 것이 은행의 경쟁력이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은 은행에 제공할 정보가 거의 없다. 이들 정보를 모아놓은 파일철이 얇다는 의미에서 '신파일러(thin filer)'라고 부른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최근 정보기술(IT) 업체들은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기존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던 대출 신청자나 신파일러의 신용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생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IT를 금융업에 적용하는 것을 핀테크라고 하는데, 전통적 은행들이 갖지 못한 기술을 도입해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있다.  ���� ��Ŀ����(George Akerlof)�� ������ ���� ���Ī�� ������ ���� ������и� ������ ����(��The Market for Lemons��,��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0)���� �뺧 �����л��� ������ �� �ִ�. �� ���������� �߰��� ������ ������ ���� ��� �м��Ͽ��µ� �߰��� ������ ���� ���Ī���� �ſ� ���� �������� �˷��� �ֱ� �����̴�. 선생님 : 시장경제란 기본적으로 자원배분과 관련된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경제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은 완전경쟁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최선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 즉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이 저해되는 상태가 나타나는 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불완전한 경쟁, 외부성, 공공재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 등의 4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작동원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시장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독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 그리고 과점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불완전한 경쟁으로 시장실패가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사람의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어떤 한 사람의 활동은 주로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고도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치르지도 않는 것을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성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이를 알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꽃가게 옆에 진열된 꽃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학생은 꽃가게 주인으로부터 전혀 의도되지 않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외부성을 외부경제라고 부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배기가스를 방출하여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가하는 외부성을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실패가 초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계산된 편익 혹은 비용이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된 비용 혹은 편익과 서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생산기업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킵니다. 생산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기업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환경오염의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자동차생산비용이라는 사적 비용만 고려합니다. 이처럼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전체의 비용은 개별기업의 사적 비용보다 큽니다. 외부불경제를 낳는 개별기업은 생산규모를 결정할 때 사회적 비용보다 적은 사적 비용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외부경제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외부불경제와 동일하게 시장실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양봉업자가 벌통을 과수원 주변에 놓아 두면 벌들이 꿀을 채취하는 동안 꽃의 수정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일생산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편익보다 더 큽니다. 양봉업자는 사회적 편익보다 작은 사적 편익만을 고려해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양봉업자의 생산량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됩니다. 즉, 외부경제 또한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다음으로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이를 소비한다 하더러도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인 가로등은 일정시간 동안 항상 켜져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로등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사용재인 사과의 경우 한은이가 사과를 먹어버린다면 한은이의 아빠는 사과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공재는 이용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의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공재인 가로등의 경우 가로등 전기료를 낸 사람만 그 불빛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용재인 사과는 사과가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람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재의 특성은 공공재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가로등의 경우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느끼는 가치만큼을 가로등 생산 비용으로 지불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에 해당하는 진정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가로등이 생산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시설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거래에 기초하고 있는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적정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합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자 각자는 누구나 동일한 양의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가격에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시장참가자들간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상황을 더 잘 아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면 가격에 담겨진 정보가 불완전해지며 이로 인해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불가능해집니다. |
정보의 비대칭 성 시장실패 사례 - jeongboui bidaeching seong sijangsilpae sal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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