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11조)”고 규정하였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①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성 ③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모욕)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참조). 그리고 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 하면서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질문자께서 1:1 대화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 하더라도 형법이 보호하는 사회적인 법익이 침해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즉 공연성이 없어 처벌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바랍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친삭/차단돼서 없어진 1대1 대화 로그 못 찾나? View 6,266 Comment 6 Vote 6 새벽에 겜하다 패드립 씨게박혔는데 얘가 친삭과 차단을 처먹이고 튀었어. 이에 저는 진짜로 얘한테 인생은 실전이란걸 보여주려고 캡쳐를 딱 뜨려고 하는 찰나 시즌 2부터 롤했었지만 이만큼 빡치는건 처음이라 진짜로 끝까지 함 해보려고. 근데 혹시 내가 몰라서 대화로그 찾는 기능이 있는데 못 찾는 거일수도 있잖아? 참고로 패드리퍼 닉네임은 '**Cuddly man' **(난 미포였음) -세줄요약- 1. 'Cuddly man' 이란 유저한테 패드립 들음.  참고로 이건 문의내역
인어공주 미국 국립영화 등기부 정식 등록 미국 국립영화 등기부 1988년 설립된
미국 의회도서관 산하 등기부로, 미제 년놈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영화를 등록해놓은 것. 그리고 올해에 <디즈니 인어공주>가 <아이언맨>하고 같이 등록됨. 아래는 기사 대충 번역해본 거 <디즈니 인어공주>(1989)와 마블 스튜디오의 <아이언맨>(2008)은 오늘 미국 의회도서관 국립영화 등기부에 등재된 25편의 영화 중 하나다. 의회 사서인 "카를라 헤이든"은 성명에서 “영화라는 매체는 125년 이상 동안 우리 국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미국 문화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저희 의회는 우리의 영화적 유산을 보존하면서, 다양한 영화 제작사가 만든 25편의 영화를 국립 영화등기부에 추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들이 미래를 위해 보존될 수 있도록, 의회 도서관과 협력해 주신 전체 영화계에 감사드립니다.” 1989년작 인어공주는 디즈니 르네상스를 열어준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에리얼 역을 맡은 (디즈니 레전드에 등록된) "조디 벤슨"은 당시 젊은 브로드웨이 여배우로서, 영화의 OST 작사가인 (역시 디즈니 레전드에 등록된) "하워드 애쉬맨"으로부터 오디션을 받도록 권유받았다. 33년이 지난 현재도 조디 벤슨은 여전히 에리얼의 메인 테마, "Part of Your World"를 부를 수 있다. 벤슨은 인터뷰에서 "내 캐릭터와 디즈니를 대신해, 우리의 특별한 영화를 선택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정말 놀랍고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의 National Film Registry에서 제공하는 이 동영상에서 Benson이 인어공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시청해보라. https://thewaltdisneycompany.com/the-little-mermaid-iron-man-added-to-national-film-registry/ 원문인 여기서 영상 시청 가능. 아이언맨 얘기도 있는데 그건 번역 안 했음. 조디 벤슨 인터뷰 번역 (Part
of your world 끝소절을 부른다) And So, that was it. I just, you know. auditioned and let it go. 그리고 그게 다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디션을 봤고 이렇게 됐죠. And about a year later, I was at 16th and Broadway had a page go off from my agent to call my agent, pulled out my roll of quarters from the bottom of my dance bag and went to a payphone and called her. (오디션을 보고) 약 1년 후, 제가 브로드웨이 16번가에 있었을 때 그들이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라는 페이지(팩스 말하는 듯?)를 내 에이전트에게 보냈습니다. 에이전트는 내 가방 바닥에서 쿼터롤(쉽게 꺼낼 수 있는 25센트 동전을 잔뜩 넣은 작은 종이 튜브)를 가지고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And she said, "You got it. You are Ariel."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해냈어요. 당사은 에리얼이에요." And I just said, "What? What is in Ariel?" 그리고 전 이렇게 말했죠. "뭐? 에리얼이 뭐야?" (중략) I never, ever, ever get tired of singing my song. And I do, I song it once or twice a week and is is magical. 전 노래를 부르는 것에 결코, 결코, 지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노래를 불렀는데, 그건 정말 마법과도 같았죠. (중략) I cannot tell you all the stories that I have heard, life changing stories because of how people connect to Ariel and to our film. 제가 아는 이야기들,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전부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에리얼과 우리 영화에 연결되는 방식 때문에요. And I get to be a little part of that in this unbelievable way. 저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일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링크에 수록된 인터뷰 영상 번역한건데, 중간에 내용 생략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 원본은 어디서 봐야 하려나. 발번역이니 오류난 내용 있으면 지적 바람. 최고다! 에리얼!! 작성자 : 말레피센트님고정닉
ㅇㅇ(110.14) 2019.10.13 0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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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메세지 보내고 친삭 - lol meseji bonaego chins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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