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살 학생입니다.몇일전 농협과 하나은행으로부터 경찰서레서 제계좌를 조회햇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은행합쳐서 총입금액 2200에 출금액 1000넘는듯 합니다. 물론 초범이고 최근에 한적도 없습니다. 통장조회는 2014.8.8일에 햇더라고요. 벌금으로 끝날까요? 벌금나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번주인가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 ...찝찝해서 안받았다..070도 아니고 지역번호달린 일반번호로 저나오는데 안받았다.. 계속 전화안받으니 문자 한통오더라..어디 경찰청이라고 말하고 문의할께 있으니 연락바란다고 문자가 오더라.. 저나할까 쌩까고있을까 하다가 걍 전화했다 어차피 ㅅㅅ할때 벌금 각오한거고 저나해서 무러보니 사이트 이름 알려주면서 작년에 이용하셨죠 묻더라구..암튼 조사받아야한다면서 나오라고했구 어제 나가서 조사받고왔다... 내가 걸린 사이트는 작년에 여름에 잠깐 진짜 완전 소액 80만원 입출금한 사이트가 털리는 바람에 나한테 연락이온건데 뭐 소액은 안걸린다 이말이 틀린거라는걸 증명해줬다.. 그리고 오늘 조사받으러가니깐 내 은행계좌 작년 8개월치 모든 입출금내역 가지고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용하던 주력 부주력 사이트들 전부다 말할수밖에 없었고 경찰들이 이미 단속으로 알고있는 ㅅㅅ 계좌들도 일일히 내 통장내역에서 거래되었는지 조사하니깐 어떻게 발뻄을 도저히 할수가 없더라... 결국 작년에 잠깐 80만원 입출금한 사이트때문에 내가 작년 1년동안 ㅅㅅ한거 다 조사받았고 인정했다. 그냥 깔끔하게 인정해라 초범이면 어차피 벌금이다. 난 1년동안 ㅅㅅ 마니해서 누적입출금액 3억이였고 형사가 오늘 조사받은거 이외에 ㅅㅅ한거있냐고 무러봤고 있다면 지금 솔직하게 말해야 나중에 단속되서 걸리는 사이트들로 인한 추가처벌안받는다고해서 다 말했다 그냥.. 근대 이게 형사가 그냥 빈말로 한게아니라 일정기간 이용한 ㅅㅅ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나중에 다른사이트가 걸려도 이미 처벌받았다고 추가 처벌안준다. 그리고 형사가 나한테 이용했던 사이트 도메인이랑 아이디 비번 알려달라고했고 난 정리해서 다 알려준다고 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걸리는건 걸리는거야 물론 몇만명이 회원가입된 사이트가 털리는경우는 소액까지는 처벌하기 힘들겟지만 회원수가 별로 안되는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메이저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대포통장을 폐기안시키고 다른데 팔거나 그래서 제대로 관리못해서 그 대포통장이 걸려서 걸리는 경우도있어 이럴때는 소액이든 고액이든 상관없는 경우다. 그리고 경찰이 오라고하면 그냥 한번에 가라. 오히려 아무이유없이 출석안하면 더 구린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조사 한다고 하더라 그냥 넘어갈것도 철저하게 조사한대 1년동안 토토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걸리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은하고 있었지만 막상걸리고 조사받고 나오니깐 속이 후련하다. 전화오고 조사받으러 가는 날까지는 좀 마음 조리고 그랫는데 조사받고 벌금 기다리는 지금 심정은 후련하다
서울송파 형사전문 도박죄변호사 로펌 YC 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설온라인토토나 사설스포츠토토, 개인이 운영하는 토토사이트는 사실 모두 불법입니다. 이른바 불법스포츠토토로 통용되어 호칭되고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의 도박사이트로 분류되고, 이런 게임을 하닥 적발되면 정식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높은 수준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사설스포츠토토의 운영자나 관리자 등만 경찰에 체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던지 간에, 불법스포츠토토를 이용한 단순 게임 참여자인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웹서핑을 하다가 사이트에 몇 번 접속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사설토토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베팅을 하면서 도박을 한 경우 처벌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럼 본인이 불법스포츠토토를 이용한 대상자라는 혐의로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사설토토 게임을 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확보했을까요? 보통은 본인이 송금한 은행거래 내역에서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단속하여 운영자나 관리자를 체포하게 될 경우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했던 여러 개의 대포통장(보통 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용자들이 사설토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게임머니 등으로 환전을 함이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던 계좌 내역을 분석해 돈의 송금자들을 추적하게 되며, 그 중에서 횟수나 금액 면에서 유의미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설스포츠 이용혐의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경찰조사에 나오라는 통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아주 적은 횟수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송금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굳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실제 사설스포츠토토나 불법온라인도박을 즐겼는데, 실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본인의 송금내역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모두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수위, 대처방안에 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론의 여지없이 합법적인 로또 등의 복권이라면 사실 현실적인 기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행성도 짙다고 할 수 없겠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이라면 이는 엄연히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도박이기에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운에 기대어 승패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좌우되는 ‘도박’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도박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강원랜드 처럼, 원칙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경마에 대해서는 마사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경마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스포츠경기의 승패와 득실을 놓고 베팅을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합법화된 체육진흥투표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이를 스포츠토토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복권판매점에서는 스포츠토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참여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토토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률의 명칭에 걸맞게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률이나 게임방식 등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의 효율성에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한 사행성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합법적 체육진흥투표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스포츠토토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자는 불법스포츠토토를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벌어들인 사람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여기에 참여한 정도로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설령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입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는 직접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행위와, 이러한 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또는 제작, 유통, 배포하는 행위, 불법적인 도박을 위하여 운동경기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불법도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홍보하거나, 이러한 불법적인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본다면 모두가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 개설, 호보 등에만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에서는 직접 불법토토사이트를 만들어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본체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비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만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설토토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더하여 도박장개설죄, 범죄수익은닉에관한법률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대포통장 사용),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까지 여러 혐의를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그리고 공범이나 관여자들의 도주우려를 차단하고자 이런 경우라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시스템을 제작하고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동경기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불법스포츠토토에 참여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법스포츠토토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도박을 통해 돈을 많이 벌지 않았고 심지어 잃기만 하였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환치기 송금 등으로 해외로 불법자금을 송금하거나 수신한 경우도 빈번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생각했던 것보다 죄명이 늘어나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토토에 연루된 경우에 단순히 참여만 하였다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안일한 인식은 곧 잘못된 대처로 이어지고, 이는 무거운 처벌로 귀결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시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서울 송파 형사전문 도박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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