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범죄경력조회 - chwieob beomjoegyeonglyeogjohoe

Q : 최근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과거 범죄로 인해 작업 도중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도 채용과정에서 개인 범법이력을 확인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나 현재 진행 중인 범죄경력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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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내본적있으신가요?
전과 몇범 뜻?
성범죄경력조회 몇년?

A : 범죄경력조회는 수사자료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열람·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경력조회는 형실효법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는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범죄경력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실효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 정보를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경력 정보를 취득하거나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되려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등과 같이 개별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가 있다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게 범죄경력 회보서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없으나, 여권발급을 통해 실효되지 않은 범죄경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기준으로 두면서 개인의 범죄 이력을 간접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덕조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전체 게시글

범죄경력회보서 내본적있으신가요?

@ 모든 회원분들께

새로 입사하게된 기업에 채용이 됐습니다.

면접자리에서 최종합격이 됐고 필요서류를 안내받았는데 하나 의아한게있네요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는데

일단 내지못하진 않습니다

깨끗하고요. 살면서 경찰서가본적이 한번도없습니다.

다만 취업용으로 내려다보니 사이트에서 헷갈려서 민원상담을통해 뽑으려다보니 상담해주신 직원분이 "일부 업종제외하면 사기업은 범죄경력회보서 안낸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면접중 경험해보셨을때 이런 요구서류가 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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