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증비용 - geumjeonsobidaechagongjeungbiyong

금전거래공증

이자지급 또는 어떤 변제방법으로 돈을 빌려줄때 차후 이자 지급을 어기거나 약속기일에 돈을 안갚으면, 재판절차 없이 차용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낼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

재판없이 공증서류 만으로 강제집행할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는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구분	본인출석	대리인출석
공통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채무자 대리시 원인증서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재직증명서등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	양수도채권관련서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증	담보물목록

반드시 도장지참

출석하시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할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1.구비서류 유의사항

어음공증을 하려면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오셔야 합니다. 당사자 함께 방문시는 본 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등은 작성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려면 담보물 목록에 유체동산의 명칭, 품번, 수량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권 등 당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의 비교

같은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향후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두 가지 공증은 모두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 같은 집행증서가 됩니다.

다른점

이자등의 기재가능여부: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통상 이자나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관한 약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들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됩니다.

지급기일의 기재방식: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에는 지급기일에 관하여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으로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확정된 변제기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을 정하면 확정된 변제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와 같은 조항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제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어음공증에 있어서는 일시지급만 가능하고 분할지급으로 정할 수는 없고, 확정일자 지급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정할 수 있어 채권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지급제시를 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공정증서 정본 분실시 대처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실을 소명하여 즉시 정본 재교부를 받을 수 있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약속어음원본을 공 증인이 보관하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닌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정본에 부착하여 교부해주기 때문에 정본을 분실하였을 때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거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오는 경우에만 정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으나 실무상 위와같은 제권판결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수료: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쌍무계약(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권리의무가 있는 계약)이어서 편무계약(채무자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인 약속어음공증에 비해 수수료가 두배입니다.

차용증 공증하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으로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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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공증인법」 제17조).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공증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증서의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4조 참조).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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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1항).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2항).

증서작성 및 정정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9조 및 제36조제1항).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7조제2항).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7조제3항).

사서증서 인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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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제2항).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1항).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공증인법」 제31조제1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2항).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3항).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4조).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5조의2제1항).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5조의2제2항).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8조제1항).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41조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3조제1항).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43조제3항).

정본 및 등본의 발급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6조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0조제1항).

공정증서 정본 양식

유용한 법령정보-3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제2항). 이 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4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A.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법」 제56조의2제4항).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1항 및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