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잊고 지낸 매우 중요한 자본 흐름을 설명해보려 합니다. ㅡ & 금융자본주의 ㅡ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자본(돈)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회 중년층 등 모든 사회 계층들은 올바른 과거 역사와 금융 지식을 배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속해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독자가 배우는 과거 자료와 사실 자료들은 앞으로 발생할 불확실한 문제를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 단서가 될 것이다. *금융 관련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배워야하는 항목과 순서를 제대로 알아두고 금융 투자를 시작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독자들은 한국이 유례없는 성장을 했음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심해지고 빈곤해지는 압박감에 묘한 의문점들이 생겼을 것이다. *이 글이 빈부격차 원인, 자본시장(주식)에 대한 의문을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 한다. ㅡ1. 한국의 성장, 인도보다 가난했던 나라 ㅡ 1960~1990년 30년에 걸쳐 한국은 이렇다 할 국제 투자 유치 없이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우리나라의 성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저축, 그리고 국내에서 생긴 자체 기업들을 토대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서방의 자본 차입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현대적 기술 도입과 시장 방법에서 다른 길도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었다. 당시 주변 개발도상국들은 현대 기술 도입이 어려워 해외 기업을 받아들인 반면 한국은 자체 기업을 창조하며 외부 영향 없이도 경제를 성장시켰다. 한국은 199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64D 램을 개발을 하는데 성공했고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대우,현대 재벌 기업의 제품들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상황이었다. ㅡ2.글로벌 금융자본이 탐내는 한국, 외채 허용ㅡ 우리나라는 30년에 걸쳐 성장할 때 국내 금융 시장을 단단히 통제했었다. 미국 월스트리트나 주요 금융 기업들은 한국이 시장을 '자유화' 하는 것을 원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으니 돈을 벌 수 있는 게 확실해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국제 금융 시장으로부터 시장 개방을 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결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허용해버렸다. 소득 정체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달러를 빌려 무리한 투자를 진행했으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변덕스러운 국제 외환 시장에 국내 자본을 그대로 노출시켜 버렸다. 당시 한국은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 기업들이 빌린 막대한 외채는 초대형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된다. ㅡ3. 부실기업 그리고 구제금융 ㅡ 결국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빌린 돈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했던 부실 기업들이 하나씩 부도나기 시작했다.
*출처 나무위키 1997년 말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이 빌린 돈을 갚기 힘들 것으로 판단 (롤 오버)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돈을 빌려주지 못해 안달했던 글로벌 은행들은 빌린 채무를 연장해주지 않았고, 차입에 의존했던 대기업, 중소기업은 줄 도산하게 되었다. 이 당시 멀쩡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던 뛰어난 사업체도 자금 조달 문제로 파산했으니 실로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었다.
한국의 금융 시장은 마비가 되었으며 국제 통화 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이 필요했다. 이 당시 IMF는 시장 근본주의 이념이 강했다. 그래서 IMF는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는 고금리였다. 금리는 25% 이상으로 치솟았고 국내 기업과 사업체는 버티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1998년 국내 은행들을 인수하도록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조건으로 IMF와 재협상하고 나서야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그렇게 국내 은행은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당시 IMF의 경제 간섭이 얼마나 심했냐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과잉시설도 문제라며 반도체 자산을 매각하고 외부 경영을 도입하라는 주장도 펼쳤었다. 국내 우수 기업을 망하게 한 다음 싼 가격에 사들이려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IMF의 간섭을 무시했고 반도체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빠르게 회복하였다. 만약 IMF 충고대로 반도체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외부 경영을 도입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없었을 것이고 경제 회복도 훨씬 더뎠을 것이다. ㅡ4. IMF 구제 금융,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ㅡ 아시아 위기 당시 IMF는 G7 국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신흥국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줬다. *IMF도 상장된 기업처럼 국가별 지분율이 있다. *즉 IMF에 설립+지분 투자 자금은 전 세계 납세자의 돈이다. 그런데 금융위기 당시 흘러들어온 구제금융 자금을 분석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에 지급된 구제금융 자금은 외채를 갚아야하는 국내 은행과 기업들에게 지급될텐데 갚게된 돈이 채권자(빌려준 기관)인 글로벌 은행들에게 지급된다. 잘 생각해보자.
빌린 돈의 채권자가 글로벌 투자 은행에서 IMF, 세계은행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글로벌 투자 은행은 투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고 투자 은행 주주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이 채권자가 바뀌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IMF가 구제금융을 하는 부분적인 목적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신흥국,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적 투자 은행들을 위한 구제금융인 것이다. 돈을 빌려준 국제 은행은 국내 부실 대출에 대한 결과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게다가 빌린 달러를 회수한 국제적 은행들은 두둑해진 달러 현금을 가지고 떨어진 국내 증시, 평가절하된 원화로 바꿔 국내 자산을 쓸어 담았다.
*출처 나무위키 <외국인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살아났다>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당시 헐값에 팔린 국내 주식 지분과 부동산 그리고 치솟은 환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잃어야 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다. 당시에 IMF의 구제금융 조건이 진정 한국의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목적이었는지 자본 투자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2001년 IMF에 빌린 돈을 다 갚았지만 우수한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 자본가의 손으로 넘어갔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해고가 쉬워지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 고용 시장이 심각하게 불안해졌다. 당시 피해를 받았던 어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ㅡ5. GDP 상승, 소득 증가는 어디로?? ㅡ
IMF 이후 지난 20년 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건실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었어도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GDP를 10위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은 금융위기로 GDP 성장이 하락하거나 멈춰버렸지만 한국은 글로벌 기업 덕분에 1.4~1.5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 오늘날 1인당 소득은 3678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저렇게 매년 소득이 증가했었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과연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소득 불균형은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사실 소득 불균형 문제는 지표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것을 정확히 들여다보려면 우선 변화된 GDP 구성부터 알아야 한다. *GDP는 기업, 가계, 정부의 합이다 지난 20년 GDP 성장이 어디에 집중되었는지 살펴보자. ㅡ 6. 대기업 실질 증가율 , 가계 소득 정체 ㅡ 한국은 2000년, IMF 이전만 해도 기업과 가계 실질 성장률은 동일했었다. 즉, GDP 성장률이 오르면 소득도 크게 오르는 시기였다.
그랬던 한국의 GDP 구성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IMF 조치 이후 악화됐다" 라고 말하는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지난 20년 가계¨기업¨정부 실질 성장률을 보면 1990~1999년 까지는 기업과 가계 성장률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기업 소득 증가율이 5~8%로 가계,정부 2~3% 보다 2~3배 많이 차이나기 시작했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 소득은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수백조로 엄청나게 불어났다. GDP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난 20년 성장은 기업에만 집중된 것이다. 그러니 GDP 1인당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상위 10대 대기업이 GDP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되었다. 지금과 같은 한국 사회를 대기업 편중 경제라고 한다. *미국은 20%미만이다. 대기업 편중 경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실질 성장률이 국민에게 나눠지지 않는 점에 있다. 기업은 법인이라는 분리된 개념을 갖고 있으며 주식을 보유한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 기타 대기업 직원들에게 모든 혜택이 집중된다. ㅡ 7. 세금, 대외금융부채(외국인투자자) ㅡ 2000년 이후 정부 소득도 함께 줄었는데 그것은 가계 소득이 줄어서 그렇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주요 수입원은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다. 사진에 저 많은 조세 종류를 보라. 독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금 때문에 짜증나고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겠는가. 국민들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가계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데 세금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나라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자본 불균형의 문제점을 더 키우게 된 것은 IMF 이후 외국인 투자 지분이 확대된 이후 이다. 1997년 이후 외국인이 보유한 증권 지분 금액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보자. 아래 사진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대외금융부채(외국인 투자)일부 이다. 사진을 보면 외국인 증권 투자액이 1997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총액이 상승한 것은 IMF 이후에도 한국의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프를 보면 외국인 증권 투자액은 600조까지 증가했다. 6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쌓인 것은 외국인들이 매년 순 유입했기 때문일까?? 정답을 말하자면 "절대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기도 하지만 더 주요하게는 GDP를 끌어올린 우리나라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등으로 자본이 쌓여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주식 가격 상승)
쉽게 말하면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200조인데 매출,이익이 2배로 늘어 주식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 보유액은 400조로 2배 증가하게 된다. 외국인 순 유입이 없어도 외국인 대외부채는 +200조가 증가하게 된다.
소득증가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지난 20년 가계소득은 정체했고 기업은 5~8% 이상 고성장했다. 즉, 국민들은 지난 20년 GDP 성장의 혜택을 일부분만 받은 것이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기업이 성장했어도 그 지분과 배당금이 대부분 국내 투자자(국민)에게 있었고 자금이 국내에서 맴돌았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ㅡ8. 국제 결제 은행 권고, 외환 보유고 ㅡ 한국은 외화 보유고 400조 넘게 쌓아두고 있다. 그런데 더 비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BIS (국제 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 적정 수준은 800~900조라고 한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지 알면 억울할 것이다. 아끼고 아껴 수출로 열심히 돈 벌었더니 수출 대기업 지분을 외국인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서 치솟은 주가 평가액 33% 만큼 외환 보유고를 더 늘려야 한다는 소리이다. BIS 권고 내용을 보면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부>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치솟은 주식 가격을 팔았을 경우에 대비해 달러를 쌓아둬라) 이 소리로 들린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 미국 빚은 미국이 그동안 찍어낸 달러 부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결국 미국의 달러 시스템과 거대 글로벌 금융 자본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유럽 선진국,미국은 외환보유고 따위가 없다. 미국은 전 세계에 부채를 찍어내서 2경 원에 달하는 (20,000조 원) 빚만 잔뜩 있지, 외환 보유고를 준비할 이유가 없다.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경제적으로 볼 때 대외금융부채(외국인 투자) 주식,채권,기타 자산 등 투자 평가액이 커진다는 것은 언젠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잠재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현재 뉴스에서 말하는 4000억 달러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뉴스에서 <사상 최대>라는 것이 과연 자랑거리가 될까???? 국내에 투자 중인 외국인 지분이 줄기 전까지는 외환보유액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IMF 당시 우리가 겪은 금융 위기의 유산은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 액수가 증가했다. 앞으로 경상수지는 매년 4월 마다 외국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배당금 때문에 적자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 뉴스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 듯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흐름이 외국인에게만 집중 분배되고 있었다는 것은 네이버 뉴스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거짓이 아니다. 조금만 관심갖고 찾아보면 그동안 GDP 상승에 대한 자본 성장 분배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심각한 자본 불균형 상태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한 데다가 한국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과 달리 저축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의 자산이 사실상 축소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혹시알고 있는가?? 한국처럼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GDP 10위까지 급성장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부유했어야 정상이다. 시간이 지나 <세계화> 현대 금융자본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지난 20년 한국은 GDP 10위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장했지만 그 실속은 극소수 부자들과 막후에 부패한 권력층, 그리고 외국인 주주들이 모두 가져갔으니... 이 자료들은 알면 알수록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 5~6위로 성장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수차례 달았어도 이익 배분(배당,주가 차익)은 국민에게 가지 않으니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 스토리가 사실상 허울뿐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성장 스토리를 기뻐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62퍼센트(200조)나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아닐까?? 우리는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헐 값이었던 삼성전자를 살 수 있었다.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 국내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다.
LG생활건강 우선주 지분도 91.3%가 외국인이다. 필자처럼맞물리는 금융 회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사업보고서를 많이 읽다 보면) 한 나라의 GDP가 증가하고 지표상으로 1인당 소득이 높아져 봤자 그 혜택은 전부 기업들에게만 돌아가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1969년 직원수 36명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고용 직원수가 100,000명 이다. 투자에 관심을 가진다면 최소한 삼성전자 2018년 사업보고서를 네이버 공시에서 찾아 읽어보길 바란다. 책 한 권 보는 것보다 쉽다. 사업보고서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여도 읽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수출 85% , 매출액 230조 등 글로벌 기업 소리를 듣고 있는 삼성전자가 1년에 광고비, 연구 비용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숫자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1년에 광고비와 연구비로 30~40조를 쓴다는 것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지 투자,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ㅡ글을 마무리하며ㅡ 외국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투자를 많이하지 않는다. 못 믿겠다면 아래에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직접 확인해 보라 ▼▼▼ 두 눈이 휘둥그레 해질 것이다. 세상은 진실보다 거짓이 훨씬 많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을 빼앗기지 말자. 글 퍼가기, 자료 인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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