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암스테르담의 홍등가 관광을 제한한 네덜란드에서 이번엔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의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4만2000명이 서명한 이번 청원은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BBC는 9일(현지시간) 매춘을 공식 허용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나는 소중하다(Ik ben onbetaalbaar)'는 이름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지지를 표하고 나섰다. 인스타그램에는 "당신의 누이라면 어땠을까?" "매춘은 성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다"는 글귀를 적은 이들의 사진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나는 자발적 성노동자다. 나 같은 이들도 다수다. 이번 캠페인은 매춘 시장을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노르딕 모델'이란 성매매가 이뤄졌을 경우 매수자만을 처벌하는 제도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성인 간의 동의에 이뤄진 성매매는 모두 합법으로 간주한다. '나는 소중하다' 캠페인을 이끄는 운동가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청원에서 "네덜란드의 성 산업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착취적이다. 네덜란드는 스웨덴과 같은 곳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르딕 모델이 도입된 나라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수가 줄었으며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이들의 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을 이끈 '익스포즈 운동(Exxpose movement)'의 설립자 사라 루스는 "네덜란드에는 성매수자를 기소에서 제외하는 안전한 정책이 있다. 성을 파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잘못되고 있다. 인신매매가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은 값싼 성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곳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 가운데 다른 직장을 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그들은 다른 기술을 익히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노동자 단체 '프라우드'는 이번 청원이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성매매 여성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청원은 성노동자들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불법 성매매가 늘어난다. 우리는 더 큰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법무부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논의를 거쳐 올해 말 네덜란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매춘에 대한 노르딕 모델 접근법
매춘에 대한 북유럽 모델 접근법,[1][2] 평등 모델,[3] 신아비즘,[4] 부분적 탈범죄화,[5] 스웨덴 모델로도 알려진 매춘에 대한 접근법은 매춘법에 대한 접근법이다.[6][7] 흔히 북유럽 모델이라고 부르지만 북유럽 국가 중 3개국에서만 채택돼 사회경제적 모델인 북유럽 모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1] 북유럽 모델에서 매춘부들은 범죄로 처벌되는 반면 매춘부들은 범죄로 처벌된다; 전형적으로 매춘부들은 그들 자신의 서비스를 팔 수 있지만, 포주, 매춘부 관리, 그리고 제 3자 광고와 같은 보조 광고 서비스들은 불법으로 남아있다. 성접대 구매를 처벌해 성매매 수요를 줄이는 것이 모델 전체의 불법 성산업 물량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8][9] 이 모델은 1999년 크빈노프리드 법(여성폭력금지법)의 일환으로 스웨덴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 모델은 2009년 Sexkjøpsloven (Sex Buyer Law)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에서 시행되었다.[10] 2014년 유럽의회는 북유럽 모델을 옹호하는 구속력이 없는[11] 결의안을 통과시켜 회원국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을 성매매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했다.[12] 2019년 현재 27개 회원국[nb 1] 중 3개국이 전체 또는 일부를 채택하고 있다.[10][17][18][19] 시행 후 효능스웨덴스웨덴 정부는 2008년 안나 스카리드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접대 금지령 평가위원회'로 알려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임명했다. 1999년 시행 이후 2008년까지 이 법이 성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보고서는 거리 매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코펜하겐, 오슬로, 스톡홀름에서는 1999년 거리 매춘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코펜하겐과 오슬로에서는 2008년 스톡홀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보고했다.[21] 경찰은 길거리 매춘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대중에게 보내는 신호탄으로도 매춘을 줄이는 데 주력했었다. 위원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비해 여론이 더 많이 변했고, 인구의 70%가 스웨덴의 성접대 금지 조치에 찬성한다고도 밝혔다.[21] 위원회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종종 비밀리에 이뤄지는 복잡한 사안이고 조사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떤 자료도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덧붙였다.[22] 유럽연합(EU) 여성권리와 양성평등위원회는 2013년 "스웨덴의 성매매 인구는 성매수가 합법적인 덴마크 인근 지역의 10분의 1 수준이며 인구가 적다"고 밝혔다. 법도 여론을 바꿨다. 1996년에는 여성 45%, 남성 20%가 남성 성매수자들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찬성했다. 2008년까지 여성 79%, 남성 60%가 이 법에 찬성했다. 더구나 스웨덴 경찰은 북유럽 모델이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에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23] 또 1999년 법 시행 이전까지 성매매 여성을 간청한 남성은 12.5%인 반면 2014년에는 성접대를 한 남성이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스웨덴 정부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춘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에스코트 광고는 304건에서 6965건으로 늘었지만, 광고가 늘었다고 해서 에스코트 수가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22] 2014년 법의 실효성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성매매자의 전반적인 감소를 보여주는 믿을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매춘의 수준을 낮추려는 폐지론자의 야심에 실패했다"[24]고 결론지었다. 2017년 12월 글로벌 성관계 프로젝트 네트워크는 스웨덴에서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해롭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 감시, 차별, 사회적 낙인찍기 등을 높이고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25]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1997년부터 신자유주의 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노르웨이 정부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매춘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실시했다. 양국의 매춘법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졌다.[26][27] 성산업에서의 인신매매 감소 의욕에 이끌려, [28][29][30][31][32]옌스 스톨텐베르크 노동당원이 주도한 연합에 의해 성매수법([10]성매수법)이 결국 2009년에 통과되었다. 연합은 중앙당(Senterpartiet), 노동당(Arbeiderpartiet), 사회주의적 좌파당(Sosialistisk Venstreparti)의 당원으로 구성되었다. 2000년에는 18세 미만(법률 76, 8월 11일, 형법 예술)의 성매수를 금지하기 위해 섹스 øpsloven이 확대되었다. §203).[33][26] 2013년 노르웨이 의회 선거에서 보수당(Høyre), 녹색당(Miljøpartiet de Grønne), 자유당(Venstre), 진보당(Fremskrittspartiet)은 성매수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법에 대한 정치적 지지 부족을 주장했다.[34][35] 2013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 노르웨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분한 과반을 얻지 못했고 2014년 현재 169석의 의석 중 80석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당, 기민당(크리스테레그 폴케파티), 노동당, 사회주의적 좌파당으로 구성된 다수당 연합은 성매수법을 지지한다.[36] 그 법률의 실질적 효과는 논쟁 중이다. 노르웨이 당국이 이 법이 발효된 지 5년 만에 실시한 보고서에서는 이 모델이 성매매에 대한 위축효과와 성매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37] 다른 학계에서는 성공을 주장하기에는 데이터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다.[22] 노르웨이 인신매매피해자협동조합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잠재적 피해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3년 감소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2007년보다 많았다. 2014년 다시 피해자 수가 늘었다.[38] 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증거가 없으니 성관계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이 반대하며 거리 매춘 시장 45–60%로 수준에 비해 떨어졌다 전에 그 법은 introduced[37]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성매매 시장 볼륨에 25%,[39]지만 이 숫자들이 신뢰성 사례는 있지 착실하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n탐색다른 [1][40]학문에 편승하여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 법이 도입된 이후 고객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성매매 업소들은 이 법이 통과된 후 젊은 남성이 줄고, 상류층 남성이 줄었으며,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남성은 성접대 구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41] 조사 결과 성매매 여성을 법 위반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불법인데도 퇴거가 두려워 폭력 고객을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나타났다.[42] 집주인들은 매춘부들의 소득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기소를 두려워하여 매춘부들을 내쫓았다. 집주인들은 또한 경찰이 그들에게 연락해서 매춘부들을 내쫓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43] 아이슬란드2009년 여론조사 결과 70%가 성접대 금지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온 뒤 성접대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15] 이 새로운 법은 아이슬란드를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보조를 맞추게 했지만, 아이슬란드에서의 매춘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번창하고 있다.[44] 아이슬란드 경찰청장이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매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44] 국내 성매매 여성 대다수가 외국인이고,[44] 경찰은 아이슬란드에서 성매매한 것이 성 관광지가 된 [44]만큼 조직적인 범죄와 인신매매에 부분적으로 얽매여 있다고 보고 있다.[45] 법의 완전한 이행을 막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피해자들이 경찰의 협조를 거부하고 그들의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요인은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전반적으로 관광이 크게 증가하여 매춘부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슬란드는 첸겐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범들이 유럽연합(EU)의 빈곤국 피해자들을 아이슬란드로 밀반입해 3개월 동안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쉽다.[46] 이 보고서는 아이슬란드의 사법 제도 내에서 아직 실질적인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도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성의 명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주는 벌금도 상대적으로 낮다.[47] 동유럽, 발틱스, 남미 출신의 여성들은 아이슬란드에서, 종종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서 성매매를 당한다. 미국 국무부는 2017년 아이슬란드의 순위를 1등급에서 2등급 국가로 하향 조정했다.[48] 아일랜드아일랜드 공화국 형법(성범죄) 2017년(2017년 법률)은 성매수를 범죄로 규정했다.[49] 이 법이 도입된 이후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거의 두 배'가 됐다.[50][51] 2020년 아일랜드 사회학 저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법 시행 전후 2년에 걸쳐 있다. 연구진은 "신규법 도입 이후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범죄(폭력 범죄 포함)가 증가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신고가 경찰에 계속됐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매춘부들에 대한 폭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행위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통해서라고 결론지었다.[52] 북아일랜드북아일랜드는 2015년에 노르딕 모델 접근법을 시행했다. 반트래핑 리뷰는 "북아일랜드의 성매수 금지는 사실상 인신매매를 줄이기보다는 상업적 성의 수용 불가에 대한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법률에 대한 비판 글을 게재했다.[53] 이 연구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창가 소유주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줄리 바인델에 의해 결함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54] 캐나다캐나다는 2014년 북유럽 모델법의 한 버전인 지역사회 및 착취자 보호법(PCEPA)을 통과시켰다. 캐나다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여성단체들의 범캐나다 연합인 매춘폐지를 위한 여성연합이 성매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캐나다에 도입될 법안을 위한 로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55] 여성 & 성 건강 형평 센터의 연구원들은 법의 시행으로 인해 매춘부들이 "중대한 보건 및 성 노동자/사회 주도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저자들은 완전한 비범죄화가 성 노동자들에게 노동과 인권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56] 2020년 2월, 온타리오 법원 판사는 PCEPA의 세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광고, 성매매를 금지하고 다른 사람의 성서비스에서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에 정의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보안의 침해였다.[57] 비판북유럽 모델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지지와 반대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 노르딕 모델의 지지자들로는 국가여성기구 등 페미니스트 단체,[58] 여성 성매매방지연합 등 성매매방지 NGO,[59] 캐나다 보수당 등 정당 등이 있다.[60] 많은 성노동자 권리, 원조 단체, 시민 자유 단체들은 북유럽 모델에 반대하고 미국 시민 자유 연합,[61] 국제 사면 위원회,[62] 인권 감시 단체,[63] HIV/AIDS 공동 프로그램,[64] 세계 보건 기구를 포함한 성 노동의 완전한 탈범죄화를 촉구한다.[65] 2012년 독일, 스위스, 영국의 연구자들은 매춘 합법화가 인신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전반적인 결론은 불법 성매매와 합법적 성매매로 대체하는 것이 더 많은 인신매매 인구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인신매매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66][67]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불법 성매매의 증가는 불법 공급이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과 합법화는 금지된 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오명을 줄일 수 있다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일 것이다. 덴마크 국가사회서비스위원회는 1999년 덴마크에서 매춘이 합법화된 이후 2002~2009년 사이 성매매 규모가 40%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68] 유럽 내 일부 연구에서는 매춘과 그 조달이 불법인 나라에서는 인신매매가 더 낮고, 매춘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가장 높다고 한다.[6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런던 정경대 대학의 연구자들 그들이""does 사용한 데이터 실제 tra을 반영하지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성관계는 일의 여러 나라에서 온 비 범죄화 증가된 인신 매매하는 계기가 될 것을 제안했다"[70] 논문을 발표했는데 비난을 받아 왔다.fficking flows"와 "법적 성매매와 인신매매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 즉 이 연구의 발견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인들.[70] 다른 학자들은 북유럽 모델이 실제로 수요를 줄인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암시장을 통해 매춘을 지하에 밀어넣을 뿐이라고 주장한다.[22] 게다가, 일부 연구자들은 노르딕 모델이 성 노동자들의 해를 줄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북유럽 모델법이 성노동자들을 경찰 괴롭힘, 고객 폭력, 차별, 퇴거, 착취 등의 지속적인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100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71] 성매매 종사자들이 학대·범죄 사건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앱 어글리머스가 제공한 수치는 아일랜드가 성접대 구매를 범죄화해 매춘에 대한 북유럽 모델 접근법을 채택한 이후 성매매 여성에 대한 학대·범죄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매춘부 대상 범죄가 90% 증가했고 강력범죄가 92%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북유럽 모델 매춘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해 평가한 결과, "42%의 매춘부들이 더 폭력에 노출되었고, 38%는 남성들이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72]고 밝혔다. 메모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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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모델 비판 - noleudig model bi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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