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국가의 노력 - tong-il-eul wihan guggaui nolyeog

1) 배경 및 특징

•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그것입니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1989년 9월 11일 천명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세계적인 탈냉전과 남북 체제경쟁의 종결, 그리고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 조성에 부응하여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동족상잔의 전쟁과 장기간의 분단이 지속되어온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한 바탕위에서 통일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입니다.
• 남과 북의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989년 천명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와 신뢰구축의 과정을 남북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본데 비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 과정을 단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①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기본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자유와 민주가 핵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와 함께 통일의 접근시각으로 민족공동체 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족통일을 통하여 국가통일로 나가자는 뜻입니다. 통일은 권력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는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 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② 통일의 과정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통일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이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즉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1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과정으로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2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회돠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되게 됩니다.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그리고 공동사무처가 운영될 것입니다.
• 마지막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여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즉,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③ 통일의 미래상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제도, 시장경제, 시민사회 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민주적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둘째,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잘사는 국가, 소외된 계층에게는 따뜻한 사회,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셋째, 대외적으로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진 복지경제 및 확고한 국가안보 역량과 함께 높은 문화적 국력도 갖춘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