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인허가 매뉴얼 - baljeonsa-eob inheoga maenyueol

(2013) 발전사업 인·허가 매뉴얼

• 저자

  진창규 ;  이종원 ;  유종수 ;  임재범 ;  김태완 ;  최지훈 ;  장현수 ;  김유신 ;  김형준 ;  임지은 ;  김성현 ;  박소영

• 발행사항

  안양 : 도시와자연, 2013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전기 에너지[電氣--]
  • 발전소[發電所]

• KDC

  563 판사항(5)

• DDC

  621.31 판사항(21)

• ISBN

  9788998804015 93530: ₩3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2013) 발전사업 인·허가 매뉴얼 / 집필진: 진창규, 이종원, 유종수, 임재범, 김태완, 최지훈, 장현수, 김유신, 김형준, 임지은, 김성현, 박소영

• 형태사항

  373 p. : 양식, 지도 ; 30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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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총론
• 1. 발전사업 정의 = 1
• 2. 에너지원별 발전소 구분 = 1
• 2.1. 1차에너지 발전사업 = 1
• 2.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2
• 3. 발전사업 개요 = 4
• 3.1. 전기사업을 위한 업무 = 5
• 3.2. 추진절차 = 6
• 3.3. 발전시설 입지를 위한 업무 = 7
• 3.4. 사업방안별 추진절차 = 8
• 4. 발전소 건설 절차 = 10
• 4.1. 주요업무 = 10
• 4.2. 발전소 건설 Flow = 13
• 5. 국내 발전사업 현황 = 14
• 5.1. 발전사별 설비용량 = 14
• 5.2.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 16
• 5.3. 급전방식별 설비용량 = 17
• 6. 국내 발전소건설 추진 현황 = 19
• Ⅱ 관련계획
• 1. 에너지기본계획 = 24
• 1.1. 주요내용 = 24
• 1.2. 계획수립절차 = 25
• 2.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26
• 2.1. 계획의 개요 = 26
• 2.2. 계획수립절차 = 27
• 2.3. 주요내용 = 27
• 3. 전력수급기본계획 = 28
• 3.1. 계획의 개요 = 28
• 3.2. 계획수립절차 = 28
• 3.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9
• 3.4. 간년도 전력수급기본계획 = 38
• 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 39
• 4.1. 계획의 개요 = 39
• 4.2. 계획수립절차 = 40
• 4.3. 주요내용 = 40
• 5. 수도권관련계획 = 41
• 5.1. 수도권정비계획 = 41
• 5.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대기오염총량제) = 44
• 6. 도시ㆍ군기본계획 = 46
• 6.1. 계획의 개요 = 46
• 6.2. 계획수립절차 = 47
• 6.3. 주요내용 = 47
• 7. 도시ㆍ군관리계획 = 48
• 7.1. 계획의 개요 = 48
• 7.2.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비교 = 50
• 7.3. 계획수립절차 = 51
•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52
• 8.1. 주요내용 = 52
• 8.2. 계획수립절차 = 53
• 8.3. 주요내용 = 54
• 9. 항만기본계획 = 55
• 9.1. 주요내용 = 55
• 9.2. 계획수립절차 = 56
• Ⅲ 발전소 건설사업
• 1. 전기사업을 위한 업무 = 60
• 1.1. 전기사업허가 = 60
• 1.2. 송전용전기설비 이용 = 65
• 1.3.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 78
• 2. 발전시설 입지를 위한 업무 = 88
• 2.1. 전원개발사업 = 88
• 2.2. 산업단지개발사업 = 95
• 2.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104
• 2.4. 개발행위허가 = 116
• 2.5. 기타사업 = 127
• Ⅳ 개별법 인ㆍ허가
• 1. 총괄 = 140
• 2. 개별법 인ㆍ허가 = 143
• 2.1.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실시계획 = 143
• 2.2. 해역이용협의 = 150
• 2.3.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 157
• 2.4. 하천 관련 인ㆍ허가 = 165
• 2.5. 도로 관련 인ㆍ허가 = 176
• 2.6. 농지전용허가ㆍ협의 = 186
• 2.7. 산지전용협의 = 194
• 2.8.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 218
• 2.9. 사방지 지정 해제 = 222
• 2.10. 사도개설허가 = 226
• 2.1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 228
• 2.12. 국유재산 사용허가 = 230
• 2.13.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 233
• 2.14. 소하천 관련 인ㆍ허가 = 234
• 2.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241
• 2.16. 건축허가 = 252
• 2.17. 공작물축조신고 = 272
• 2.18. 무연분묘개장허가 = 274
• 2.19. 자연공원해제 = 276
• 3. 기타 인ㆍ허가 = 280
• Ⅴ 제영향평가ㆍ검토
• 1. 총괄 = 283
• 2. 개별아이템 = 285
• 2.1. 전략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 285
• 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303
• 2.3.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 307
• 2.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 310
• 2.5. 교통성검토 = 314
• 2.6. 문화재지표조사 = 316
• 2.7. 에너지사용계획 = 325
• 2.8. 자연경관영향심의 = 331
• Ⅵ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 1. 총론 = 337
• 1.1. 정의 = 337
• 1.2. 열병합발전소 = 337
• 1.3. 열병합발전소 현황 = 338
• 1.4. 열병합발전소 인ㆍ허가 절차 = 340
•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인ㆍ허가 = 341
• 2.1.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 341
• 2.2.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 = 349
• 3.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ㆍ허가 = 354
• 3.1. 전기사업허가 = 354
• 3.2.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 354
• 4. 제영향평가 등 = 355
• 4.1. 환경영향평가 = 355
• 4.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 356
• 4.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356
• 4.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 357
• Ⅷ 주요 참고자료(예시)
• 1. 화력발전소 주요 협의도서 = 361
• 1.1. 실시계획승인신청서 = 361
• 1.2. 의제사항 = 361
• 1.3.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 = 364
• 2. 풍력발전소 주요 협의도서 = 365
• 2.1. 실시계획승인신청서 = 365
• 2.2. 의제사항 = 365
• 2.3.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 = 369
• 3. 조력발전소 주요 협의도서 = 370
• 3.1. 실시계획승인신청서 = 370
• 3.2. 의제사항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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