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부당이득보다도 적네요.. 어이가 없네요 후
전자소송으로 민사 진행해보세요. 네이버에 나홀로 민사소송 검색하셔서 해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수 있으실거에요
민사 진행중인데 재산명시 신청하고 재산 조회까지해서 통장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까지 했는데 여기서 배째라라서 받을 방법이 없네요.
@Lauren 와 제대로 진행 다 했는데 상대가 진짜 막장인가 보내요 그래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5년마다 갱신해야 하던가 합니다 계속 잊지말고 갱신해주세요
@REVO 민사 소멸시효는 살아 있는데 이게 사기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형사 소송 제기할 생각입니다 ㅠㅠ
@Lauren 저랑 같은 상황이네요 진짜 어떡하라는건지 75만원 못받고 있네요
@Gojaya 부모님이 채권자신데 반 포기 상태셔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자까지 오천 정도 되네요..
@Lauren 와... 이자가 5천이면 그냥 일반적인 중고나라 사기는 아니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ren 와 어떤...문제이시길래 5천이나... 저보다 심하시네요 꼭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마음도 몸도 지치네요 정말
@Lauren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하면 신용불량자로 만들수있지않나요? 그래도 배째나요? 힘내세요ㅠㅠ
@플리세옴므 1. 진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m생이여서 별 타격이 없는 경우 2. 이미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거나 잘 숨겨둔 경우 면 배째도 채권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Atlas 채권자말씀하신거죠 ? ㅎㅎ 말씀하신대로 이 이상 할 방도가 법리적으론 없는거같습니다 요새는 떼인돈 업체 써서 업체인력이 채무자 다니는 곳마다 말없이 따라다니는 방법등으로 압박줘서 돈 받는것도 불법인거같던데
@플리세옴므
앗 ㅋㅋㅋ 법알못 셀프인증했네요 사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소액사기가 잡기 불가능하기는 하죠 애시당초 추심절차 과정중에서 재산은닉하기도 어렵지 않구요
@Atlas 맞아요 심지어 국가도 고액체납자들 몰라서 못받는거아니니... 감정배제하고 법리를 따져보면 이해하게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금융기관정보가 너무 손쉽게 넘어가면 발생하는 문제라던가 추심절차 훨씬 더 빡세게 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채무이행 의지를 더 꺾는결과를 낳을수도 잇고..) 힘없는 개인은 할 수 있는게 국회의원 투표 시 꼼꼼히 따져가며, 스스로 자신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법 공부, 무슨일이건 증빙가능한 방식으로 의사소통, 이익집단활동 정도? 밖에 없는것같습니다...ㅋㅋㅋ 그릇이 크다면 국회의원 도전하는거구요 ㅋㅋㅋ
@Lauren 아는척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통장 압류 꼼꼼하게 하셨나요? 제가 아는 경우중에는 시골 농협에 숨긴 예금을 조회신청해서 찾아낸경우도 있어서... 수수료 들기는 하지만 채무자 주거지 주변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등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Atlas 재산 조회(재산 명시 신청 불복시 강제)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Lauren 재산조회 하셨을 때 모든 금융사를 다 조회하신 건 아니시지 않나요? 단위농협, 수협은 본점 농협이랑은 아예 다른 회사로 취급되어서 로렌님께서 특정하셔서 조회해보신 게 아니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법무사 끼고 진행하신거면 법무사님이 몇개 찍어서 조회하시긴 하셨을거에요 아마도
@Atlas 재산 조회는 한 지 좀 돼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일일히 어찌하나요 하 ... 한숨만 나오네여
@Lauren 법이 채무자한테 유리합니다ㅠㅠ 힘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말씀이 없네요
@Lauren 하도 단위농협을 악용하는 악질 채무자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농협은 한번에 조회된다고 들었는데 수협, 새마을금고는 어쩐지 잘 모르겠네요
@Lauren Letranger 님 말씀처럼 금융기관마다 일일이 신청 넣어야하고 법무사 등 통해서 했어도 주요금융기관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관련서류 받으신거보면 금융기관명 명시되어있을겁니다
민사는 소액제판 청구도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진행한후에 압류하고 상대방 통장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거 풀기전에 통장을 못 만들거나 큰기업 같은데는 못들어 갑니다. 검색해보시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저도 사기꾼 잡았는데 형사로 들어가서 돈받으려면 형사 민사 둘다 걸어야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돈도 더많이 나온다고해서 알아서 합의봐야하고 근데 상대가 합의 안하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못돌려받더라고요 그 사기꾼이 50여명한테 사기쳤었는데 최근에 경찰서 전화해보니 감빵갔다고 하네요.. 돈은 못받았구요,,
형사재판할 때 배상명령 신청하시지 ㅠㅠ 아쉽네요 ㅠ
사기의 나라 대한민국 음주운전, 성폭행 형량을 20배로 높힐필요가있음
아이고 힘내세요...돈 못받으면 누가 찾아준답니까ㅠㅠ
아고.. 힘내세요ㅠㅠ 댓글보니 참 대단하신분도 있네요
힘내세요..ㅜㅜ 댓글에 공감능력 제로인 분 몇몇 보이는데 무시하시고 부디 위로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글쓴이분 사례를 보니 형집행에 관해서 피해자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네요. 벌을 가하고 받는 과정에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고한다면 벌도 있고 용서도 있는데 피해자는 그대로 피해자인채 남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배제된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ㅜ 모쪼록 힘내시길 바랍니다!ㅜㅜ
https://www.fmkorea.com/best/3231634897 내용보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시는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경험 있는데 돈은 받기 어렵더라구요 ㅜ |
소액 사기죄 초범 형량 - soaeg sagijoe chobeom hyeongl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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