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일련번호 불일치 - unjeonmyeonheojeung illyeonbeonho bul-ilchi

1종 보통 및 2종 보통면허의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운전면허 응시표에 부착되어 있다. 도로주행 강의 수강 등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를 받고 연습 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면허증인지도 모르고 운전 연습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 문서 참고.

7.2. 영문 운전면허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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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38]


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8,000원보다 비싼 10,000원(적성검사 신청시 15,000원)이다. 발급 소요 시간은 일반 면허증과 동일하게 10분가량 걸린다. 2022년 1월 27일부터 IC칩 내장형으로도 발급되며, 2022년 7월 중, 시범 발급 물량 소진까지는 서울서부, 대전에서만 시범 발급 중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영문형으로만 발급되어, 일반 면허증과 같은 수수료를 받음)

앞면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똑같고, 뒷면에 운전면허 취득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한 형태이다. 운전면허 한정조건(자동변속기, ATV한정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로써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54개 국가에서 단기간 운전을 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마다 재발급 필요가 없어졌으며, 간단한 신분 확인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다만 인정 기간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할 국가의 영사관이나 관련기관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다. 특히 호주나 캐나다, 미국[39]등의 연방제 국가는 주별로 규정이 다르니 주의.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2021년 8월 기준)

아시아
(17개국)

나우루, 동티모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바누아트, 부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투발루, 쿡아일랜드

아메리카
(11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40], 캐나다[41],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연방

유럽
(14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조지아(그루지야)

중동
(5개국)

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튀니지

아프리카
(7개국)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브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100% 대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대표적으로 일본)로 영문면허증만 믿고 여행갔다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존 국문 면허증에서 영문 면허증으로 바꾸게 될 경우 재발급을 해야하기에 면허번호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올라가게 된다. 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면허 종별의 시험에 합격해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면허 번호가 변하지 않는다.

운전 가능 차량

제 1종 (1st Class)

제 2종 (2nd Class)

대형
(Large)

보통
(Ordinary)

소형
(Small)

특수 (대형 견인)
(Large trailer)

특수 (소형 견인)
(Small trailer)

특수 (구난)
(Wrecker)

보통
(Ordinary)

소형
(Small)

원동기 장치 자전거
(Motorized bicycle)

승용 자동차

All Vehicles

All Vehicles

All Vehicles

All Vehicles

All Vehicles

All Vehicles

승합 자동차

All Vehicles

≤(1+14p)

≤(1+9p)

≤(1+9p)

≤(1+9p)

≤(1+9p)

화물 자동차

All Vehicles

≤12,000kg

≤4,000kg

≤4,000kg

≤4,000kg

≤4,000kg

특수 자동차

All Vehicles

<10,000kg

≤3,500kg

≤3,500kg

≤3,500kg

≤3,500kg

피 견인 자동차

≤750kg

≤750kg

All Vehicles

≤3,500kg

All Vehicles

≤750kg

이륜 자동차

≤125cc

≤125cc

≤125cc

≤125cc

≤125cc

≤125cc

≤125cc

All Vehicles

≤125cc

7.3. 모바일 운전면허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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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뒷면[42]


2022년 1월 27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 7월 27일까지는 시범기간으로 서울과 대전에서만 발급했으나 2022년 7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43]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과 지위를 가진다. (도로교통법 8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7조) 기존에도 PASS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PASS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자가 소지한 운전면허(증)의 내용 및 그 진위를 확인'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그 자체이다. 이로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첫째로 전자는 사문서이고 후자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둘째로 전자는 '면허증의 정보 확인'을 해줄 뿐 신분증인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 사본 보관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불가하지만 후자는 신분증이므로 금융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PASS의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분확인(성인인증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여전하다.

발급방법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하는 방법과 새로운 IC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이것을 통해 직접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발급비용이나 재발급 가능 등에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여 선택하면 된다.

  •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하기 (IC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스마트폰 교체시 재방문 없이도 무한 재발급 가능)

    1. IC 운전면허증 발급 (발급비용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당일 현장 수령.

      •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1~2주 후 재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령.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1~2주 후 예약된 날짜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

    2.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 실행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접촉)하고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하면 발급 완료.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하기 (발급비용 1,000원. 기존 운전면허증 이용. 스마트폰 교체로 재발급시 재방문 필요)

    1.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

    2.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3.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앱에서 촬영 후 설치

    4.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또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성인인증, 실명확인, 면허확인 등을 검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금융기관에 인증을 할 때에는 안면인식을 요구한다.

분야

기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서비스 내용

금융

13개 은행

(대면) 고객이 창구 방문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카카오뱅크, 신한,
농협, 우리

(비대면)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은행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네이버페이

고객이 네이버페이 앱의 송금 서비스 이용 시, 네이버페이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공공

정부24
(행정안정부)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

제주도청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정보가 자동기입된 민원신청서 출력(8월)

육군사관학교

방문자가 육군사관학교 출입 시 사용하는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통신

SKT, KT, LG U+
(통신사 직영점)

고객이 통신사 직영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무인
상점

플랜티넷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자판기에 인식시키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신세계I&C

편의점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자판기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편의점

GS25, CU, Emart24,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편의점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인식하여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

숙박

야놀자

숙박시설 예약자가 해당 숙박시설의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신원(성인)확인 후 체크인 및 키 교부

본인
확인

토스

토스의 본인확인서비스 가입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토스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8월초)

모빌
리티

그린카, 휙고

고객이 그린카 또는 휙고 앱에 가입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팀오투

고객의 렌터카 대여 시 직원이 직원용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기타

HLDS

출입게이트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표출하면, 출입게이트가 QR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신원확인 후 출입 조치

한국정보인증

고객이 공동인증서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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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해외의 사례[편집]

미국은 아이폰 Apple 지갑 기반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있다. 지갑 앱을 연 뒤 셀카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업로드하면 된다. 하지만 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상세히 보여주지 않음으로 경찰관의 교통 검문 때나 술집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대신 공항 단말기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갖다대는 것으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 애리조나주에 첫 도입했다. 사진

중국은 "交管12123"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사 다만 중국에서는 애초에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모바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IC 운전면허증을 2010년대 초부터 이미 도입하였으며 태그 만으로 IC 칩 속 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렌트카 업체 등이 있다.

7.4. 국제운전면허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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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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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편집]

  • 도로교통법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 국제운전면허증

  • 무면허운전

  • 신분증

  • 여권

  • 운전

  • 운전면허

  • 자격증

  • 자동차 관련 정보

  • 장롱면허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 지방경찰청

  • 철도차량 운전면허

[1] 규정상 표기 가능한 면허 종류를 전부 기재한 형태이다. 참고로 1종소형의 경우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도 취득이 불가하며 이 면허를 보유한 인원도 300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2]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A] 3.1 3.2 단,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5] 규격이 일원화되었다. 반드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인화된 사진을 가져가야 한다. 이를 테면 컬러 프린터로 일반 용지에 인쇄한 사진은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게 여권 규격(3.5cm*4.5cm)을 따르는거지 여권 사진 규정까지 따르는것은 아니다. 헷갈린다면 그냥 사진관 가서 찍자. 참고로 20/9/10 현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에 눈썹•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6] 네이버 지식인에 합격 후 무려 4년이나 지나서 발급 받았다는 글이 있다. 면허용 사진을 새로 찍겠다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합격한 원서를 집안 어딘가에 넣어두고 살다가 금방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하고나서 운전할 일이 없었는지 그대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듯. 세월이 지나 집정리하다가 우연히 원서를 발견하고 그제서야 기억이 나서 면허시험장에 가봤는데 문제없이 발급을 해줬다고 한다. 법적으로 아직 제재조항이 없어서 합격원서만 있으면 기한과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7] 단 한글성명은 변함없고 한문성명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8] 이건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 다만 민증은 즉시발급이 불가하다.[9] 최초 0으로 시작하여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받을 때마다 숫자가 1씩 올라가며, 특히 국문 운전면허증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이나 IC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도 재발급에 해당되어 숫자가 올라간다. 그러나 적성검사, 면허갱신, 추가 면허 취득 등의 사유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영문, IC 등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여 발급받아도 숫자가 올라가지 않는다.[10]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 올라가기 전 면허 번호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11] 다만 면허증 하단에 표시된 발급 경찰청장은 바뀔 수 있다. 하단의 설명 참조.[12] 어디에 내도 똑같다. 단 지역명 표시가 같다는 얘기지, 사진 스캔하는 기계 기종이나 (사용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능이 시험장별로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직원이 아니면 모르고, 어느 시험장 기계가 좋고 나쁘고 하다는 건 일정한 속성이 아니고 미미한 거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엄연한 공적 신분증인데 사진을 못 알아보게 발급해 주는 곳은 당연히 없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분별할 만한 의미는 없다.[13]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해 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를 가져올 수 있어 주소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 거주지가 찍혀 발급된다.[14] 사실 면허지가 강원이나 제주라고 촌놈취급하거나 그런건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15]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간은 면허 취소가 아니므로 별 문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으로서의 유효기간은 지났으므로 타 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꽃필 수 있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조회해 보면 '실효'라 표시(失效, 효력을 상실함)되기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로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2종은 적성검사 없는 단순 갱신이기에 1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이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다. 2종 면허 소지자가 70세 이전에 뭣모르고 이 방법을 시도했다가는 과태료(3만 원)만 물고 지역명도 바뀌지 않는다.[16] 참고로 적성검사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해 버리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이므로 면허번호도 바뀌지 않는다.[17] 경기북부청이 2016년 3월에 분리되었으나 이미 이전에 지역명 숫자표기가 도입되었으므로 경기남부, 경기북부라는 한글표기 면허증은 발급되진 않는다. 숫자표기 도입 전에 발급받아 분리 후 갱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다만, 하단부 발급 경찰청장에는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라고 표기된다. 과거 표기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한정적인 공간에 적기 위해 글자 크기를 줄여 발급했다.[18] 2022년 현재로써는 면허증 하단의 직인 가운데 명칭이 가장 짧은데, 추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가장 긴 명칭 공동 1위에 오르게 된다.[19] 2022년 현재로써는 면허증 하단의 직인 가운데 명칭이 가장 길다.[20] 광주광역시경찰청 관할 구역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이 번호로 면허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재개장하면 이 번호로 면허발급이 가능해진다.[21] 경기도남부경찰청과 같은 이유로 경기북부라는 지역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단부 발급 경찰청장에는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라고 표기된다.[22] 의정부면허시험장 신규발급분이 28번으로 발급된다.[23] 불합격 시 2종으로 강등된다.[24] 클러치 페달 유무로 수동과 자동을 판정하기에 DCT 차량도 자동 면허로 몰 수 있다. 다만 클러치 페달이 없더라도 자동 클러치 방식을 사용하는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 면허로 운전이 불가능하다.[25] 자율주행차가 아닌 이상 브레이크와 액셀은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므로, 여기서의 수동은 자동의 상대어가 아니라 발로 조작하는 족동의 상대어이다. 즉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페달식이 아닌, 손으로 조향과 제동, 가속을 전부 하는 차량에 붙는다.[26] 지구대에서도 가능한지는 미확인[27] '새 플라스틱 주민증 27일부터 갱신' #[28] 물론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당연히 재발급 받아야 한다. 애초에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29] 주류, 담배류 구매, 주점등 만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 입장,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서 신분증 조회, 선거 시 투표 참여 외 다수.[30] 물론 중국과 같이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해서 타국의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없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러니 여행시에는 반드시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31]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한국 법률 기준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 5년 이내 3회 분실 혹은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32] 다만 주소변동내역은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여 증 전체를 재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현재 주소지가 조회되는 요즘에는 주소변동내역 기재가 필수적이지도 않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다.[33] IT가 발달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소 검색만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와 생활 수준까지, 주택 가격 검색과 거리뷰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34] 단,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재를 원할시 5000원을 내고 출생지를 기재할 수 있다. 물론 새 디자인의 여권만 가능[35] 다만 이럴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만원)을 피할 수 없으며,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다. 민원서류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니 큰 문제는 아니다.[36] 하지만 보여주기 싫으면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하면 된다.[37]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나 단기비자라도 시험만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38] 각 면에서 기재가 가능한 모든 형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의 기재 내용이 다르다. 일례로, 앞면 견본 사진에는 취득 면허에 대형 견인과 2종 소형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후면 견본 속 운전 가능 픽토그램에는 5개 모두 'All vehicles'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운전 가능한 차종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표시하는 법을 알 수가 없으므로, 운전 가능한 견인형 특수차량의 중량과 이륜차의 배기량 제한이 각각 '<10000kg'과 '<125cc'로 표기되어 있다. 또, 앞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악용을 막기 위해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주민등록번호 형식을 하고 있지만, 뒷면에는 200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39] 뉴욕 주는 뉴욕 시민이 아닌 자의 타국 운전면허를 그 발급 국가와 상관 없이 인정해 주므로, 이론적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영문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운전 가능한 주로 명시돼 있지 않고, 뉴욕 주 DMV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를 권장하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